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지침

	광 양 시 (기술보급과)

201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304,000	115,500	63,240	643,160	467,100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1개소	30,000		9,000	12,000	9,000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1개소	14,000		4,200	5,600	4,200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1ha내외	143,000	50,000		50,000	43,000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0.3ha 내외	40,000	20,000		20,000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	2ha	133,000	40,000		40,000	53,000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4ha	11,000	5,500		5,500
아열대과수 규격박스 제작 지원	15,000매	20,000			10,000	10,000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식	20,000			10,000	10,000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0.4ha	40,000			20,000	20,000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시범	1ha	42,000			21,000	21,00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3,300매	16,000		4,480	6,720	4,800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1ha내외	5,000		1,400	2,100	1,500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10ha9.2t	60,000			30,000	30,000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	5대내외	12,000		3,360	5,040	3,600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 시설 지원	1개소	10,000		2,800	4,200	3,000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	1,600통내외	80,000			40,000	40,000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ha내외	100,000			50,000	50,000
딸기 고설재배 시범	0.5ha	120,000			60,000	60,000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식	50,000		10,000	20,000	5,000	농협 15,000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12,000	12,000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2개소	48,000			24,000	24,000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2개소	14,000			7,000	7,000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000매	20,000			10,000	10,000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1식	50,000		10,000	25,000	15,000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2개소	42,000		9,000	21,000	12,000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1개소	30,000		9,000	12,000	9,000
아파트 옥상텃밭 조성 지원	10개소	130,000			120,000	10,000

♣	기술보급과 소관

Ⅰ. 기술지원담당

◉ 기술지원담당 소관	5

1.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6

2.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사업	13

Ⅱ. 미래농업담당

◉ 미래농업담당 소관	20

1.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21

2.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29

3.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플럼코트) 생산단지 조성	36

4.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43

5. 아열대과수 규격박스 제작 지원	46

6.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	52

7.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59

8.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시범	58

9.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70

10.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76

11.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83

12.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91

13.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 시설 지원	97

14.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	104

15.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11

16. 딸기 고설재배 시범	118

17.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24

18.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33

19.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139

20.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145

21.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51

22.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157

Ⅲ.식량작물담당

◉ 식량작물담당 소관	164

1.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165

2.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172

Ⅳ.도시농업담당

◉ 도시농업담당 소관	181

1. 아파트 옥상텃밭 조성 지원	182

기술지원담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정헌 2526, 담당자 박보연 3637)

1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

❍ 영농승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연속성 확보를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청년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

1. 추진방향

❍ 부모세대 농업기반에 새 기술 접목으로 부가가치 제고

❍ 한국농업연수원 연계 영농승계 전문 교육 추진

❍ 승계농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강소농 민간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1개소	30,000	9,000	12,000	9,000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영농승계 또는 승계를 희망하는 가족농(부모+자녀)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 부모세대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화 또는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등

< 지원범위 >

- (환경제어) 환경제어기술 기반 편의성 향상 및 생력화 체계 구축

- (가치향상) 생산물 가공 등 6차산업화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가족농 또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 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정헌 2526, 담당자 박보연 3637)

2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 후계(승계)농업인 중심, 6차산업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농업분야 벤처 영농기술 확산으로 미래형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1. 추진방향

❍ 영농4-H회원의 맞춤형 영농지원을 통한 영농의식 및 자립기반 구축

❍ 영농4-H회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적 역할 부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1개소	14,000	4,200	5,600	4,200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시군에 등록된 영농4-H회원

․신기술 접목 의지가 강한 회원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 생산기반 개선, 가공 상품 및 브랜드 개발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

< 지원범위 >

- (생산기반) 생산기반 편의성 향상 및 생력화 체계 구축

- (가치향상) 생산물 가공 등 6차산업화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 집행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 하 ~ 3. 상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미래농업담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1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1. 추진방향

❍ 수입과일 소비증가에 대응한 국내생산 아열대 과일 안전․우수성 홍보

❍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패키지화한 기술보급을 통한 단지화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3. ∼ 8월

