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2020. 6.

	목 차

Ⅰ. 개    요	1

Ⅱ. 세부추진계획	2

Ⅲ. 대한민국 식품명인 심사 및 선정절차	3

1. 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	3

2. 사실 조사	3

3.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자 추천	4

4. 적합성 검토	5

5.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및 의결	6

6. 지정 및 공고	6

7. 지정서 발급 및 홍보	6

Ⅳ. 세부 추진일정	7

<붙임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표	9

<붙임 2>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전통식품 유형 분류기준	10

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Ⅰ		개 요

추진목적

❍ 전통식품의 보전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을 지정･육성

※ (추진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추진방향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통식품 분야 선정

- 다양한 전통식품의 보전 및 계승 발전을 위해 동일(유사)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강화

❍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윤리성, 적격성 등 자격요건 검증절차 내실화

- 각 시·도별 대한민국 식품명인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정당성 및 영예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조사, 문헌조사, 윤리성 등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사 강화

❍ 식품명인 지정절차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 및 적합성 검토, 지정 심의과정 분리 운영

- 식품명인 추천(시도), 적합성 검토(농진청), 지정심의(농식품부)

지정현황

□ 대한민국 식품명인 78명(총 88명 지정 중 사망 지정해제 10명)

구 분	품 목
전통식품 (54명)	장류 13, 떡·한과류 9, 김치류 6, 차류 6, 엿류 7, 인삼류 2, 기타 식품류 11(비빔밥 2, 식초 3, 매실농축액·부각·도토리묵·쇠고기육포·식혜·갈비)
전통주류 (24명)	송화백일주, 금산인삼주, 안동소주, 문배주, 전주이강주, 옥로주, 구기자주, 계명주,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한산소곡주, 추성주, 옥선주, 솔송주(송순주), 계룡백일주, 감홍로주, 죽력고, 산성막걸리, 병영소주, 오메기술, 삼해소주, 설련주, 연잎주, 고소리술

Ⅱ		세부추진계획

지정분야:  전통식품* 분야 <붙임2 참고>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지정인원: 제한없음

❍ 지정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동일(유사) 품목이 많을 시에는 현지조사 및 적합성 검토를 강화하여 차별성에 대한 검증 강화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 6. 26(금) ～ 7. 8(수), 18:00까지

❍ 장  소 :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 농식품가공팀(☎061)797-3328)

❍ 방  법 : 방문접수(광양시 광양읍 인덕로1100, 3층 농산물마케팅과)

※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류에 법령에 따른 평가항목별 사실관계서류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접수)기관에 접수

자격요건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 2>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평가기준: 6개 항목

❍ 전통성(25), 정통성(20), 경력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령 위반 시 감점(-20)

Ⅲ		대한민국 식품명인 심사 및 지정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사실조사 *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식품명인 추천 * 각 시도 추천위원회 심의		적합성 검토 요청		적합성 검토 및 결과 제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지정 공고
시․군․구(1차) 및 시․도(2차)		시․도		시․도 ↓ 농식품부		농식품부 ↓ 농진청		농진청 (국립 농업과학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농식품부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6. 26(금) ～ 7. 8(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 농식품가공팀 서류 제출

(☎061)797-3328,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3층)

❍ 신청서류 확인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근거자료 미비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서류분량 : 신청서류는 첨부물을 포함하여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쪽수 기재) 이내로 작성한 후 PDF파일로 제출

※ 신청서류가 100페이지 미만으로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서류 접수

□ 사실조사

❍ 조사기간 : '20. 7. 14. ~7. 23.(10일간)

❍ 담당기관 : 각 시․도 담당부서

❍ 대상서류 :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류 및 근거자료

※ 필요 시 현장 및 관계기관, 관계자 확인, 면담 등 실시

❍ 사실조사 :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지정기준 항목별 근거자료에 대한 서류 검토,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①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 입증 여부 및 관련 자료 검토

- 전통식품 원형 복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 등 역사적 사실 여부 확인

* 구전 또는 특정 가문의 식품인 경우 역사적 자료와의 연관성 증명

②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 증명

- 특정 가문의 비법인 경우 계보 및 계승 경위의 객관적 증명, 현재까지의 활동상황 등 증명

③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에 대한 설명서의 사실관계 조사

- 식품의 원료, 식품의 제조방법 및 기술, 타 제품과의 차별성 등

④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설명서 확인

- 일반 대중들의 제조·조리·가공 방법과의 차별성, 해당 기능을 보유한 기능인의 존재 여부(유사기능 포함) 등

* 식품 원료 또는 공정의 단순변경인 경우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자료 확보

