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추진 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한국 농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

여성농업인의 권리 제고와 복지 증진으로 양성 평등 농촌 구현

2. 사업내용

7년 이상의 한국 거주 경력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멘토로 지정

❍ 입국 7년 미만의 결혼이민여성을 멘티로 지정하여 매칭

멘토는 생활정착(가정생활, 복지사업, 한국문화 등) 상담지도와 관련한 종합 후견인 역할

Ⅱ

추진계획

1. 멘토․멘티 선정기준

후견인 :「멘토」

① 한국 거주기간 7년 이상의 결혼이민여성

- 단, 한국 거주기간 7년 미만이나, 한국 국적 취득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5단계), 농협중앙회 주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3년 이상 참가자는 멘토로 활동 가능

②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촌 한국 여성

결혼이민여성:「멘티」

❍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 7년 미만의 자

2. 대상자 모집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인력 POOL 구축 : 농협중앙회

❍ 단체·기관 협력

- 지역농협 인적정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이민여성 조사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신청 수요자 대상 사업 홍보

- 여성농업인 단체 전수조사를 통한 결혼이민여성 대상 발굴

❍ 공공기관 협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후견인제 사업 홍보 협조(여성가족부)

- 읍․면 복지사업 관련 결혼이민여성자에 대한 사업홍보 협조(지자체)

멘토․멘티 인력 Pool 확대 및 관리 : 후견인제 시행 후 지속 점검

3. 상담서비스 진행 방법

운영조건

❍ 멘토 상담시간 : 1회 2시간 이상(주 2회 권장)

❍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한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날인된 여권 등 한국 입국 기간을 산정할 있는 자료

❍ 제출기한 : 멘토링 시작 후 5회 기간 내

- 멘토ㆍ멘티 자격기준 미충족시 지원금액 미지급 및 환수 조치

상담 방법

❍ 상담 개시 전 진행일정 및 시간에 대해 상호 공유

❍ 1:1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1:2) 운영 가능

❍ 지역별 사정에 따라 그룹 멘토링 가능

- 멘토 2명으로 운영 시, 멘티는 최대 5명까지 가능

상담 내용

❍ 「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 가이드북(가칭)」 활용

- 후견인 교육방법, 한국문화와 농촌생활 등 안내 자료

❍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농촌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공공기관 이용법, 요리) 서비스 제공

* 상담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교육 가이드 외에 멘티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

상담 장소

❍ 결혼이민여성 또는 후견인의 가정

❍ 공동상담이 진행될 경우(다수의 결혼이민여성) 마을회관 등 적합한 장소

4. 지원금액 및 조건

멘토 활동비용으로 1회․1인당 12,000원(국고 70%, 농협부담 30%)

지원금 신청방법 : 상담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 제출

지원 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최대 24일(회) 이내

Ⅲ

세부 사업시행 절차

업 무		세 부 내 용	관리 사항
1	지원대상 후보(멘티)가구 파악	∎2월말까지 지역농협 관내 대상자 조사 및 선정(수시 접수 가능)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요청 ∎마을이장, 부녀회장, 좌담회를 통한 교육 및 홍보 ∎전산 D/B화 및 관리	∎전산 D/B화 및 지속 관리 - 인력 Pool 확대
2	결혼이민여성 후견인(멘토) 구성
3	멘토ㆍ멘티 매칭 및 실적 통보	∎신청 접수 및 매칭 결과 정리 ∎상담서비스 추진실적 보고	∎추진실적 및 멘토․멘티 Pool 구축현황 보고 -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월보) - 농협중앙회 → 농식품부(분기보고)
4	상담활동 확인 및 전산등록	∎수혜대상자 및 농협담당자 확인
5	지원금 신청	∎서류-전산실적 일치 확인 ∎임금 지급
6	전산입력 오류 확인	∎확인사항 -가구당 연간 24일 이내 -금액 오류 입력 여부
7	예산지원ㆍ재배정	∎지역본부→시군지부→지역농협 ∎예산 재배정 시 전산한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