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용어 변경	징병검사 공익근무요원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병역법」에 따른 용어 및 기타 자구수정
복무 관리	가. 기관별 추진업무 시군구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총괄	가. 기관별 추진업무 시군구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복무관리 총괄	지자체(시군구)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명확화 *「병역법 시행령」제82,83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결과 통보
	<신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시군구 미승인 복무이탈에 대한 복무처리 명확화 *「병역법 시행령」제91조제1항제9호
지자체 알림의무	<신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대상자에게 ’21년 12월까지 본인명의 영농기반(축사신축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불가함을 안내	지자체 신청단계부터 축사신축 등 장기간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경우 당해연도 ‘12월까지 경영체 미등록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불가함을 안내토록 명시
대상자 선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창농) 신청도 가능하나, 청창농 사업신청시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한 우선 추천 규정이 없음	청창농 선발대상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및 유의사항 명시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개교) : 주천고,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소양고, 충북생명산업고, 공주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자영농업고등학교(12개교) : 주천고,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소양고, 충북생명산업고, 공주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자영농업고등학교 현황 현행화
	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 외 사유로 분가한 사람 포함)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2명 이상이 복무하게 될 경우는 신청불가(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은 1개 사업장에 1명만 복무가능)	병역법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가족의 범위)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1항제1호 가족의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제외규정 명확히 표현
복무 기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 2020. 1. 1.이후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0일(‘18.6.13이전 편입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과 8일미만 무단이탈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연장 종사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0일(‘18.6.13이전 편입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과 8일미만 무단이탈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연장 종사	“삭제” 「병역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16.6.14. 편입자부터 병가기간 3개월→30일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