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시행지침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다목적 소형하우스, 중형관정, 농지기반 조성 지원으로 귀농인의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Ⅰ. 추진방향

○ 소규모 맞춤형 지원으로 수요자 다수가 체감하는 사업 지원

○ 세심하고 차별화된 영농지원을 통한 귀농 의욕 제고

Ⅱ.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4. 30. ~ 5. 10.

※ 신청서 접수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의결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필수, 소형하우스 사업)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시)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 (필수, 관정 사업) 사업예정지 본인소유 필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지하수의견서

- (필수, 농지기반 조성사업)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시)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 (필수) 농업 외 다른 직업 종사 여부 증빙자료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소지자) 1가지 택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미소지자) 1가지 택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 (가점) 신청자(세대주) 주택 등기부등본, 5년 이상 주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가점) 교육이수 증빙자료 : (1), (2), (3), (4), (5) 항목 중 선택적 신청 가능

(1) (실제 영농경력 6개월 미만인 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차제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 까지 인정

(2) (실제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실적(단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자재 구입증빙서 모두 제출

(3) (농과계 학교 졸업자) 최종 학력증명서

(4) 후계농업경영인

(5) 농산업 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 (2), (3), (5) 항목 신청시 심사평가항목 최저 등급 적용(5점)

- (가점)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Ⅲ.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50,000	25,000	25,000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다목적 소형하우스, 중형 관정, 농지기반 조성	30,000	15,000	15,000	2018 이월예산
		20,000	10,000	10,000	2019 당해예산

Ⅳ. 사업시행 요령

1. 사업주관 : 광양시장(읍면장)

2. 지원조건 : 보조 한도 내 지원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세대주 신청)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확인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을 겸한 자는 선발대상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 신청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자부담 능력이 없는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광양시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한 자)

- 농기자재를 미리 구입하거나 소형하우스․관정․농지기반 조성을 이미 이행한 후 신청하는 경우

- 부부의 일부가 기존의 농업인으로 농업경영 하면서, 다른 일부가 귀농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 (예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소를 달리하면서 농업경영체도 개별 등록한 한 경우로 실제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같은 가족(농업경영체가 같은 자도 포함)

○ 선정 우선순위

- 귀농 가족수, 귀농년도, 영농규모, 귀농 교육실적, 정착의지, 영농계획 및 사업 적정성이 우수한 귀농인 우선 지원

4. 지원한도 및 사업내용 : 아래 사업 1가지 만 신청 가능
(세대당 4,000천원 이내 보조)

< 소형 농기계 >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0천원 보조)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소형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 책자에 있는 기종만 가능

○ 지원단가 : 농기계 구입업체의 농기계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실제 판매 및 구입가격의 50% 지원

○ 유의사항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최근 5년 이내 광양시 농기계 지원대상자는 신청 제외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할 때 신청당시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구입비 70만원 이하는 지원 불가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농기계 수령 사진, 자부담 통장 사본, 계약서, 견적서  등

< 다목적 소형하우스 >

○ 지원내용

- 30~100평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비용의 50% 지원(최대 3,300천원 보조)

- 1농가 1동 설치 원칙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 지원단가

유 형 별	지 원 단 가(천원)			비 고
	계	보조(50%)	자담(50%)
30평( 99㎡형)	1,980	990	990	20,000/㎡
50평(165㎡형)	3,300	1,650	1,650
70평(232㎡형)	4,640	2,320	2,320
100평(330㎡형)	6,600	3,300	3,300

○ 유의사항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 사업추진시 시행업체는 기술력, 경영능력, 신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시설하우스는 견실하게 시공

- 최근 5년 이내 광양시 시설하우스 지원대상자는 신청 제외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 사본, 계약서, 견적서 등

< 중형관정 개발 >

○ 지원내용

- 중형관정 개발의 50% 지원(최대 4,000천원 보조)

