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 대상 정부포상 계획

1. 목적

❍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함으로 농어업에 대한 사명감 및 자긍심 고취

❍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정착의지가 확고하고, 젊고 우수한 농ㆍ어업인 선발․시상

2. 시상식 개요

❍ 날  짜 : 미정(‘18. 11월 말 ~ 12월 초 예정)

❍ 주  관 : 서울신문사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 시상내용 : 2개 부문 20명(농업부문 12, 수산부문 8)

- 대상 2인, 특별상 2인, 본상 14인, 공로상 2인

❍ 부문별 시상내용

구 분	합 계	농업부문 (농식품부)	수산부문 (해수부)	비 고
대상	2	1	1	* 대통령 표창 - 시상금 각 6백만원
특별상	2	1	1	* 국무총리 표창 - 시상금 각 3백만원
본 상	14	9	5	* 장관표창 9 - 농업부문 4, 수산부문 5 * 농촌진흥청장 5 - 시상금 각 2백만원
공로상	2	1	1	* 장관표창 2 - 시상금 각 2백만원
합 계	20	12	8	* 시상금 : 총 50백만원

3. 포상기준 및 자격

가. 자격기준

<필수자격>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포함)

❍ 대상, 특별상, 본상

- 시상일 현재 만 19세이상 39세 이하로서 농어업에 종사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

❍ 공로상

- 농어업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였거나 농어업인 소득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농어업인들의 신망이 두터운 지도자상을 갖춘 공직자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포상을 받은 개인이 다시 장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하며, 단체포상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8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일반자격>

❍ 농촌 정착 의지가 확고하며 농가 소득향상, 기술개발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젊고 역량 있는 농업인

나. 추천 제한 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8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기준을 적용

4. 심사기준 및 요령(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 건전한 청소년생활 및 단체 활동 경력

- 농어업 활동을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 기여도 및 역량개발 정도

-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기여도

- 각종 기술개발 노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수상자 결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정도를 바탕으로 최근 수상여부, 신기술보급,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결정

- 농촌진흥청, 각 시·도에서 추천하고, 예비심사·본심사 등을 걸쳐 정부포상 2점(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1), 장관표창 5점 선정

5. 차세대농어업경영인 대상 평가기준(안)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건전한 청소년생활 및 단체활동	ㅇ 청소년단체 및 후계자 활동 경력	10	- 10년 이상(10), 6년 이상(7), 4년 이상(5), 3년 이하(3) * 단체활동 이외 영농활동기간은 50% 반영
	ㅇ 영농․영어후계자로서 리더십 정도	10	- 단체내에서의 회장, 부회장 등 임원 활동 정도 또는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하여 상(10), 중(7), 하(5) 평가
농어업발전 기여도 및 역량개발	ㅇ 새로운 기술개발․도입․보급에 따른 농어업발전 기여도	20	- 상(20), 중(15), 하(10)
	ㅇ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	10	- 기술자격증 취득, 교육수료증, 시험연구 등 * 2점/건당(10점 한도)
영농기반 및 농어업소득수준	ㅇ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공동사업추진, 경영의 합리성	10	- 상(10), 중(7), 하(5)
	ㅇ 농어업 소득 수준	10	- 추천대상자중 상위 70% 이상 상(10), 50% 이상 중(7), 50% 이하 하(5)로 구분
지역사회 기여도	ㅇ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수해복구활동 참여 등 봉사활동 및 미담사례 회수	20	- 10회 이상(20), 7회 이상(15), 4회 이상(10), 3회 이하(5)
수상경력	ㅇ 중앙부처, 지자체, 각종 기관(단체) 수상경력	10	- 장관표창 이상(10점), 청장․시도지사․중앙단체장 표창(7점), 시장․군수․경찰서장․지방단체장표창(5점)
발전가능성	ㅇ 미래농업 핵심인력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및 영농영어정착 의지 등 종합적 평가(정성평가)	10	- 0~10점까지 1점 단위로 정성평가
배점합계		110

6.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안)

❍ 대상자 추천 ⇒ 예비심사 ⇒ 현지확인 실사 ⇒ 본 심사 ⇒ 시상

7.9 주간	→	7.16~8.17	→	8.27~9.7	→	9.17 주간	→	10.8 주간	→	11.말~12.초
포상계획수립		포상공고 추천ㆍ접수 (지자체)		예비심사 및 현지실사 (서울신문사)		본 심사위 (서울신문사)		행안부 추천 (농식품부)		포상

* (예비심사 및 현지확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서울신문사 등 업무 실무자

❍ 본 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서울신문사 업무담당 부서장 등

- 본 심사(서울신문사 주관)에서 수상자 시상여부 및 훈격 결정

※ 신원조회 등을 통해 수상 결격사유 발견 시 시상취소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