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지침

	광 양 시 (기술보급과)

201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482,000	50,000	12,040	216,060	203,900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1ha 내외	143,000	50,000		50,000	43,000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 (체리) 시범	1ha	42,000			21,000	21,00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3,300 매	16,000		4,480	6,720	4,800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1ha 내외	5,000		1,400	2,100	1,500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10ha 9.2t	60,000			30,000	30,000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	5대 내외	12,000		3,360	5,040	3,600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 시설 지원	1개소	10,000		2,800	4,200	3,000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	1,600통 내외	80,000			40,000	40,000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ha내외	100,000			50,000	50,000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2개소	14,000			7,000	7,000

♣	기술보급과 소관

Ⅱ. 미래농업담당

1.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7

2.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시범	15

3.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21

4.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27

5.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35

6.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43

7.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 시설 지원	49

8.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	57

9.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65

10.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73

미래농업담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1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1. 추진방향

❍ 수입과일 소비증가에 대응한 국내생산 아열대 과일 안전․우수성 홍보

❍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패키지화한 기술보급을 통한 단지화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3. ∼ 8월

❍ 대상과수 : 감귤류, 망고(애플), 백향과, 용과, 올리브, 파파야(그린), 바나나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1㏊ 내외	143,000	50,000	50,000	43,000

❍ 지원기준 : 143,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아열대과수 소득화 희망지역 작목반, 공선회, 연구회, 법인 등

- 아열대과수 소득화 모델 정립으로 인근 파급·확산이 기대되는 지역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영양장해 및 대책(‘16, 원예원)

- 아열대 과종 안전재배 한계지 설정(‘13, 원예원)

- 히트펌프 및 다겹보온커튼 적용 망고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기술(‘11, 원예원)

- 시설하우스 지중 냉·온풍장치 활용 에너지 절감 및 품질고급화(‘10, 천안센터)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내용

<시범요인>

- 장기적으로 지역적응 및 특산화 가능한 아열대과수 도입 및 소득 모델화

- 지중냉온풍 장치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 기존 시설 내 ICT 기반 환경제어기술 적용으로 시범효과 배가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6차산업화 지원 등

<지원범위>

- (안정생산)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자재

* 시설하우스 신축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환경제어) ICT 적용 환경제어시스템

* 시설활용 효율성 및 생력화 도모를 위해 ICT 환경제어시스템 관련 사업내용 희망자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 (가치향상) 생산물 가공 등 6차산업화 지원

* 본 사업은 새로운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시범과원 조성 사업으로 개별농가로 지원되는 농약·비료 등 직접 투입재 및 단순 소모성 기자재, 내구연한 짧은 장비,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반되는 시설·장비 구입 지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관련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3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2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매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작목전환으로 농가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매실 면적 확대로 가격하락,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필요

❍ 생육특성이 매실과 유사하여 관내 농업인 재배 유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	1㏊ 내외	42,000	-	21,000	21,000

❍ 지원기준 : 4,200천원/0.1ha(보조 50%, 자담 50%)

- 관수시설 2,700천원, 묘목(50주) 1,500천원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재배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 체리 묘목 구입 및 관수시설 설치 지원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

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검역필증,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

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이남영 3567)

3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생강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생강 공동브랜드 출하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포장 박스 규격개선 및 디자인변경으로 광양 생강 경쟁력 강화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 유통판매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식	16,000	4,480	6,720	4,800

❍ 지원기준 : 16,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품목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농(원)협

❍ 사업내용 : 생강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와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단체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   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이남영 3567)

4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 생강 연작장애에 따른 토양 개선

1. 추진방향

❍ 생강 연작장애에 따른 토양 개선으로 생산량 증대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5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1식	5,000	1,400	2,100	1,500

❍ 지원기준 : 5,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생강 주산단지 품목 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 사업내용 : 토양 개선을 위한 토양 증기 소독, 약제 등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 세부신청내역(서식3),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5.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사업 신청 세부내역 및 신청 동의서

연번	성명	주소	농지소재지		신청 면적(㎡)	소독방법 (증기소독 또는 약제소독 택1)	연락처	서 명
			지번	지목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이남영 3567)

5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 지역적응성이 높은 생강단지조성 생산기반 구축

❍ 생강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농업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생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 생강 재배면적 규모화 및 단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 생강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생강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생강 주산단지

(옥룡) 우선 선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10ha	60,000	-	30,000	30,000

❍ 사 업 량 : 9.2M/T, 10ha(씨생강 200kg/10a) 내외

* 종강가격 1박스/10kg 65,000원일 경우 9.2M/T 구입 가능

- 당해년도 구입시기의 생강가격에 준하여 단가를 결정

❍ 지원기준 : 6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최소 신청량(7박스 이상)

❍ 지원대상 : 생강 연구회·작목반(공선회), 생강재배농가 등

❍ 사업내용 : 종강 구입비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

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와 관련 첩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 세부 신청내역(양식)

연번	읍면동	마을	성명	주소	농지소재지		신청 면적(㎡)	종강 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지번	지목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생강 정식시기를 고려하여 4월 하순 이전에 사업 완료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고하여 추진