❍ 대상과수 : 감귤류, 망고(애플), 백향과, 용과, 올리브, 파파야(그린), 바나나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1㏊ 내외	143,000	50,000	50,000	43,000

❍ 지원기준 : 143,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아열대과수 소득화 희망지역 작목반, 공선회, 연구회, 법인 등

- 아열대과수 소득화 모델 정립으로 인근 파급·확산이 기대되는 지역

❍ 주요 관련기술 현황

-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영양장해 및 대책(‘16, 원예원)

- 아열대 과종 안전재배 한계지 설정(‘13, 원예원)

- 히트펌프 및 다겹보온커튼 적용 망고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기술(‘11, 원예원)

- 시설하우스 지중 냉·온풍장치 활용 에너지 절감 및 품질고급화(‘10, 천안센터)

◈ 영농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업기술(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영농활용기술

❍ 사업내용

<시범요인>

- 장기적으로 지역적응 및 특산화 가능한 아열대과수 도입 및 소득 모델화

- 지중냉온풍 장치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 기존 시설 내 ICT 기반 환경제어기술 적용으로 시범효과 배가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6차산업화 지원 등

<지원범위>

- (안정생산)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자재

* 시설하우스 신축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환경제어) ICT 적용 환경제어시스템

* 시설활용 효율성 및 생력화 도모를 위해 ICT 환경제어시스템 관련 사업내용 희망자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 (가치향상) 생산물 가공 등 6차산업화 지원

* 본 사업은 새로운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시범과원 조성 사업으로 개별농가로 지원되는 농약·비료 등 직접 투입재 및 단순 소모성 기자재, 내구연한 짧은 장비,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반되는 시설·장비 구입 지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관련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3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조보람 3561)

2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1. 추진방향

❍ 고온, 장마, 겨울철 일조부족 등 불량한 외부기상환경에 대응한 시설환경관리 및 양액관리 자동화

❍ 계절 및 일변화 환경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최적 작물생육환경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0.3ha 내외	40,000	20,000	20,000

❍ 지원기준 : 40,000천원(보조 10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시설원예(양액)재배 연구회, 작목반 등

※ 스마트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원예재배 단지(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 사업내용

<시범요인>

- 외부환경 센서(온도, 습도, 일사센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사누적속도에 따른 자동 양액제어 시설 구축으로 최적 작물생육 환경 조성 품질향상

<지원내역>

- 스마트 양액공급기, 외부환경 센서, 양액배관 시설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 관련 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반드시 참조하여 추진

· 계절, 일사량 등 기상변화에 따른 관수량, 양분조성, 양분농도 자동조절기술

- 관수량(2013년 특허등록), 양분농도(2017년 특허등록), 일정관리(2017년 특허등록)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청구서 제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시방서, 설계도,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 하 ~ 3. 상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계좌번호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통장에서 업체 통장으로 계좌이체

[서식3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3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

❍ 매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작목전환으로 농가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자두와 살구의 교잡종으로 새로운 소득과수 발굴

❍ 매실 대체 작목으로 단지화 조성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균 특	시 비	자 담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 (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	2㏊ 내외	133,000	40,000	40,000	53,000

❍ 지원기준 : 13,300천원/0.2㏊(보조 60%, 자담 40%)

- 덕 8,000천원, 관수시설 4,700천원, 묘목(60주) 600천원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재배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 플럼코트 묘목 구입, 덕 시설, 관수시설 설치 지원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농가)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

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검역필증,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

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소비트렌드 변화 과일(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소비트렌드 변화 과일(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소비트렌드 변화 과일(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3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박종범 3562)

4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 추진방향

❍ 국내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1. ~ 3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4㏊ 내외	11,000	5,500	5,500	-

❍ 지원기준 : 11,000천원(보조 100%)

❍ 지원대상 : 배, 사과, 참다래 재배농가 및 검역병해충 발생 농가 등

❍ 사업내용 :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참다래궤양병) 방제 약제 등 지원

가. 사업의 신청

❍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이 해당 마을이장, 연구회장,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장에 재배확인에 의한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재배확인 및 사업신청서(서식3)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 재배확인 여부 등을 검토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재배확인 및 사업신청서 제출 : 2019. 1. 15.한

❍ 약제 계약의뢰 및 구입 : 2019. 2.

