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제조․가공지원사업 공모지침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HACCP시설 확충,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8조, 제21조

3. 지원형태

❍ 재    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안전기반계정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분야

❍ 지원기준 : 균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39,400	2,500	3,500	4,900	계속
균형발전특별회계	19,700	1,250	1,750	2,450	계속
시군비･자부담	19,700	1,250	1,750	2,450	계속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체계

❍ 사업 대상자：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개인

❍ 사 업 주 관：도지사

❍ 시 행 기 관：시장･군수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5]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

(보조금+자부담)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 저장, 유통 시설 포함

5. 중복･편중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⑦항 참조

Ⅲ. 사업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1. 추천 개요

❍ 추천건수：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지원의 제한)의 경우 추천 제외

❍ 추천절차：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군비 부담(10%) 가능 여부(부담 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는 신청불가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

❍ 자부담은 사업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전년도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견적서

Ⅳ. 사업별 추진계획

1.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

가. 신청 및 선정기준

❍  도내 생산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친환경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나. 2019년 추진계획

❍ 사 업 량：6개소 이내

❍ 사 업 비：3,000백만원(균특 1,500, 시군비 300, 자담 1,200)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재무제표 확인, 친환경식품원료 사용 확약(의무)

❍ 사업내용：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공장 신축시 HACCP기준 시설 구축 의무화, 불가시 별도 사업승인

2.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가.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신청자격’과 같음

❍ 지원조건：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

❍ 우선선정：HACCP시설 의무(확대) 품목

-  의무 품목：어묵,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  확대 품목：어묵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비가열식품제외),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 의무품목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20년까지 의무적용 대상인 건강식품 등)

나. 2019년 추진계획

❍ 사 업 량：3개소 이내

❍ 사 업 비：1,500백만원(균특 750, 시군비 150, 자담 600)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사업내용： HACCP 기준 농식품 제조･저장 시설 및 설비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 등으로 지원 불가

3.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가. 신청 및 선정기준

❍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나. 2019년 추진계획

❍ 사 업 량：4개소 이내

❍ 사 업 비：400백만원(균특 200, 시군비 40, 자담 160)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미만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사업내용：소규모 HACCP,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총 사업비 1억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

<보고서식>

「붙임 1」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19. 1. 18. 까지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붙임 2」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19. 12. 27.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지특	시군비	자담	계	지특	시군비	자담	지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신청분야 :

00 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7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균특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17)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9		2020		2021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