마. 종강 구입 요령

❍ 씨생강은 수입 씨생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 신고를 필하고, 식물검역과정과 구입적응성 시험을 거친 씨생강을 사용

❍ 씨생강은 생산지, 생산년도, 발아율이 표기된 정품 씨생강을 사용하고,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의 씨생강만을 사용하며,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 씨생강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검역필증,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성과를 내기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 최소신청량 7박스(330㎡기준)

연번	성명	읍면동	마을	농지소재지		신청 면적(㎡)	종강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서 명
				지번	지목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이남영 3567)

6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 생강 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1. 추진방향

❍ 소형관리기 등 생강 수확 편이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생강 출하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	5대 내외	12,000	3,360	5,040	3,600

❍ 지원기준 : 12,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생강 주산단지 품목 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 사업내용 : 소형관리기 등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농기계)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해선 안 됨.(※농기계 : 완료일로부터 5년)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강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강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강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이남영 3567)

7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 시설 지원

❍ 수입 종강 의존도를 줄이고 고품질 저장 종강 생산

1. 추진방향

❍ 수입 종강 의존도를 줄이고 고품질 저장 종강을 생산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시설 지원	1개소 (10㎡)	10,000	2,800	4,200	3,000

❍ 지원기준 : 1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생강 재배 농가, 연구회 등

❍ 사업내용 : 생강 저장 환경 조성을 위한 습도, 온도, CO2감지기가 장착된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2), 관련 첨부서류 등

※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10년 이상)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시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해선 안 됨.

(※생강 저장 시설 사후관리기간 : 완료일로부터 5년)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강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강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강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조보람 3561)

8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 시설수박 벌이용 수정으로 생력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

❍ 벌이용 자연수정으로 품질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

1. 추진방향

❍ 시설수박 주산단지 작목반, 법인, 연구회 등 단체지원

❍ 수박 개화기 전후 10일간 하우스 내 벌방사로 자연수정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133ha 내외	80,000	40,000	40,000

❍ 사 업 량 : 133ha 내외, 1,600군

- 호당 규모 : 500 ~ 2,000㎡

❍ 지원기준 : 8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시설 수박재배 단체 우선(연구회, 작목반 우선)

❍ 사업내용 : 시설수박재배 단지 수정벌 임대(500 ~ 2,000㎡/1통)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농가 세부내역(서식3)

- 별도 제출서류 :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수정벌의 임대

❍ 수박 수정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적시에 사업을 진행

❍ 수정벌 임대사업자 계약 시 관내 수정벌 사육단체 이용 권장

❍ 수정벌 사육단체와 계약 시 저렴한 단체 이용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및 농가확인서, 사업추진

(전·중·후)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농가 세부내역,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계좌번호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농가 세부내역

○ 단체명 :

성명	지번	하우스 면적(㎡)	하우스 동수(동)	벌 신청량(군)
	계
(예시) 홍길동	소계	2,500	11	11
	진월면 월길리 ○○번지	1,000	5	5
	진월면 원길리 ★★번지 외 5필지	1,500	6	6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조보람 3561)

9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 추진방향

❍ 여름철 고온기 재배비율이 높은 작형 및 작목 위주보급

❍ 사계절 채소류 생산기술 투입으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1.0ha 내외	100,000	50,000	50,000

❍ 지원기준 :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고온기 시설채소 연구회,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 과채류, 엽채류 등 특산품 연계 품목

❍ 사업내용

<시범요인>

- 차광막(35%), 환기팬 혼합설치로 7∼9℃ 온도상승 억제

- 분무시설 활용 시설내 온도 5∼10℃ 저감 및 습도 28% 상승, 재배환경 조절

- 고온기 적정온도 조절로 일소과 감소, 수량 및 품질 증대

- 여주재배 생력화 유인기술로 노동횟수 및 노동시간 절감

<지원범위>

- 작물 유인작업생력화를 위한 시설 및 자재, 쿨네트, 차광막, 환기팬, 포그분무시설 등 온도저감기술 패키지화

- 현장평가회, 교육, 견학, 표찰설치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또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비닐하우스 친환경 차광도포제의 희석배수에 따른 차광효과(‘15, 원예원)

·단동 비닐하우스에서의 지붕 환기장치 적정 설치기준(‘15, 원예원)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고온기 방울토마토 생산성 향상(‘08, 원예원)

·고온기 냉방 및 습도조절용 저압포그노즐(‘11, 경기도원)

·고온기 딸기 재배시 차광제 도포효과(‘13, 경북도원)

·멜론 여름재배시 공기순환팬 및 포그냉방 이용효과(‘12, 원예원)

·간헐식 분무제어에 의한 포그냉방시스템의 온실냉방효과(‘12,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붙임2 참고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관련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계좌번호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박종범 3562)

10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수확 후 예냉으로 유통기간 증대 및 신선도 유지

1. 추진방향

❍ 취나물 생산 후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 웰빙 건강식품인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2개소 (10㎡/개소)	14,000	7,000	7,000

❍ 지원기준 : 14,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취나물 재배 농업인,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2. 1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3. 5.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월중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