농어촌민박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19.12.31. / ´20.8.12. 기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제도 개선-

□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비중 강화

□ 매년 전기·가스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

-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법 제86조의2제4호 신설)

(현행) 점검확인서 제출의무 없음  ⇨  (개선) 매년 전기·가스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

□ 신고 전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 의무화

-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을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토록 의무화(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신고 전 교육 수료 의무 없음  ⇨  (개선) 신고 전 교육 수료 의무화

□ 소방·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 소방·안전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교육시간 확대(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개정)

(현행) 소방·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  ⇨  (개선) 소방·안전교육시간 연 2시간

□ 소방·안전교육 연간 교육일정 공지 의무화

- 국민들이 교육 일정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 해의 교육일정을 공지(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항 개정)

(현행) 교육일정 공지 의무 없음  ⇨  (개선) 교육일정 공지 의무화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요건 강화

□ 농어촌민박 표시제도 도입

- 농어촌민박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출입문과 누리집에 로고부착 의무화(시행규칙 제49조의3 및 별표3의3 신설)

(현행) 해당없음  ⇨  (개선)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 의무화

□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허용

- 민박업 신고 1~2일 전에 전입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시설 관할 시·군에 신고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만 민박업 신고 가능(법률 제86조 개정)

(현행)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개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업 제한

-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 가능하도록 하되 관할 시·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2년이상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 허용

(현행)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  (개선) 소유주택에서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되,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2년 이상 영업하는 경우 허용

□ 농어촌민박 신고 시 상속 증명서류 추가

- 기존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행규칙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 중인 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승계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법 부칙 제3조)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제47조 관련)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별표3 개정)

시설 구분		시설 설치 기준
기본시설	①소화기	객실마다,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②단독경보형감지기	객실마다
	③휴대용비상조명등	객실마다(개정)
	④피난유도표지	면적 150㎡ 이하(개정)
	⑤피난유도등	면적 150㎡ 초과(개정)
	⑥간이완강기	면적 150㎡ 초과 및 3층 이상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설치(개정)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신설)	⑦일산화탄소경보기	객실마다(연소기 분리 객실 제외)(신설)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신설)
	⑧가스누설경보기	(가스)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신설)
	⑨자동확산소화기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신설)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비고
안전 관리	점검확인서 제출의무 없음	매년 1회 전기·가스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	’19.12.31.시행
	신고 전 교육 수료 의무 없음	신고 전 교육 수료 의무화
	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교육 1시간씩 실시	소방·안전 2시간, 위생, 서비스 1시간 교육 실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 통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 공지 의무화
	가스경보기 설치의무 없음	화기취급처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연소기 분리 객실 제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피난유도등이나 피난유도표지, 완강기 설치 등 의무화
신고 요건	해당없음	민박주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19.12.31.시행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20. 8. 12. 시행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민박 신고 가능	소유주택에서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되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2년 이상 영업하는 경우 신고 허용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양수양도에 의한 사업승계 불가	’06년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는 민박에 대해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양수양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