❍ 농가 약제 배부 : 2019. 2. ~ 3.

<서식 3>

2019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신청서

○ 대상 작목  :

○ 대상병해충 :

순번	성명	주 소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	전화번호
			지번	지목
총계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위와 같이 본 (마을/연구회/영농조합법인)단체의

재배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5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1. 추진방향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 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지원사업	15천매 내외	20,000	10,000	10,000

❍ 지원기준 : 20,000천원 / 15,000매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농업인연구회, 아열대과수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아열대과수 브랜드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 관련 첨부서류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6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 추진방향

❍ 참다래 수정률 향상으로 생산량 증대

❍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참다래 생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식	20,000	10,000	10,000

❍ 지원기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참다래 재배 농업인,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꽃가루 채취기, 정선기, 건조기, 수분기 등 구입 및 보수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월중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7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1. 추진방향

❍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수(참다래) 재배 기반 조성

❍ 참다래 개량 덕시설 설치로 신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0.4㏊	40,000	20,000	20,000

❍ 지원기준 : 4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참다래 재배 농업인, 희망 농업인,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참다래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입식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 관련 첨부 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월중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8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매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작목전환으로 농가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매실 면적 확대로 가격하락,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필요

❍ 생육특성이 매실과 유사하여 관내 농업인 재배 유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	1㏊ 내외	42,000	-	21,000	21,000

❍ 지원기준 : 4,200천원/0.1ha(보조 50%, 자담 50%)

- 관수시설 2,700천원, 묘목(50주) 1,500천원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재배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 체리 묘목 구입 및 관수시설 설치 지원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

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검역필증,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

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체리) 도입 시범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황지형 3567)

9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생강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생강 공동브랜드 출하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포장 박스 규격개선 및 디자인변경으로 광양 생강 경쟁력 강화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 유통판매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식	16,000	4,480	6,720	4,800

❍ 지원기준 : 16,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품목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농(원)협

❍ 사업내용 : 생강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와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단체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   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황지형 3567)

10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 생강 연작장애에 따른 토양 개선

1. 추진방향

❍ 생강 연작장애에 따른 토양 개선으로 생산량 증대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5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1식	5,000	1,400	2,100	1,500

❍ 지원기준 : 5,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생강 주산단지 품목 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 사업내용 : 토양 개선을 위한 토양 증기 소독, 약제 등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 세부신청내역(서식3),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5.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강 연작장애 개선 시범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사업 신청 세부내역 및 신청 동의서

연번	성명	주소	농지소재지		신청 면적(㎡)	소독방법 (증기소독 또는 약제소독 택1)	연락처	서 명
			지번	지목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황지형 3567)

11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 지역적응성이 높은 생강단지조성 생산기반 구축

❍ 생강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농업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생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 생강 재배면적 규모화 및 단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 생강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생강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생강 주산단지

(옥룡) 우선 선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10ha	60,000	-	30,000	30,000

❍ 사 업 량 : 9.2M/T, 10ha(씨생강 200kg/10a) 내외

* 종강가격 1박스/10kg 65,000원일 경우 9.2M/T 구입 가능

- 당해년도 구입시기의 생강가격에 준하여 단가를 결정

❍ 지원기준 : 6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최소 신청량(7박스 이상)

❍ 지원대상 : 생강 연구회·작목반(공선회), 생강재배농가 등

❍ 사업내용 : 종강 구입비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

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와 관련 첩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 세부 신청내역(양식)

연번	읍면동	마을	성명	주소	농지소재지		신청 면적(㎡)	종강 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지번	지목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생강 정식시기를 고려하여 4월 하순 이전에 사업 완료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고하여 추진

마. 종강 구입 요령

❍ 씨생강은 수입 씨생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 신고를 필하고, 식물검역과정과 구입적응성 시험을 거친 씨생강을 사용

