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6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력과 강동윤 과장(044-201-1531), 유원상 서기관(1532) / 제공일 : 5월 31일(총 7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 사전설명회(6.5∼8), 신청(6.8∼7.2), 평가(7월), 선발(8월초)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본사업으로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실제 지난 4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3,326명(평균 경쟁률 2.8:1)이 신청하여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본사업에서 영농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탈락한 청년들이 많아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도 고려하였다.

☞ 지난 4월 3,326명 중 1,168명 선발과정에서 서면평가 통과 요건(60점)을 충족하였음에도 탈락한 사람은 921명(독립경영예정자 444명 포함)

이를 위해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3.15)’에 영농정착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였고, 동 대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

❍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710억원 규모로 영농정착지원 사업과 농지·자금·영농실습 지원 등 영농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 ‘18년 농식품부 추경예산(710억원 규모)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9.9억원), 맞춤형 농지지원(600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4.6억원), 농업·농촌교육훈련(4.8억원), 배수개선(11억원), 대단위농업개발(80억원)

❍ 이와 함께, 청년 영농 창업과 관련된 농진청 사업 예산 6.3억원도 추경에 반영하였다.

☞ ‘18년 농진청 추경예산(6.3억원 규모) : 선도농가 실습지원(2.7억원), 농가경영개선지원(3.6억원)

추경에 반영된 청년 영농창업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9.9억원)

❍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이번 추가 선발에서는 추경 예산 취지(청년 일자리 창출)를 고려하여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가점 부여)하고,

❍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일정 단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수행했던 서면·면접평가는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수행(다만, 최종 선정은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선발 절차, 의무 사항 등은 기존 선발자와 동일하다.   ☞ <참고> 영농정착지원 사업 개요

둘째,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 확대 (600억원)

❍ 청년 창업농들에게 임대 농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축지원 예산 600억원(300ha 규모)을 반영하였다.

☞ ‘18년 농지 매입·비축 규모 : (본예산) 1,270ha → (추경포함) 1,570ha, 비축농지 임대는 청년창업농 당 최대 1ha까지 지원

셋째, 청년창업농 창업자금 대출 이차보전 예산 반영 (4.6억원)

❍ 청년창업농의 농지 등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저리의 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4.6억원 반영하였다.

☞ 후계농 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 2% 이자율, 3년거치 7년상환, 자금 대출 시 농신보에서 95%까지 보증

넷째, 농업법인,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 교육 지원 확대 (11.1억원)

❍ 이번 추가 선발되는 400명 중 독립경영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영농 개시 전 영농 기술·노하우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을 3개월 간 의무 이수토록 했다.

❍ 독립경영예정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농업·농촌교육훈련 내역사업)을 4.8억원(150명 규모) 확대하였다.

☞ 농업법인 취업지원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최장 6개월까지 월급여의 50%(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 본사업(150명, 9.3억원)

❍ 또한, 독립경영 예정자들은 선도농가에서 3~7개월 간 실습교육(2.7억원, 150명 규모)을 받을 수 있다.

☞ 선도농가 실습지원 : 선도농가에서 실습교육 받는 연수생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 지원(3∼7개월), 본사업(730명, 22억원)

❍ 농식품부는 추가 선발 인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참여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 법인 pool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격 요건 완화(안) :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10억원 이상 → 5억원, (종사자) 상시종사자 6인 이상 → 5인, (규모) 고소득전업농 → 전업농(쌀 6ha, 과수 2ha, 화훼 0.6ha, 채소 1ha, 한우 100두 등), 스마트팜 농업법인 등은 운영실적(1년이상), 출자금(1억이상) 조건 충족 시 지원

❍ 아울러, 농촌진흥청 추경 예산에 포함된 경영개선지원 사업(3.6억원, 800명 규모)을 통해 청년 창업농들의 영농 상황 진단·분석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 기술수준·영농현황 분석 및 향후계획, 가용자산, 금융비용 등을 파악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 컨설팅 의견 제공

금번에 추가선발되는 400명의 시·도별 인원 배정은 지난 4월 선발된 본예산 사업의 배정기준(최근 3년 후계농 비율과 신청율, 고령화율, 지자체 인력육성계획)에 따라

❍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강원 21명, 충북 21명, 제주 17명으로 배정하였으며,

❍ 특·광역시의 경우 본 예산 사업 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27명을 배정하였다.

이번 추가 선발의 신청 기간은 6.8일(금)부터 7.2일(월)까지다.

❍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8.3일(금)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면접평가를 진행하여 8.13일(월)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6.5∼6.8일 3개 권역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 정보 및 영농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권역별 사전 설명회 일정(안)

권역	교육장소	교육 일자
경북·경남	경북대학교(대구, 글로벌 프라자 2층 효석홀)	6. 5.(화)
경기·강원 충북·충남	한경대학교(안성,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	6. 7.(목)
전북·전남·제주	한국농어촌공사(나주, 별관 KRC아트홀)	6. 8.(금)

❍ 추가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또는 1670-0255(청년창업농 콜센터, 6.1일부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급격한 농가 고령화(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58.2%)와 청년농가 감소(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0.9%)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개요

□ (신청자격) 만 18세이상 ~ 40세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

☞ 생년월일 기준 : 1978.1.1. ∼ 2000.12.31. 출생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청년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는 월 323천원(부과점수 1,801점) 이상이면 지원 제외(건보료 부과 농가세대의 상위 7% 수준)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할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보료가 월449천원(부과점수 2,501점) 이상이면 지원 제외(상위 1% 수준)

□ (선발 절차 및 기준) 시․군 서류평가 + 시․도 심층면접 2단계 평가

❍ 지자체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 50%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경영컨설턴트, 선도농업인, 농업계 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

❍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 영농 목표와 영농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생산·경영·판매역량 등 평가

* 영농방법의 장래성(스마트팜 등), 사회 기여비전(사회적기업 등)도 평가요소

❍ 독립경영예정자에게 가점 1점 부여 (‘18년 추경 한정)

□ (지원 금액 및 기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차등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경영·생활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 유흥비·사치품은 제한(직불카드 발급)

-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제한, 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 취득 금지

❍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지급 원칙이나, 공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농업법인 창업(팀창업) 시 각각 지급

□ (의무 사항)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 조치

❍ 연간 160시간(필수 40, 선택 120)의 의무교육 이수

❍ 지급기간 만큼 의무영농 기간 추가: 예) 3년 지급 시 추가 3년 → 총 6년

❍ 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경영장부 작성, 분기별 영농이행 실적보고

❍ 겸업 등은 제한하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농외소득 활동과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은 인정

❍ 독립경영예정자는 선도농가 실습지원 또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영농 개시 (‘18년 추경 한정)

□ (이행 점검) 지자체 담당자, 유관기관 등이 협업하여 의무사항 이행 점검

❍ 시·군·구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경영장부 작성 점검, 분기별로 영농계획 이행실적 점검(분기별 영농이행 실적보고서 및 자금신청서 점검)

- 선배 청년농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들 주관으로 사업대상자 분기별 간담회를 추진

❍ 청년창업농 네트워크(포털)을 구축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연계사업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자의 신상 및 영농정보 변경 사항 확인 시 해당 지자체 및 농식품부에 통보

* 농어촌공사(농지), 농진청(교육 및 컨설팅), 농협(정책자금), 농금원(펀드)

□ (기대효과 )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 농가경영주 비중을 ‘20년부터 증가세(1.2%)로 전환, ’25년에는 1.8%로 확대(대책 없을 경우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