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만월」사용신청 안내

	(농식품유통과)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만월」사용신청 안내

전남 막걸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공동브랜드 보급과 공통마케팅 추진을 위한 “만월” 브랜드 사용을 권장코자 함.

※ 전라남도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 '만월’ 진흥 규정 제정․시행(2013. 7. 5.)

1		추진배경

○ 유기농 1번지 이미지에 맞는 전라남도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 “만월”의 보급으로 전남 막걸리의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 막걸리 특성에 맞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필요

-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쟁력 제고 한계를 공동 조직화로 극복 필요

2		공동브랜드 개발 내용

○ 브랜드 명칭 : ‘만월’(브랜드 이름, 심벌마크, 로고타입 등 개발)

	브랜드 표현 : 친환경 농산물 최대생산지역 이미지와 남도 막걸리의 정통성·우수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 보급형 용기디자인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등 2종류

	디자인 착안 : 막걸리의 전통적 이미지와 젊은층이 선호할 현대적 감각, 업체가 활용 가능한 실용성 중점

3		사용계획

○ 사용대상(제3조) :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제품)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탁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 술 품질인증 또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업체(제품)

- 주원료를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쌀을 사용하는 제품

○ 신청절차(제4조)

- 사용허가신청서, 리콜준수각서 등 첨부 신청(사용 30일전)

- 시장·군수 자료검토, 현장조사 후 도지사 추천(신청접수 15일 이내)

사용신청 (업체)	⇨	업체추천 (시군)	⇨	사용 심의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	⇨	약정체결 및 허가 (도)	⇨	공동브랜드 사용 (업체)

○ ‘만월’ 브랜드 공동마케팅 추진

-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 입점 : 한살림, 아이쿱, 한마음공동체 등

- 전국 대형유통업체 입점, 수도권 홍보 등 공동마케팅 추진

※ 용기 제작비, 공동브랜드 홍보, 박람회 참가 등 지원가능

4		기대효과

○ 전남 유기농 막걸리 산업의 메카로 적극 육성하여 막걸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

- 공동 원료구입, 공동 마케팅으로 원가 절감 및 판로 확대

○ 전남 막걸리산업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 친환경농산물 사용, 술 외식산업화, 대형유통업체 입점 및 마케팅 유리

5		행정사항

○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 ‘만월’ 희망업체 조사(시군) : ’19. 2월

○ 공동브랜드 업체 추천(시군 → 도)       : ’19. 2. 21.(목)한

○ 전남 친환경막걸리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개최 : ’19. 3월중

전라남도 친환경막걸리 공동브랜드 만월 진흥 규정

(제정) 2013-07-05 훈령 제 1305호

(일부개정) 2014-08-01 훈령 제 1317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

(일부개정) 2015-07-15 훈령 제 1336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부칙

(일부개정) 2016-01-21 훈령 제 1349호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 막걸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공동브랜드 보급과 공동마케팅 추진을 통해 전남 막걸리의 품질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공동브랜드”라 함은 도내 막걸리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전라남도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도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탁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2. 술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

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대상제품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주원료는 전라남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탁주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술 품질인증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사용권 부여) ①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남 막걸리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체결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불합격제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에 대하여 6월 이내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권 취소)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관리협의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브랜드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등 7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 농식품유통과장(개정 2015.7.15)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연구원, 전통주 제조업체 관계자, 기타 전통주 제조기술 보유자 등

③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8.1)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농식품산업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8.1, 2015.7.15)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위원 본인이 제7항 또는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법적보호)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는 「상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용기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의 추진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대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의 홍보·육성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