❍ 씨생강은 생산지, 생산년도, 발아율이 표기된 정품 씨생강을 사용하고,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의 씨생강만을 사용하며,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 씨생강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검역필증,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성과를 내기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 최소신청량 7박스(330㎡기준)

연번	성명	읍면동	마을	농지소재지		신청 면적(㎡)	종강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서 명
				지번	지목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황지형 3567)

12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 생강 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1. 추진방향

❍ 소형관리기 등 생강 수확 편이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생강 출하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강 재배 생력화 시범	5대 내외	12,000	3,360	5,040	3,600

❍ 지원기준 : 12,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생강 주산단지 품목 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 사업내용 : 소형관리기 등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농기계)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해선 안 됨.(※농기계 : 완료일로부터 5년)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강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강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강재배 생력화 시범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황지형 3567)

13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 시설 지원

❍ 수입 종강 의존도를 줄이고 고품질 저장 종강 생산

1. 추진방향

❍ 수입 종강 의존도를 줄이고 고품질 저장 종강을 생산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시설 지원	1개소 (10㎡)	10,000	2,800	4,200	3,000

❍ 지원기준 : 1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생강 재배 농가, 연구회 등

❍ 사업내용 : 생강 저장 환경 조성을 위한 습도, 온도, CO2감지기가 장착된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2), 관련 첨부서류 등

※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10년 이상)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시 보전 불가)

❍ 본 사업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해선 안 됨.

(※생강 저장 시설 사후관리기간 : 완료일로부터 5년)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강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강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강 소규모 장기 저장 시설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조보람 3561)

14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 시설수박 벌이용 수정으로 생력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

❍ 벌이용 자연수정으로 품질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

1. 추진방향

❍ 시설수박 주산단지 작목반, 법인, 연구회 등 단체지원

❍ 수박 개화기 전후 10일간 하우스 내 벌방사로 자연수정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133ha 내외	80,000	40,000	40,000

❍ 사 업 량 : 133ha 내외, 1,600군

- 호당 규모 : 500 ~ 2,000㎡

❍ 지원기준 : 8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시설 수박재배 단체 우선(연구회, 작목반 우선)

❍ 사업내용 : 시설수박재배 단지 수정벌 임대(500 ~ 2,000㎡/1통)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농가 세부내역(서식3)

- 별도 제출서류 :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수정벌의 임대

❍ 수박 수정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적시에 사업을 진행

❍ 수정벌 임대사업자 계약 시 관내 수정벌 사육단체 이용 권장

❍ 수정벌 사육단체와 계약 시 저렴한 단체 이용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및 농가확인서, 사업추진

(전·중·후)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 하 ~ 3. 상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농가 세부내역,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계좌번호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농가 세부내역

○ 단체명 :

성명	지번	하우스 면적(㎡)	하우스 동수(동)	벌 신청량(군)
	계
(예시) 홍길동	소계	2,500	11	11
	진월면 월길리 ○○번지	1,000	5	5
	진월면 원길리 ★★번지 외 5필지	1,500	6	6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조보람 3561)

15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 추진방향

❍ 여름철 고온기 재배비율이 높은 작형 및 작목 위주보급

❍ 사계절 채소류 생산기술 투입으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1.0ha 내외	100,000	50,000	50,000

❍ 지원기준 :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고온기 시설채소 연구회,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 과채류, 엽채류 등 특산품 연계 품목

❍ 사업내용

<시범요인>

- 차광막(35%), 환기팬 혼합설치로 7∼9℃ 온도상승 억제

- 분무시설 활용 시설내 온도 5∼10℃ 저감 및 습도 28% 상승, 재배환경 조절

- 고온기 적정온도 조절로 일소과 감소, 수량 및 품질 증대

- 여주재배 생력화 유인기술로 노동횟수 및 노동시간 절감

<지원범위>

- 작물 유인작업생력화를 위한 시설 및 자재, 쿨네트, 차광막, 환기팬, 포그분무시설 등 온도저감기술 패키지화

- 현장평가회, 교육, 견학, 표찰설치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또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비닐하우스 친환경 차광도포제의 희석배수에 따른 차광효과(‘15, 원예원)

