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선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적용 방법 안내

Q1)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Q2)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세) ②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인과 배우자, 부모가 확인 가능하여야함) ③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보험금 납부 및 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부과내역서(지역가입자)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이 ②의 서류상 피부양자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또는 부과내역서) : 2018년 11월 금액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3) 시군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A3) 시군구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A2의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추후 Agrix 시스템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관련기능 개발 후 추후 안내). 또한, 관련된 내용은 서식1의 정리하여 면접대상자 추천 시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Q4)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액인데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4) 직장가입자는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회사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국가 등에서 지원받기 전 부과한(산정된) 금액입니다.

Q5) 본인 세대 부부 또는 직계존속 부부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부부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세대별(본인세대, 직계존속세대)로 합산하여(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는 부과액)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직장가입자 기준을 확인하고, 부부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지역가입자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부부가 직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로 서로 다른 경우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 부과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본인세대는 173,764원, 직계존속세대는 242,183원 이하여야 합니다.

Q6)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 건강보험료만 증명하면 되나요?

A6)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조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조부모님께서도 사망하셨다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Q7) 부모님이 형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7) 부모님이 방계(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서식2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계존속세대 건보료는 0원 적용합니다.

Q8) 본인이 형제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8) 본인이 방계(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서식2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세대 건보료는 0원 적용합니다.

Q9) 부모님이 이혼·별거 등으로 따로 생활하십니다. 누구의 보험료가 기준이 되나요?

A9) 부모님 각각의 건보료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의 실종, 연락두절 등으로 한쪽의 건보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해당사실을 입증(주민등록상 주소에 부모 부재, 부모에 대한 행정우편 반송 등, 구체적인 사실 적시 및 타인확인)하고 서식3의 소명서를 제출

Q10) 가족명부 상 직계존속은 확인되지만 본인이 직계존속과 연락이 되지 않아(이혼, 실종, 연락두절 등) 직계존속의 건보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A10)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해당사실을 입증(주민등록상 주소에 부모 부재, 부모에 대한 행정우편 반송 등, 구체적인 사실 적시 및 타인확인)하고 서식3의 소명서를 제출

Q11) 본인세대의 건보료는 지침의 기준 미만이지만 직계존속 건보료는 지침의 기준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A11) 지원제외됩니다.

Q12) 직계존속 건보료는 지침의 기준 미만이지만 본인의 건보료는 지침의 기준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A12) 지원제외됩니다.

서식1		건보료 확인 총괄표

□ 시군구명 :                         □ 확인일자 :                                     □ 확인자 :                 (인)

신청자			본인세대						직계존속세대
			본인		배우자		본인세대 합계		부		모		직계존속세대 합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형	금액	유형	금액	유형	금액	유형	금액	유형	금액	유형	금액
김○○	800101	남	배우자의 피부양자	-	직장	50,000	직장	50,000	지역	100,000	부의 피부양자	-	지역	100,000
이○○	811231	여	지역	50,000	본인의 피부양자	-	지역	50,000	형제의 피부양자	-	형제의 피부양자	-
박○○	820701	남	직장	50,000	직장	50,000	직장	100,000	지역	100,000	지역	100,000	지역	200,000
김○○	850801	여	지역	50,000	지역	50,000	지역	100,000	지역	100,000	직장	100,000	혼합	200,000
이○○	880321	남	지역	50,000	직장	50,000	혼합	100,000	-	-	본인의 피부양자	-
박○○	950123	여	부의 피부양자	-	-	-			직장	100,000	직장	100,000	직장	200,000

* 위 내용은 예시임

** 유형 : 해당자가 가입자인 경우는 직장가입자는 직장, 지역가입자는 지역으로 기입하며,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인 경우는 명시하여 기입

*** 금액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부과액(산정액)을 기입하며, 직장과 지역이 혼합된 경우는 직장 본인부담금, 지역 부과액을 합하여 산출

서식2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서
신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부양자	성명		신청자와 관계
	생년월일		성별
신청사유	신청인은 방계(형제자매 등)가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 모두 방계의 피부양자인 경우로 부모와 본인 모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어 건보료 산정시 0원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의 환수 뿐만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제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을 숙지하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 또한, 신청인 은 추후에 검증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지원 제외 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식3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부과액 미제출 소명서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부과액 미제출 소명서
신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해당 직계존속	성명		신청자와 관계
	생년월일		성별
미제출 사유	직계존속과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었는지, 연락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인 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의 환수 뿐만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제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을 숙지하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 또한, 신청인 은 추후에 상기 대상자와 연락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지원 제외 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참고		건보료 확인 방법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납부 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사업장 명칭이 들어가 있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금액 중 ‘18년 11월 건강보험료 확인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지역가입자로 확인되면 부과내역서 확인

- 부과내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감 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화면

* 실제 고지서의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의 ⑤ 건강보험료가 확인할 금액임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에 ‘사업장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