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계획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가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 도모

Ⅰ	방  침

❍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가(가구) 지원

❍ 읍면동장 추천 및 융자선정위원회 심의결정으로 대상자 선정 투명성 확보

Ⅱ	자금관리 및 융자 지원 현황

❍ 2019 주민소득지원기금 자금관리

(단위 : 원)

회계	세입	세출	잔액	비고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1,236,234,075	99,600,000	1,136,634,075	1,000,000,000원 정기예금 중 (′18.7.3.~′19.7.3)

❍ 연도별 융자 지원현황 (’98∼’18) : 125농가(가구) 2,819,142천원

(단위 : 천원, 가구)

연도별	소계	́18	́17	́16	́14	́13	́12	́11	́10	́09
금 액	928,800	99,600	100,000	190,000	80,000	150,000	120,000	77,000	32,200	80,000
농가수	18	2	1	2	2	3	3	2	1	2

연도별	소계	́98~́01	́02	́03	́04	́05	́06	́07	́08
금 액	1,890,342	974,820	252,800	110,000	66,000	315,842	18,200	105,000	47,680
농가수	107	60	14	5	4	15	1	5	3

Ⅲ	세부추진계획

1. 융자계획액 : 100백만원

2. 지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가구당 100백만원 이하

❍ 융자조건 : 년 1% (3거치 5년 균분상환)

3. 지원대상자 : 아래 가구의 세대주가 사업 신청

❍ 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단, 친환경농업육성가구 우선 지원)

※ 사업자 선정시 우선 순위

• 친환경농산물 등 재배농가 우선 지원

•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 귀농어가, 수출업자 우선 지원

• 기 지원자보다는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

• 기 지원자 중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지원연도가 오래 된 자 등 우선 지원

4. 제 외 자

❍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금융기관 신용검토)

❍ 주민소득지원기금(소득증대사업금고기금 및 새마을소득금고기금 포함)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신용조회결과 담보부족 및 보증한도액 초과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미포함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종자, 비료, 농약, 유류구입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한 ․ 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6.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해당없음

7. 지원 절차

❍ 읍·면·동 지원신청 접수기한 : 2019. 6. 12.(수)

-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세대주)는 아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필수)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 (필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농협광양시지부 발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전년도 10~12월)

․ (시설 및 물품 사업은 필수, 농지는 제외)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 (필수) 사업대상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 (가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현지조사 및 신용 검토

- 신청가구의 사업계획서와 읍면동장의 추천대상 조사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 확인반□의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신용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 생략(금융기관 신용조사서로 대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시 융자선정위원회에 추천

- 시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지원대상자와 농협시지부에 융자결정 통지

❍ 사업추진 및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읍면동장에게 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또한, 2019. 11월말까지 사업 미착수시 융자확정 취소

- 융자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와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공인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를 제출하고 이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에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읍면동장은 사업완공확인서와 소요금액 증빙서류를 사본 보관하고 사업주관부서(시)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융자대상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거래 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

- 융자금을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하면 자격 상실

8.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융자사업의 조기완공과 융자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업 추진(지도감독 철저)

❍ 사업추진 증빙자료 및 전․중․후 사진 개인별관리대장에 비치

❍ 융자사업 취소사유 발생시 융자금 반환조치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연내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때

∙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금을 받은 자가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Ⅳ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2019. 6. 13.까지 (구비서류 첨부 보고)

∙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추천대상조사 의견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기한 내 미제출한 읍면동은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읍면동장은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엄선하여 추천

❍ 사업비 설정시 농림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융자신청액 적정성 고려

❍ 신청사업이 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추천 지양

❍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사업추진 기관별 책임

기 관 별	내 용
시	․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융자지원대상자 심의 선정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자별 사업추진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대장 비치(카드 및 사진) ․ 사업정산 보고(사업완공확인서, 카드, 사진)
융자대행 금융기관	․ 자금관리 및 융자실행 ․ 원리금 회수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서

1. 대부신청금액 : 일금              원(￦                      )

2. 융자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량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기간:

마. 사업비 명세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융 자 금	자 부 담	비 고
			주작목: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아래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 락 처 :

추  천  자                         읍․면․동장

직 인

붙임  추천대상 조사의견서 1부.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서

□ 영 농 현 황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영농규모 (㎡)	소유
	임차
시설현황 (㎡)		계	축 사	비닐하우스	창 고	기 타
가축보유현황 (두․수)		계	한 우	돼 지	염 소	기 타
기타특기사항

□ 사 업 계 획

1. 사  업  명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금	자 담

※ 자부담금 조달계획 :

3.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월 ～      월

세 부 사 업 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별지 제1-2호 서식)

추천대상 조사의견서

1. 주  소 :

2. 성  명 :

3.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투 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융 자	자 담

4. 대상자 선정요건

❍ 융자금 상환능력                                          (단위 : 백만원)

재 산 평 가 액(A)			차 용 액 (B)				상환능력 (A-B=C)
동 산	부동산	계	행 정	금 융	기 타	계

❍ 소득자금 대출(기대출자)                                   (단위 : 백만원)

융자월일	융자금액	상 환 액	미 상 환 액
			계	기한도과	기한미도래

❍ 종합의견 (추천자의 영농경력, 해당사업의 전망, 융자신청액의 타당성과 그 사유를 자세히 서술할 것)

20  년      월     일

조사자(실 무 자)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융 자 결 정 통 지 서

통지번호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융자 신청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융 자 사 업 명
융 자 사 업 량
재 원	계	융 자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융 자 결 정 금 액	천원
융 자 조 건	이 면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뒷면)

융   자   조   건

1.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에 당해 읍면동장에게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융자금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의 완공확인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서 일시 지급하되,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으로 연 1%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원금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그 동안 발생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연내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때

나.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라. 융자를 받은 자가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7.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고 1년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10일 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내역

융자금 총액	상 환 액	미상환액	기간연장
			당 초	변 경

□ 연장사유

확  인  자  :              읍․면․동장

직 인

붙임  관계증빙 서류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융자금 상환 연장승인 통지서

□ 통지번호 :

□ 대 상 자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사업]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하오니 연장기간 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융 자 액	기상환액	상환기간연장		비고
			당 초	변 경

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생략(금융기관 신용조사서로 대체)

소득증대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대 출 누 계 액	천원		대출제도초과여부		기대출금연체여부등
기 상 환 액
대 출 잔 액(A)
금차대출신청액(B)
A + B

차주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대출신청금액
	신용조사일자
신용조사결과	자기자금조달능력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담보제공능력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시 신용 보증부대출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시 신용 보증부대출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시 신용 보증부대출가능여부
	신 용 상 태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 종 합 의 견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종합의견 :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수탁금융기관장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완공 확인서

사 업 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비투자	계획(천원)				실적(천원)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주요사업 추진상황	계 획				실 적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