·단동 비닐하우스에서의 지붕 환기장치 적정 설치기준(‘15, 원예원)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고온기 방울토마토 생산성 향상(‘08, 원예원)

·고온기 냉방 및 습도조절용 저압포그노즐(‘11, 경기도원)

·고온기 딸기 재배시 차광제 도포효과(‘13, 경북도원)

·멜론 여름재배시 공기순환팬 및 포그냉방 이용효과(‘12, 원예원)

·간헐식 분무제어에 의한 포그냉방시스템의 온실냉방효과(‘12, 원예원)

◈ 영농활용기술은 붙임2 참고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관련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추진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 하 ~ 3. 상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계좌번호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조보람 3561)

16	딸기 고설재배 시범

❍ 딸기 고설재배 기술 보급으로 시설채소 작목 다양화

❍ 수경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친환경 딸기 생산

1. 추진방향

❍ 지역․시설형태에 적합한 딸기 고설재배 시범 기술 투입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9.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딸기 고설재배 시범	0.5ha 내외	120,000	60,000	60,000

❍ 지원기준 : 1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딸기 고설재배(희망) 경영체 등

❍ 사업내용 : 딸기 모종, 벤치, 고설베드, 배지, 관수시설, 양액시스템, 보온시설 등  ※ 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제외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또는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또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종묘는 전문 종묘업체를 선정 후 바이러스프리 우량 묘로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 하 ~ 3. 상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딸기 고설재배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딸기 고설재배 시범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계좌번호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딸기 고설재배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하우스 유형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조보람 3561)

17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 추진방향

❍ 지역․작목별 단지에 보급형 스마트팜 적용으로 정밀농업 실현 및 실시간 생육정보 공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농협	자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개소	50,000	10,000	20,000	15,000	5,000

* 농협 :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90%, 자담 1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시설채소연구회, 작목반 등(평지 2km 이내 인접한 하우스 단지)

※ 사업신청 통해 대상농가 선정, 보조사업자는 시농협 농정지원단임

❍ 사업규모 : 단동하우스 5동 이상

❍ 사업내용

<시범요인>

- 환경제어판넬 규격화로 시설비 중복투자 개선

-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및 현장지원센터로 데이터 연계(공유)

- 오픈소스형 제어기 사용으로 설치비용 절감 및 원격 업데이트

<지원내역>

- 기상장비(온습도 센서 등), 시설제어장치(제어박스 등), 통신장비(카메라, 모니터, 인터넷 등), 부대시설(시스템 운영 콘테이너 사무실), 일부 노후 시설보수 작업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사무실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농협과 협의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농업기술센터 → 농협 농정지원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사업추진 체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자 접수 후 농협과 협의) ◦ 보조금 교부 결정 : 기술보급과 → 시농협 ◦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계획, 중간, 완료) ◦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 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현장 기술지원
	⇓⇑
	농협 농정지원단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12월) → 기술보급과
	⇓⇑
	사업대상자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 사업완료 보고 ◦ 도․시군 현장지원센터로 환경정보 데이터 연계․공유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 관련 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여 추진

· 시설규모 및 형태에 따른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구명(′17~18, 전남도원)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보고 : 사업대상농가 → 농협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 : 농협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 하 ~ 3. 상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구분	유 형	규 모	재배작물	제어 센서	제어연계 항목	예상가격 (천원/시스템)
Ⅰ형	단동단순형	~ 992㎡	엽채류, 수박, 시설감자 등	온도, 습도, 감우 등 3~4종	측창 1·2중, 환기 등 6개	3,500 ~5,000
Ⅱ형	단동복합형	~ 1,653㎡	딸기, 오이, 멜론 등	Ⅰ형+CO2, 토양습도 등 5종	Ⅰ형 + 스크린, 관비기 등 12개	9,000

