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사항

■ 세대주가 사업 신청(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 1954. 1. 1. 이후 출생자. 단 귀농주택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필수)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신청서 경우,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의 신청서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작성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필수)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포함, 세대원의 세대주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필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병역사항 포함)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필수) 가족관계등록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정부 정책자금 수령 본인 또는 세대 여부 확인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시점에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는 신청 불가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7백만원 이상 여부 조회 의뢰

-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0.7.15일 신청자의 경우, ’15.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재촌 비농업인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 까지 만 신청 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1인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 (기존 귀농인은 필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각각 2년을 초과한 자는 신청 제외

-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출한 후 농촌지역으로 재전입한 자는 다른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말소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Q&A에서 발췌)

❍ (필수) 신용조사서(농협 발행)

❍ (시설 설치 또는 물품 구입은 필수, 농지는 제외) 견적서 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 (필수) 교육이수 증빙자료 : (1), (2), (3), (4), (5) 항목 중 선택 신청

(1) (실제 영농경력 6개월 미만인 자 또는 예비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차제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만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은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 까지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 만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2) (실제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입증빙서 모두 제출

- 단,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 만 인정)

(3) (농과계 학교 졸업자) 최종 학력증명서

(4) 후계농업경영인

(5) 농산업 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 (2), (3), (5) 항목 신청시 심사평가항목 최저 등급 적용(D등급 4점)

❍ (필수) 농업 외 타직업 종사여부 및 종합소득금액 증빙자료

-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소지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서

-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미소지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종합소득세신고서

❍ (선택) (별지 제14호 서식)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

❍ (가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읍면동 신청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