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농업정책과)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안)	비고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	◦ 도내 1년 이상(2020.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
제외 대상	◦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취업자, 시간제 근무자 제외	◦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 시행 직전 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신청 기간	◦ 2. 28.까지	◦ (1차) ‘20.1.20~3.20까지, (2차) 7. 1.~7. 20.까지 ※ 2차 신청 여부는 추진 현황에 따라 결정(1차 신청 결과 사업량 소진 시 2차 신청 미 추진)
카드 발급	◦ 농협 시·군지부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함께 있는 읍지역은 시군지부(중앙회)에서 만 카드발급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조자옥 담당자 오선옥	061-286-6240 061-286-6241

1.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2. 추진방향

❍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 용 처) 문화․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

3.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4. 2020년 사업 시행계획

1) 사 업 량 : 91,000명

2) 사 업 비 : 18,200백만원(도비 3,276, 시군비 13,104, 자담 1,820)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72%, 자부담 10%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자부담 2만원 포함)

3)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4)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2020.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5. 1. 1. ~ 2000.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2020. 10. 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종사자 가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사업시행 직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5)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함께 있는 읍지역은 시군지부(중앙회)에서 만 카드발급 가능

6)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노, 의료(병원, 약국) 등 17종 (붙임 1 참조)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 12. 31. 까지

* 연내 미 사용 시 이월 불가,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5. 세부 추진계획

1) 기관별 추진사항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읍면별 카드발급 지역농협 확정(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발급

2)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차) ’20. 1. 20. ~ 3. 20.까지, (2차) 7. 1. ~ 7. 20.까지

※ 2차 신청 여부는 추진 현황에 따라 결정(1차 신청 결과 사업량 소진 시 2차 신청 미추진)      * 2차 확정자 카드발급은 시군지부에서만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나.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전년도 지원 받은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별지 1-1호 서식>」에 본인이 서명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함

※ 이‧통장은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또는 필요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주민등록,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중복지원 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확인 가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및 회원, 이·통장,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함.

4)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별지 제3호>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사업 배정인원보다 신청 인원 및 사업대상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 시·군별로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예시) : (우선) 70세 이상 고령자, 중소농, (제외)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농가당 2명 이상 지원(1명은 우선 선정) 등

※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지원 가능

❍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 → 도, 읍면동 <별지 제3호>

❍ 지원대상자 현황 통보 : 시장․군수 → 도 <별지 제4호>

5)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에서는 도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농협 시․군 지부 및 지역농협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로 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신청자 신분증 지참)

* 행복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어업인은 카드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음을 고지

❍ 카드 사용 업종 : 모든 업종(유흥업 제외)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군) 시‧군비를 포함하여 관할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에 교부

❍ (농협) 지원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0,000원) 수납후 바우처 카드 발급 (200,000원, 기프트카드)

다.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5호>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보고 <별지 제5호>

라. 사용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리․점검 실시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분기별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마. 사업비 정산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은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시장‧군수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20,000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6호>

❍ 잔액 반납 :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6.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 교육, 간담회시 홍보(붙임 안내문 참고)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3. 20.까지) : 읍‧면‧동

❍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3. 31.까지) : 읍‧면․동 → 시‧군 통보

❍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통보(4. 10.까지)   : 시‧군 → 도, 읍․면․동

❍ 행복바우처 대상자 카드 발급 개시(4. 27.부터)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확정통보 후) 및 사용 종료(12. 31.까지)

7.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3. 20.까지)	<거주지 읍면동>	◦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농지규모 등 ◦ 전년도 사업대상자는 〈별지 1-1호〉 서식에 본인서명하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해야 함
↓
대상자 선정 심의 (3. 31.까지)	<읍면동장>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시기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대상자 확정 (4. 10.까지)	<시․군>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도에 명단 통보 -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4월 중)	<도→ 시․군→농협>	◦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4. 27.부터)	<농협→여성농어업인>	◦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12. 31.까지)	<여성농어업인>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21. 2월까지)	<농협→시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별지 제1호>

전라남도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건강보험 납부 내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1. ∼ 2020.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카드 발급 희망 농협				※ 카드 발급은 희망 농협에서 만 가능함.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20. . .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직
								성 명		(서명)

<붙임 1>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골프경기장	2101
골프연습장	2102
카*노	2103
당구장	2121
노래방	2199
기타레져업소	2199
귀금속	4411
성인용품점	4481
안마시술소	7121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칵테일바	8010
유흥주점	8101
단란주점	8201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기타 전문점	9998

※ 의료(병원, 약국) 분야 사용제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결과에 따름)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