⑤ 해당 품목의 제조,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 여부

⑥ 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⑦ 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확인

-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 직업윤리 등 확인

* 대한민국 식품명인 추천자 윤리성 조사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 첨부

□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 추천

❍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및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사 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대상자 추천

- (제출기한) 2020. 7. 30.(목), 18:00까지

※ 식품명인 지정대상자 추천서는 온나라 전자결재(공문)로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일 이후는 접수 불가(반드시 기일엄수)

- (제출서류) 추천자 현황, 각 시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추천위원회 의결서, 윤리성 조사표･범죄경력사실 확인서, 식품위생법, 원산지 위반 사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식품명인 추천자 지정신청서 외 서류 일체(지정신청서, 신청서류 및 관련 근거자료 등)

-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전체파일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로 제출

※ 이메일(hong40@korea.kr) 또는 USB로 제출 가능하나, ‘20.7.30(월)까지 농식품부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이후 제출분은 접수 불가)

❍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각 시·도별 추천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추천

- (구성인원) 내･외부 전문가로 5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의 경우, 식품분야 전문성을 가진 자로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

- (심의내용) ① 신청내용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서의 적정성 여부 심의, ② 식품명인 추천자 적격성 여부 심의, ③ 식품명인 윤리성 판단을 위한 지역여론, 범죄사실 등 검증 및 심의 등

※ 자격 미달자 또는 사실관계 부실 조사에 의한 추천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연도 추천 제한

□ 적합성 검토

❍ 검토기간: 2020. 10. 8.(목)까지

❍ 검토대상: 각 시․도 식품명인 지정 추천자

❍ 검토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검토방법: 외부 식품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증명, 원형 복원 가능여부 등

* 농진청 「식품명인 지정 추천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8-29호, 2018.11.15.)」 등에 따름

❍ 평가기준: 6개 항목, 총 100점 배점으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전통성(25), 정통성(20), 경력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령 위반 시 감점(-20)

- (적합여부) : 총점 80점 이상,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인 경우 적합

- 각 항목별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련 서류 첨부

❍ 결과보고 : 현지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항목별로 적합성 검토 후 결과보고서 농식품부 제출

*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붙임 1>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및 의결

❍ 심의기간: 10~11월

❍ 심의대상: 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결과 80점 이상 취득자

*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인 자만 심의

❍ 심의절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10월말)

* 참석자: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 국립농업과학원, 자문(전문)위원 등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본 회의 상정․의결(11월)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및 심의(서면심의 가능)

□ 지정․공고

❍ 심사·지정 결과 발표 : 12월

- 각 시․도에 공문 통보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

□ 지정서 발급 및 홍보

❍ 식품명인 지정 결과 보도․홍보 및 지정서 수여식 개최(12월)

Ⅳ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월별											주 관
	6		7		8	9	10		11		12
ㅇ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계획 수립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ㅇ 선정공고 : 6.24(수) -농식품부 홈페이지, 각 시․도 등												농식품부, 각 시․도(시군구)
ㅇ대한민국 식품명인 신청서류 등 접수 -접수기간 : 6.24.(수) ～ 7.13.(월) -신청분야 : 전통식품 분야												접수기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ㅇ서류검토,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추천 -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7.14～23) - 추천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7.30)												추천기관 (시․도지사)
ㅇ적합성 검토(～10.8) -사실조사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ㅇ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10～11월) - 지정 적합자에 대한 심의의결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ㅇ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공고(12월) - 시․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ㅇ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 발급(12월) - 지정서 발급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지 예정

붙임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표

분야 항목	지정기준	배점	평점
가. 전통성 (25)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25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20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15
다. 정통성 (20)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20)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0
마.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25)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5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15
바. 산업성 (5)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5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사. 윤리성 (5)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5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붙임2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전통식품 유형 분류기준

구분	식품유형	주요 품목
식품류	장류	-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및 이와 유사한 품목
	김치류	-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떡․한과류	- 삶는떡, 치는떡, 찌는떡, 유과, 약과, 강정 등
	차류	- 녹차, 대추차, 인삼차, 구기자차, 생강차, 국화차 등
	엿류	- 곡물엿, 조청 등
	식초류	- 과실식초, 곡물식초 등 발효식초
	식용유지류	- 참기름, 들기름
	음료류	- 수정과, 식혜
	묵 및 두부류	- 묵, 두부
	기타	- 밥류, 부각, 조림, 인삼가공품, 식육가공품, 장아찌 등 기타 전통식품류
주류	전통주	- 탁주, 약주, 청주, 증류주 등 전통주류

* 식약처 식품유형별 표준규격 및 전통식품품질규격 기준에 따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