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추진계획(안)

2018. 11.

	식품산업진흥과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	1

2. ‘19년 사업규모 및 대상자 선정절차	2

3.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4

4. 향후계획	5

[붙임1] 사업대상 선정평가 심사표	6

[붙임2] 2019년 사업시행 지침안	7

Ⅰ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 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전통식품산업 발전 도모

* 유용균주 확보 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유용균주 보급 및 상품화 실현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전통주 제품생산

□ 사업기간 : ’19. 1~12.

□ 사업대상 :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주류)제조업체

□ 지원비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비기준 20백만원)

* 지원한도 개소당 50백만원(국고기준 25백만원)

□ 지원내용 : 종균보급비, 재료구입비, 제품생산비 등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종균보급기관, 식품제조업체)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확보, 사업신청검토·사업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Ⅱ		2019년 사업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19년 사업자 선정규모(예산) : 국고기준 300백만원(기관 2개소, 제조업체 15개소)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의 내역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 개소당 기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국비 (50%)	시군비 (50%)
사업비(1개소당)	40	20	20

* 사업신청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개소수 및 개소별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안)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9년 신규사업 신청공고(’18. 11월)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11. 19.까지)

- 제출단계 : ㉮ 종균보급기관(한식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농식품부

㉯ 제조업체 → 시·군 → 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보급기관, 제조업체) 및 요건확인서(지자체)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4개소, 특별․광역시별 2개소, 세종 1개소 이내

③ 기본요건 검토(11. 19.까지)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확인점검

④ 서면평가(11. 23.까지)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선정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한식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7명 이내

- 제조업체 20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신청업체가 20개소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⑤ 발표평가(11. 28. 예정)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가능

⑥ 사업대상자 등 관계기관 사업추진협약 체결(12. 31.까지)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절차, 자금집행․정산 등 협의를 거쳐 협약체결

* 사업추진(보급기관 사업계획, 협약, 사업지침 보완 등) 협의회 개최(12.5 예정)

⑦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및 사업시행(‘19. 1월~)

- 사업추진협약 완료 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지침 최종 확정 통보

* 사업추진 협약 미실시, 사업포기,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선정제외 될 경우 차순위 선정 가능

선정평가 기준

❍ 제조업체 선정평가 심사표 : <붙임1> 참조

Ⅲ		사업시행지침(안)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보급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및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2개소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주류)제조업체

사업 지원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해야 함

-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 및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대기업은 제외)

지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및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비, 포장비 등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범위

❍ 지원조건 : 국비 50%, 시군비 50%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40백만원(국비기준 2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50백만원(국비기준 25백만원), 예산규모에 따라 개소별 사업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 이행점검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농식품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실시

❍ 성과관리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보급내역,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실적, 매출실적 등을 제출받아 성과평가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표(제조업체)

대상업체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1. 항목별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20	16	12	8	4
제조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10	8	6	4	2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10	8	6	4	2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합 계		100

2.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