(참고자료) 스마트팜 유형별 모델  ※ 농가규모에 따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참고자료) 스마트팜 유형별 설치내용과 예상 비용

스마트팜 유 형	제어가능 채 널 수	주요 구성 내용	예상설치비용 (천원)
단동 단순형 (1형) (규모 ~992㎡)	12	전기판넬 1식 개폐기(측창 1,2 및 수평커튼) 팬류(환기팬, 유동팬) 소프트웨어(스마트팜장치) 센서(백엽상, 무선송신장치, 온습도, 강우)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3,500
단동 단순형 (2형) (규모 ~992㎡)	27	단동단순형 1형 + 개폐기 수량 증가 + 센서 중 CO2 추가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5,000
단동복합형 (묶음제어)	32	전기제어판넬 3식 개폐기(28개 채널) 팬류 증가(1개동당 4개 채널) 센서(단동단순형 2형+토양온습도)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9,000
※ 미포함 사항 (선택수량에 따라 차이)		영상장치 : 카메라, 녹화기 등 인터넷 설치(농가 기본사항)

(참고자료) 보급형 스마트팜 유형별 모델 설치 도면

◆ 단순단동형 1형

◆ 단순단동형 2형

◆ 단동복합형-개별제어

◆ 단동복합형-묶음제어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참여농가 내역

성명	연락처	하우스지번	하우스유형	규격(m)	하우스 동수(동)	하우스면적(㎡)
(예시) 홍길동	010-1111-1234	진상면 청암리 **	단동형	8* 100m	2	1,600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지일 경우) 각각 첨부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협 농정지원단 통해서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567, 담당자 황지형 3567)

18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규격박스 이용 공동선별·출하로 광양화훼 브랜드 육성

❍ 공동브랜드 화훼박스 출하로 소비자로 부터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화훼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에 규격박스 제작 지원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1식	24,000	12,000	12,000

❍ 지원기준 : 24,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화훼 생산자단체(연구회) 및 화훼농가

❍ 사업내용 : 화훼 규격박스 및 속 비닐튜너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

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2), 관련 첩부서류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화훼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농가수령확인대장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박종범 3562)

19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통한 고품질 취나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취나물 비가림 재배를 통한 생산성 증대

❍ 웰빙 건강식품인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0.2㏊	48,000	24,000	24,000

❍ 지원기준 : 48,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취나물 재배 농업인 및 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 취나물 비가림하우스(2중) 시설, 관수시설 설치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하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택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월중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YYYY.MM.DD)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박종범 3562)

20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수확 후 예냉으로 유통기간 증대 및 신선도 유지

1. 추진방향

❍ 취나물 생산 후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 웰빙 건강식품인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2개소 (10㎡/개소)	14,000	7,000	7,000

❍ 지원기준 : 14,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취나물 재배 농업인,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

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월중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취나물 간이예냉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박종범 3562)

21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취나물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웰빙 건강식품으로 소비되는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1. 추진방향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인 유통판매체계 구축

❍ 포장 디자인 및 출하 규격 다양화로 소비자 구매 의욕 고취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20천매	20,000	10,000	10,000

❍ 지원기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취나물 생산자 단체(연구회) 및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취나물 규격박스 및 속 포장 비닐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         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취나물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농가수령확인대장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지적도,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 계좌번호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황지형 3567)

22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 경쟁력 있는 절화류 수출단지 육성으로 수출확대

❍ 고유가에 따른 중·저온성 틈새화훼 작목전환으로 농가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수국, 알스트로메라아, 스타티스, 스토크 등 틈새화훼 수출작목 집중 육성

❍ 절화 수명연장제 이용 절화류 수확 후 처리 기술로 절화 수명 연장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0.4㏊ 내외	50,000	10,000	25,000	15,000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화훼작목 재배 농업인,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스템, 절화수명연장제, 연작장해 대책 기자

재, 쿨링시스템, 수출포장재, 틈새화훼 우량묘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업체 선정할 때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입찰대행으로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검역필증,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해선 안 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목)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와 집행 증빙서류 제출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 사업기간 : 2019.   .    ~   2019.   .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식량작물담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입니다.  (팀장 허남일 3325, 담당자 김원지 3559)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

