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개정 신구 대조표

페이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4	가. 신청자격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가. 신청자격 -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청년층의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후계농 선정시 병역미필자도 신청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병역미필자가 후계농으로 선정될 경우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도 부여
7	평가기준 ②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60일 이상 : 100점 - 40일 이상 : 80점 - 20일 이상 : 60점 - 10일 이상 : 40점 - 5일 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교육은 8시간 기준 1일 인정(최대 20일 인정)	평가기준 ②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100시간 이상 : 100점 - 70~99 시간 : 70점 - 40~69 시간 : 50점 - 20~39 시간 : 30점 - 14~19 시간 : 10점 - 14미만 시간 : 0점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서면평가 교육이수 실적 인정기준과 통일
8	④영농기반(100점) ◦ 영농기반 : 100점 - 2.0㏊이상 : 100점 - 1.5㏊이상 2.0㏊미만 : 80점 - 1.0㏊이상 1.5㏊미만 : 60점 - 0.5㏊이상 1.0㏊미만 : 4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 존속 소유분의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④영농기반(100점) ◦ 영농기반 : 100점 - 2.0㏊이상 : 100점 - 1.5㏊이상 2.0㏊미만 : 80점 - 1.0㏊이상 1.5㏊미만 : 60점 - 0.5㏊이상 1.0㏊미만 : 4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이뤄져 조속한 가업승계 기반 조성
10	2) 선정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포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명의(임대 포함)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계획 자금 중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에 기재된 융자액의 40% 이상을 대출하여 본인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자기자본으로 영농창업을 하는 자 및 영농승계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농지․축사 등의 영농기반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완료한 후 (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닐하우스 등의 영농시설은 본인 명의로 거래한 설치비․경영비 지출내역 증빙 등을 통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편입신청 가능)	2)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포함)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영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하며 이를 편입 예정자가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일부 지자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안내시 자기자본으로 영농창업을 하는 자 또는 영농승계자 등 영농기반을 마련한 자에게 추가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편입 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 편입 조건을 명확히 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되기 전에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도록 하여 군 복무관리와 영농책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