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활용 온라인 국민 정책참여 추진계획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관련 국민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 >
▹ (개념) 다수인의 생각과 민관협업으로 공동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기반의 국민참여 플랫폼* * 접속주소/개통일 : idea.epeople.go.kr/‘16.3.28. 개통 ▹ (목적) 정책소통 확대를 위해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유도 *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의 전환 : 온라인 기반(국민신문고) → 모바일 기반(국민생각함) ▹ (활용성) 각종 정책, 행정 이슈 등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간단 아이디어 공모, 토론, 투표·설문 시 간편하게 활용 가능

□ 추진방향

○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대국민 정책 소통 및 정책참여* 추진

* 아이디어 제안, 설문조사, 투표 등 정책과제별 특성에 맞게 참여유형 선정

○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정책 관련 아이디어 등은 검토단계 거쳐 정책반영 가능성*을 구분하고, 개선안를 마련하는 등 정책참여 효용성 제고

* ①단기에 반영 가능한 것, ②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반영 가능한 것, ③반영불가로 구분

□ 추진과제   * 세부추진내용은 <붙임 1> 참조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아젠다별 주요 정책과제

□ 추진단계

○ 세부계획 수립(6.15) → 국민생각함 활용 정책토론*(6~8월)→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8월말까지)

* (추진단계)생각의 탄생(의견수렴) → 생각의 발전(투표형) → 생각의 완성(마무리)

□ 활용계획

○ 각 과제별로 수렴된 의견은 향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시행 및 개선·보완 등에 적극 활용, 반영

붙임 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內 주요 정책과제

1. 추진목적

□ 생협,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구매 확대와 함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정책 요구 증가

○ 생산·소비·안전·복지·영양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국가차원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추진 중

* 문재인정부 농정공약(’17.4) 및 100대 국정과제(’17.7)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아젠다* 내 포함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① 건강한 먹거리, ②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③ 생태 친화적 먹거리, ④ 더불어 사는 먹거리

2. 추진 개요

□ 과제명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주요 토론 내용

○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아젠다별(4개) 국민 체감형 주요 정책과제

- (건강한 먹거리) 유해물질 관리개선, 국가 먹거리 인증제·표시제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강화 등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공공급식 확대, 공공조달 수요처 확대 및 식재료 품질관리 등

- (생태친화적 먹거리) 친환경농업확대, 음식물 쓰레기 관리, 축산분뇨 저감 등

- (더불어사는 먹거리) 지역 푸드플랜 지원, 수요자 맞춤형 지역 생산체계 구축,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등

□ 참여방법

○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가입·의견개진이 가능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접속

□ (실시 기간) `18.6.15. ∼ 8.3.(50일간)

○ (1단계: 대화형) 생각의 탄생 : `18.6.15. ∼ 7.9.(25일간)

* 주요 토론 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 (2단계: 투표형) 생각의 발전 : `18.7.10. ∼ 7.24.(15일간)

*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여 관련 데이터 정리 및 유형별 결과 분석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7.25. ∼ 8.3.(10일간)

* 도출된 자료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 및 실현 가능한 내용을 채택하여 생각을 완성, 결과 등록

3.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전 국민 및 관계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및 관계 단체 등 대상홍보

○ SNS 활용 홍보,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창 게시 등

○ 청사 내 게시판 등 게시·안내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정책 토론 결과 정리 및 주요 아이디어·제안 발굴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및 제안 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책 방향 부합성 등 검토 후 추진 가능한 의견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참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아젠다(안)

비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아젠다별 주요 가치
1. 건강한 먹거리 -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 - 안전한 농식품 공급 -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 (주요 정책과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 관리, 식생활교육 및 건강증진 등	2.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 식량안보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증진 - 먹거리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 (주요 정책과제) 생산기반 구축(식량자급률 제고,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먹거리 공공성 강화 등
3. 생태 친화적 먹거리 - 환경보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 (주요 정책과제) 환경 친화적 농업추구, 지속 가능한 농식품 생산·소비, 폐기·순환관리	4. 더불어 사는 먹거리 -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 중소농 경쟁력 강화 - 공동체 복원 ☞ (주요 정책과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등), 먹거리 산업 성장롱력 구축, 공동체 중심 먹거리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