1. 추진방향

❍ 작목별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지도 및 경영전문가 양성

❍ 어깨동무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진단 및 애로사항 해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0월

❍ 대상작목 : 시설호박

❍ 사업대상지 : 진상면

※ 2018년 전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 선정사업임.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2개소	42,000	9,000	21,000	12,000

❍ 지원기준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 대상

- 어깨동무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 공모사업(2018년)에 참가하여

2019년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기 선정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 어깨동무컨설팅 결과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자본          보조 사업비 지원

<지원범위>

-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 농자재 구입

- 수확 후 관리 개선, 판매, 유통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구입

- 시설 현대화, 기존시설 구조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 편의장비, 생력화 비용절감을 위한 시설, 농기계 구입비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체험시설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및 기술보급과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관련 첨부서류 등

나. 지원대상자 확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기술보급과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 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나 기술보급과에 제출

-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9. 2월

❍ 광양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 ~ 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 사업기간 : 2019.   .    ~   2019.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지적도(사업예정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견적서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자 재 명)	사업량 (수량)	규격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입니다.                     (팀장 허남일 3325)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1. 추진방향

❍ 친환경 유기농, 저투입 농업 등 검증된 친환경 실천기술 집중         투입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 유기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유통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도 및

농업인 소득향상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1개소 (10ha내외)	30,000	9,000	12,000	9,000

❍ 지원기준 : 3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벼 유기재배 인증 실천단지 농업인 또는 단체

- 무농약 3년 이상으로 유기인증 가능 지역

❍ 사업내용 : 벼 유기재배 기반조성, 친환경 농자재 구입 등

❍ 시범요인

- 땅심 높이기 : 규산질 비료주기, 볏집 시용, 논둑높이기 실천

- 볍씨준비 및 소독 : 냉수온탕침법 및 유기농자재 석회황 소독

- 파종 및 모내기 : 포트모 못자리 및 포트모 이앙

- 왕우렁이 이용 제초 : 중패 이앙 후 5일 이내 3kg/10a

- 병해충 방제 : 친환경 농자재 예방위주 살포 및 자가 제조

친환경 농자재 사용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회의록(서식3), 참여현황(서식4), 관련 첨부서류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 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        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수확한 쌀을 학교급식 공급 및 금후 유기재배 계속        확대를 추진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2월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말 ~ 3월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19.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 ~ 4.

❍ 사업추진 : 2019.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회의록(서식3), 참여현황(서식4), 지적도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자 재 명)	수량	규격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회  의  록

□ 회의일시 : 2019년    월     일

□ 참석인원 :     명

□ 회의안건 : 2019년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신청협의

□ 회의내용 :

❍ 단지대표 성명 :         (인)    ❍ 기록자 성명 :         (인)

❍ 작 성 일 : 2019년   월   일

<서식 4>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참여현황

연번	주 소	성 명	지번	지적 (㎡)	전화번호 (핸드폰)

※ 신청지역 지적도 1부 첨부

도시농업담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도시농업팀)입니다.                   (주무관 김 훈 3380)

1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지원 사업

❍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지원

1. 관련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추진방향

❍ 아파트 주거 도시민의 도시농업 및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 확대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년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지원 사업	10개소	130,000	-	120,000	10,000

❍ 신청자격 :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

❍ 지원기준 : 개소당 보조 12,000천원, 자담 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

심사항목	배점범위	판단기준	비고
2017~2018년도 동일사업 지원여부	0~25점	지원받지 않음 25점 2017년 지원받음 10점 2018년 지원받음 0점	•미지원 대상자 우선
주민참여 의지	0~25점	동의서 제출 25점 동의서 미제출 0점	•40인 이상 동의서 또는 동대표동의서
상자텃밭 운영계획 타당성	5~25점	운영계획 우수 25점 운영계획 보통 15점 운영계획 미비 5점	•상자 세부분양계획 •수확물 나눔 등 자체행사 계획
텃밭상자 배치장소 적정여부	5~25점	배치장소 최상 25점 배치장소 보통 15점 배치장소 부적정 5점	•지속가능한 텃밭운영 가능성
합 계	10~100점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개소당 텃밭상자 40개(약 1㎡/개) + 배양토 120~160포 기준 지원

