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도시농업팀)입니다.                   (주무관 김 훈 3380)

1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지원 사업

❍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지원

1. 관련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추진방향

❍ 아파트 주거 도시민의 도시농업 및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 확대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년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지원 사업	10개소	130,000	-	120,000	10,000

❍ 신청자격 :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

❍ 지원기준 : 개소당 보조 12,000천원, 자담 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

심사항목	배점범위	판단기준	비고
2017~2018년도 동일사업 지원여부	0~25점	지원받지 않음 25점 2017년 지원받음 10점 2018년 지원받음 0점	•미지원 대상자 우선
주민참여 의지	0~25점	동의서 제출 25점 동의서 미제출 0점	•40인 이상 동의서 또는 동대표동의서
상자텃밭 운영계획 타당성	5~25점	운영계획 우수 25점 운영계획 보통 15점 운영계획 미비 5점	•상자 세부분양계획 •수확물 나눔 등 자체행사 계획
텃밭상자 배치장소 적정여부	5~25점	배치장소 최상 25점 배치장소 보통 15점 배치장소 부적정 5점	•지속가능한 텃밭운영 가능성
합 계	10~100점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개소당 텃밭상자 40개(약 1㎡/개) + 배양토 120~160포 기준 지원

-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작물용 재배상자(상토포함) 1회 지원

·상기 물품 외 종묘, 소농기구 등 일체의 기타 소요물품은 개별 사용자 부담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주요물품 구입시 계약대행 처리가능

·텃밭 상자는 품질과 성능이 공인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을 기준으로함

화분(한국도시농업, CITY F-3/1,850×650×260mm, ABS재질, 받침대 포함, 032-507-5849,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규격서 참조요망 http://shopping.g2b.go.kr/)

※ 상기 텃밭상자는 2018년도 시범사업에 활용하여 만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상기 텃밭상자 외 별도제품 구매 희망 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나 단, 규격, 품질, 상자면적 및 재배기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함.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개인정보동의포함)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신청동의서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표자는 사업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공통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사업대상자가 동의하고 준수 할 사항 >

·상자텃밭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상자텃밭 관리자는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배정해야 함

※ 단, 2019년도 자부담을 하고 참여한 주민은 최대 2년간 지속사용 가능

·상자텃밭 설치를(최초 상토는 포함) 제외한 기타 모든 추가비용
(종묘, 비료,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약제 등)은 개별 운영자가 부담함

·작물 재배가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 텃밭상자는 회수 조치함  ※ 설치일로부터 최소 5년 운영조건

·텃밭 상자 설치 후에 발생하는 건축물의 내․외장 하자
(타일파손, 변색, 방수시공 훼손, 누수 등)과 상자텃밭 설치 이후
이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 아파트 단지로 선정된 대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제출

❍ 대상 아파트 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보조금 회수 처리)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임의로 변경 시 지원 불가)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규로 개통한 보조금 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한 경우만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 대표자는 텃밭상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텃밭상자의 도난 및 파손 여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과 사업담당자는 관할지역 내 옥상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수위 선정 : 2019. 2월초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적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중순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2월말

❍ 시범사업 추진 대상자 사업추진 요령 사전교육 : 2019. 3월초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월중순

❍ 사업추진 : 2019. 3 ~ 12월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 단 체 명 :                  (참가가구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텃밭상자 40개, 원예용상토 160개	13,000	12,000	1,000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아파트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상자텃밭 위치예정지 사진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2>

도심속옥상텃밭조성 사업신청동의서

아파트

연번	직 위	동 수	호 수	성 명	서 명	비고
1	입주민	105	301	홍길동	홍길동
2	입주민
3	입주민
4	입주민
5	…
6	계40가구
7
8	또는
9
10	동대표	102	1101	김철수	김철수	30가구
11	동대표	104	802	김영희	김영희	30가구
12	계60가구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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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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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단체명 :                아파트

☐ 텃밭상자 설치 장소 : 광양시

☐ 텃밭상자 설치 장소 관리주체 동의여부

2019년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사업을 위해 설치일로부터 5년간
단지 내 상기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책임자   직              성명           (서명)

☐ 세부추진계획

❍ 상자텃밭 분양계획

가. 분양일자(예정): 2019. 3. 20.

나. 분양방법: 2019년 3월초 추첨 또는 선착순

다. 사용기간: 6개월 또는 1년

라. 기타운영방법:

-

❍ 2019년 자체행사계획 (예정일, 행사내용 등을 기재)

가. 개 장 식: 2019년 3월 25일

나. 나눔행사: 2019년 5월말 (채소비빔밥 나눔, 감자, 고구마, 김장 나눔 등)

다. 기    타

☐ 예산집행계획

❍ 자부담금 확보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텃밭상자 구입	견적참조		40개				받침대포함
원예용상토 구입	첨부참조		160개
기타 물품 구입	견적참조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