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격 : 2018. 12. 3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으로 농어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다만, 임업경영체는 2019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한 사람)

※ 사후관리 :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하고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타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및 융자 사업 지원 제한)

1. (필수) 신청서(서식)

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 농업인(별지 제1호),
임업인(별지 제2호), 어업인(별지 제3호)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2,3호 서식)

- 가의 지급신청서 후면으로 출력하여 사용

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무인발급기 또는 팩스, 인터넷으로 발급

* 인터넷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 휴대폰으로 인증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팩스로 발급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업인)은 서부지방산림청에서 팩스로 발급

마. (해당) 임업경영체로 신청시, 2018년 임업 종사 여부를
아래 한 가지로 증빙

* (2018년) 시군에서 발행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임산물 출하증명서, 친환경인증서, 임업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 수혜이력

2. (해당) (2019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3. (해당)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복지급여 수급자, 기초연금(만65세 이상) 수급자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읍․면․동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접수 필요

4.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경지가 관내(광양시) 1,000㎡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 관외 필지 포함하여 관내에 1,000㎡ 이상일 경우도 생략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경지가 관외(광양시 외) 필지 만 있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5. (필수)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세대주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최근 자료)

(필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최근 자료)

-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검토시 활용

□ 추진절차

1. 신청자는 1~5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

(1.20. ~ 2.21.)

2. 마을 이․통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아래 사항 확인 후 읍면동사무소 제출(2.21.까지)

- 마을주민 신청서별 내용 사실과 맞는지 ✔체크(마을 이․통장 서명, 날인)

․ 실제거주 → 실제 농어업 종사 → 세대분리 동거인 중복신청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여부

․ 신청서류 일체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접수 서류 확인(읍․면․동 담당자)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표기누락 여부 검토 후 접수

․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신청기간 내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3. 지급대상자 검증 및 선정(읍면동장)

- 사업시행지침 13페이지 참고(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복지급여 수급자 혜택 감소 및 취소 여부 검토, 읍면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 선정, 시군 제출)

4.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신청서별로 해당 부서로 제출

- 농업인(농업지원과), 임업인(산림소득과), 어업인(철강항만과)

- 제출기한 : 3.20.

* 산림소득과와 철강항만과 제출시, 농업지원과 수신인 포함하여 제출

5. 산림부서와 어업부서에서는 신청자격 여부 검증 후 총괄부서(농업지원과)로 제출(3.25.)

6. 이의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시장, 4.20.)

7. 지급화폐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