-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작물용 재배상자(상토포함) 1회 지원

·상기 물품 외 종묘, 소농기구 등 일체의 기타 소요물품은 개별 사용자 부담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주요물품 구입시 계약대행 처리가능

·텃밭 상자는 품질과 성능이 공인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을 기준으로함

화분(한국도시농업, CITY F-3/1,850×650×260mm, ABS재질, 받침대 포함, 032-507-5849,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규격서 참조요망 http://shopping.g2b.go.kr/)

※ 상기 텃밭상자는 2018년도 시범사업에 활용하여 만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상기 텃밭상자 외 별도제품 구매 희망 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나 단, 규격, 품질, 상자면적 및 재배기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함.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개인정보동의포함)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신청동의서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표자는 사업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공통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사업대상자가 동의하고 준수 할 사항 >

·상자텃밭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상자텃밭 관리자는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배정해야 함

※ 단, 2019년도 자부담을 하고 참여한 주민은 최대 2년간 지속사용 가능

·상자텃밭 설치를(최초 상토는 포함) 제외한 기타 모든 추가비용
(종묘, 비료,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약제 등)은 개별 운영자가 부담함

·작물 재배가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 텃밭상자는 회수 조치함  ※ 설치일로부터 최소 5년 운영조건

·텃밭 상자 설치 후에 발생하는 건축물의 내․외장 하자
(타일파손, 변색, 방수시공 훼손, 누수 등)과 상자텃밭 설치 이후
이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 아파트 단지로 선정된 대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제출

❍ 대상 아파트 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보조금 회수 처리)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임의로 변경 시 지원 불가)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규로 개통한 보조금 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한 경우만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 대표자는 텃밭상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텃밭상자의 도난 및 파손 여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과 사업담당자는 관할지역 내 옥상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9. 1. 31.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수위 선정 : 2019. 2월초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적책심의회 확정 : 2019. 2월중순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9. 2월말

❍ 시범사업 추진 대상자 사업추진 요령 사전교육 : 2019. 3월초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3월중순

❍ 사업추진 : 2019. 3 ~ 12월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 단 체 명 :                  (참가가구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텃밭상자 40개, 원예용상토 160개	13,000	12,000	1,000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19.    .      .

아파트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상자텃밭 위치예정지 사진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2>

도심속옥상텃밭조성 사업신청동의서

아파트

연번	직 위	동 수	호 수	성 명	서 명	비고
1	입주민	105	301	홍길동	홍길동
2	입주민
3	입주민
4	입주민
5	…
6	계40가구
7
8	또는
9
10	동대표	102	1101	김철수	김철수	30가구
11	동대표	104	802	김영희	김영희	30가구
12	계60가구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단체명 :                아파트

☐ 텃밭상자 설치 장소 : 광양시

☐ 텃밭상자 설치 장소 관리주체 동의여부

2019년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 사업을 위해 설치일로부터 5년간
단지 내 상기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책임자   직              성명           (서명)

☐ 세부추진계획

❍ 상자텃밭 분양계획

가. 분양일자(예정): 2019. 3. 20.

나. 분양방법: 2019년 3월초 추첨 또는 선착순

다. 사용기간: 6개월 또는 1년

라. 기타운영방법:

-

❍ 2019년 자체행사계획 (예정일, 행사내용 등을 기재)

가. 개 장 식: 2019년 3월 25일

나. 나눔행사: 2019년 5월말 (채소비빔밥 나눔, 감자, 고구마, 김장 나눔 등)

다. 기    타

☐ 예산집행계획

❍ 자부담금 확보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텃밭상자 구입	견적참조		40개				받침대포함
원예용상토 구입	첨부참조		160개
기타 물품 구입	견적참조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