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안)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2.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농업지구

○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없이 5호 이상일 경우 지원

○ 유통·소비형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약 선행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단지 및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4. 지원 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우수단지 및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컨설팅, 판매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증설 및 개보수 등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한도액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6. 신청 기간 : □19. 1 . 1.  ∼□19.  4.  30.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신규), 별지4호(보완))

○ 접수처 및 문의처 : 광양시 농업지원과(061-797-3374)

7. 선정 절차

사업계획 제 출	▶	사업계획서 검 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	공개발표 및 심 사
사업주체		시·군		광역 시·도		농식품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개요, 필요성, 발전계획 등)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자격요건, 사업규모 적정여부 등 지침준수여부 중점검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실시 사업목표, 합리성, 건전성, 수행능력 종합 평가(현장평가 병행실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공개발표 심사 충실성, 발전가능성, 실현성 등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