* 수질검사비용은 지원 불가

- 1농가 1공 공급 원칙

○ 지원단가 : 1공 8,000천원의 50% 지원

○ 유의사항

- 최근 5년 이내 광양시 관정 지원대상자는 신청 제외

- 굴착 깊이 50m, 착정구경 100㎜, 채수량 100톤/일

- 사업착공 및 폐공시는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용 신고 등 절차 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 굴착 실패로 인한 경비 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의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지하수 개발 완료 후 2년 이상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 후 시행

* 지하수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

- 모터, 케이싱 등 모든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등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제품 구입

-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시설 설치(상부보호공 : 맨홀, 수위측정관, 유량계 등)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또는 공인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준공확인필증,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 사본, 계약서, 견적서  등

< 농지기반 조성 >

○ 지원내용

- 농지기반 조성 장비대의 50%지원(최대 4,000천원 보조)

*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토지를 말함(산지전용허가를 임야는 신청 가능하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임야는 신청 불가)

○ 지원단가 : ha당 2,000천원의 50% 지원

* 장비대(500천원/1대) 기준 적용

○ 유의사항

- 5년 이내 광양시 농지기반조성 관련사업(귀농사업 포함)으로 수혜를 받는 농가 신청 불가

- 2019년 매실원예과 「매실과원 폐원 지원사업」선정자 및 선정필지는 중복신청 불가

- 금년 선정된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내용이 동일시 신청 불가

- 농지는 본인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인 경우 지원 가능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 사본, 계약서, 견적서  등

5.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농업인) → 신청사항 확인 및 서류 제출(읍면) → 대상자 선정(시)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을 경유하여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지원예정 금액을 초과한 자부담 예치 전용통장 사본, 사업비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 관내 구입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제외

○ 업체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계약 필수)

○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지, 시설 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6. 사업비 운용

○ 사업비 집행

- 읍면장은 현지확인, 정산서, 기타 증빙자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에 보조금 청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실시

Ⅴ. 사후관리

○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5년간 관리)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기계 등 내용년한 동안은 농가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다만,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읍면장은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시설 및 기계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세대주)							생년월일
	주소	이주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이주 후
											휴대전화 :
	신청사업					이주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실적 있을 경우)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사업 소재지			읍면 리 번지 ( ㎡) * 필지별 작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포, 식, 개소 등)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견적서 근거 작성 *세대당 1개 사업 만 보조 4,000천원 내 신청
			(예) 소형관리기	1대	2,800		1,400			1,400
			(예) 소형하우스(100평)	1개소	6,600		3,300			3,300
			(예) 농지기반 조성	1개소	8,000		4,000			4,000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1부, 농지원부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3. 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계획서

인적사항	성 명 (세대주)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 : )
	전 입 년 월 일
	사업소재지	* 사업예정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		사업 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비 고
		계
단기․중장기 영농계획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 주   소 :                                      (핸드폰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가족(15)	4인 이상	15		* 직계만 해당
	3인	11
	2인	7
	1인	3
귀농년도(15)	2014	15
	2015	11
	2016	7
	2017 이후	3
주거상태(10)	자가	10
	전세	7
	월세	4
	무상임차	1
영농규모(15)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준 적용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11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7
	농지면적 0.1~0.3ha미만	3
귀농교육실적(20)	250시간 이상	20		* 교육이수 증빙자료기준으로 평가 * 농과계 졸업자,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종사 6개월 이상, 농산업인턴 100시간 이상 이수자는 5점 적용
	200시간 이상	15
	150시간 이상	10
	100시간 이상	5
	100시간 미만	0
농지소유여부(10)	본인소유	10
	임차	5
영농정착의욕(10)	정착의지 (5)	5
	영농계획 및 적정성 (5)	5
가점사항(5)	아래 설명	5
계

○ 가점사항(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20  .   .    .

확인자 : 직  농정팀장      성명       (서명)

주무관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