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담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도시농업팀)입니다.                   (주무관 김 훈 3380)

1	도심지 상자텃밭 조성 지원

❍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지원

1. 관련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추진방향

❍ 도시민의 도시농업 및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 확대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년 2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도심지 상자텃밭 조성 지원	5개소 내외	55,000,000	50,000,000	5,000,000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 기타공공목적

❍ 신청자격 : 상기 대상 기관(단체) 대표자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 포함)

❍ 사업비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 보조 10,000,000원 / 자부담 1,000,000원

심사항목	배점범위	판단기준	비고
지원대상 순위	5~25점	아파트 단지 25점 학교 및 어린이집 15점 사회복지단체 10점 기타공공목적 5점	•상자텃밭을 다수의 시민이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대상 기관(단체)를 우선
2017~2019년도 동일사업 지원여부	5~25점	지원받지 않음 25점 2017년 지원받음 15점 2018년 지원받음 10점 2019년 지원받음 5점	•미지원 대상 우선
상자텃밭 운영계획 타당성	5~25점	운영계획 우수 25점 운영계획 보통 15점 운영계획 미비 5점	•상자 세부분양계획 •수확물 나눔 등 자체행사 계획
텃밭상자 배치장소 적정여부	5~25점	배치장소 최상 25점 배치장소 보통 15점 배치장소 부적정 5점	•지속가능한 상자텃밭 운영 가능성
합 계	20~100점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개소당 대형텃밭상자 최대 35상자(약 1㎡/상자, 배양토 포함) 1회 지원

※ 기술보급과의 현지 실태조사 결과 및 사업자의 기타 제품 활용 계획에 따라
텃밭상자 지원 개수는 사업 신청 당시와 달리 가감될 수 있음

·상기 물품 외 소농기구 등 일체의 소요물품은 개별 사용자 부담임

·사업예산 지출 시 광양시 계약 대행 처리 원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텃밭 상자는 시범사업으로 품질과 성능이 공인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을 기준함

·텃밭 상자는 일반 화분 용도가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기능이 주가 되어야 함

화분(한국도시농업, CITY F-3/1,850×650×260mm, ABS재질, 받침대 포함, 032-507-5849,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규격서 참조요망 http://shopping.g2b.go.kr/)

※ 상기 텃밭상자는 2018~2019년도 해당사업에 활용하여 만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본사업에 기준 제품으로 제시하였음
상기 텃밭상자 외 별도의 제품 구매 희망 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함
단, 규격, 품질 및 재배기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함

❍ 제출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개인정보동의포함)   <서식2> 사업계획서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표자는 사업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제출(광양읍 서천변로 177 농업기술센터 2층 기술보급과)

※ 이메일, FAX 신청 불가 직접방문제출 바랍니다.(문의: 061-797-3380)

- 공통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 <서식 2>

❍ 기술보급과는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사업대상자가 동의하고 준수 할 사항 >

·텃밭상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상자텃밭 관리자는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 기간으로 추첨 등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 상자를 구성원에게 재배정해야 함

·상자텃밭 설치를(최초 상토는 포함) 제외한 기타 모든 제반비용(비료,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약제 등)은 사업대상자(사용자)가 부담함

·작물 재배가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 텃밭상자는 회수 조치함  ※ 관리기간 : 설치일로부터 기본 5년

·텃밭 상자 설치 후에 발생하는 건축물의 내․외장 하자(타일파손, 변색, 방수시공 훼손, 누수 등)과 상자텃밭 설치 이후 이용에 따른 모든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사업대상자(사용자) 책임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최종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별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보조금 환수 처리)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임의로 변경 시 보조금 환수)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규로 개통한 보조금 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한 경우만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 대표자는 텃밭상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텃밭상자의 도난 및 파손 여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과 사업담당자는 관할 지역 내 옥상텃밭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0.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0. 1월말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수위 선정 : 2020.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적책심의회 확정 : 2020. 3월말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0. 3월말

❍ 시범사업 추진 대상자 사업추진 요령 사전교육 : 2020. 4월초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0. 4월초

❍ 사업추진 : 2020. 3. ~ 12월

❍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필수)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도심지 상자텃밭 조성 지원

☐ 단 체 명 :                        (참가가구(인원)수 :        )

❍ 대표자 주소 : 광양시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H.P]                [e-mail]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도심지 상자텃밭 조성 지원	텃밭상자 OO개

★ 텃밭상자 최대 35개 이내로 신청가능 / 사업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현장상담후 기재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20.    .      .

기관(단체) 대표자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상자텃밭 위치예정지 사진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도심지 상자텃밭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사업단체명 :

☐ 텃밭상자 설치 장소 : 광양시

☐ 텃밭상자 설치 장소 관리주체 동의여부

2020년 도심지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을 위해 설치일로부터 5년간
상기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책임자   직              성명           (서명)

☐ 세부추진계획

❍ 상자텃밭 분양(활용) 계획

가. 분양일자(예정): 2020. 4. 15.(예시)

나. 분양방법: 2020년 4월초 추첨 또는 선착순

다. 사용기간: 6개월 또는 1년

라. 기타운영방법:

-

❍ 2020년 자체행사 계획 (예정일, 행사내용 등을 기재)

가. 개 장 식: 2020년 0월 00일(예시)

나. 나눔행사: 2020년 0월말 (채소비빔밥 나눔, 감자, 고구마, 김장 나눔 등)

다. 기    타

☐ 예산집행계획

❍ 자부담금 확보계획(예시)

- 텃밭분양세대: 35세대(각 세대당 30,000원 부담)

- 세대당: 1,050,000원(30,000*35세대)

• 자부담비 지출: 1,000,000원

• 운영소모품 구입 : 50,000원

❍ 세부집행계획(예시)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11,000	10,000	1,000
대형텃밭상자 구입 (받침대, 상토 40L*160포 포함)	나라장터 쇼핑몰규격 (23470547)	310	35개	10,850	10,000	850	받침대포함
유기질비료 구입	20kg/포	10	10개	100	-	100
급수용잡자재	4종	50	1식	50	-	50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