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농업정책국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자금지원의 사용용도>

○ (지원제외대상)

-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토지 구입비 (부지매입비)  지원을 예외로 인정

○ (지원제외대상)

-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자금지원의 사용용도>

○ (지원제외대상)

-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으로 토지 구입비(부지매입비)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농촌테마공원의 건축물 일부 공간에 음식점·카페·판매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가능

○ 지자체 책임성 제고

○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향토산업육성

<지원대상>

○ (선정 우대사항)

- 사업자 선정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 (77개소) 우대

<지원대상>

○ (선정 우대사항)

- 사업자 선정시 지역단위 6차산업  후보군(174개소) 우대

○ 지역단위 6차산업 후보군 변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ㅇ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추가>

- 교재․교구비 (1개소) : 연 2회(상․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 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 경우 500천원, 6～10명일 경우 700천원, 11～20명일 경우 1,000천원을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200천원/월 이내 원칙(연 6개월 범위 내 지원)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1,200천원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ㅇ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사용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에 준함

- 교재․교구비 (1개소) : 연 2회(상․하반기), 1,000천원 이내/1회

<이하 삭제>

- 냉․난방비(1개소) : 1,200천원/연 이내 지원

* 냉․난방비는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0천원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다만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시설·운영 전기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운영 전기료 이내에서 집행가능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사용처를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자율항목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화

○ 영유아 인원수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 기준 삭제

- 소규모 시설에도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수준별 교재·교구 지원 필요

○ 냉·난방비를 연중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센터별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 특히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시설·운영 전기료와 분리가 어려운 센터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자금배정단계>

지자체(시․도/시․군)

<중간 생략>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추가>

<자금배정단계>

지자체(시․도/시․군)

<중간 생략>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시․도에서는  정산보고 후 최종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금액(불용액 및 이자발생액)을 시·도 분임수입징수관을 통해 반납 완료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 보고 후 반납처리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사후관리>

지자체(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이 늦게 되어 연내에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추가>

<사후관리>

지자체(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이 늦게 되어 연내에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현원이 3∼20인인 경우에 운영비 지원 대상이 되며, 3인 미만 또는 20인을 초과하는 시설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음

○ 시․도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운영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휴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이후의 시설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시․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원하거나 타용도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사업종료를 요청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이내의 시설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취소를 요청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45호), 보육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 신축 시설은 시설설치 완료 후 10년, 리모델링 시설은 시설설치 완료 후 5년, 기자재․장비 등은 3년

* 사업비 반환금액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해당비율만큼 정액 감가

○ 운영비 지원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함

○  시설지원 후 미운영 및 1년 이상 휴원이 되는 경우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시·도 의 관리의무 부여

- 사후관리기간 이전 또는 이후 미운영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

<2019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9. 3～4월중)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9. 3～4월중)

<추가>

<2019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9. 3～4월중)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9. 3～4월중)

* 수요조사 시 시장·군수 등은 해당지역의 보육여건(지역주민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 인근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영유아 수 조사, 상호 협의 등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보육수요 누락,,시설 지원 후 폐원,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수요조사 시 시장·군수 등에게 지역주민의 어린이집 설치요구 등을 고려하는 등 해당지역 보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의무부여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별지서식 1> 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현장실사 심사표

항목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의 효과성> 부분

<추가>

<별지서식 1> 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현장실사 심사표

항목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의 효과성> 부분

ㅇ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5점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ㅇ 여성농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가점 부여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p2)

①② (생 략)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④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p2)

①② 현행 동일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④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 중증질환자의 영농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통원치료 기준 완화

○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교육 참여 시간 조건 완화

(3일, 20시간 → 1일, 6시간)

○ 행복나눔이(p2)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2017년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복나눔이(p2)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삭제)

○ 행복나눔이 사업대상에“결혼이민여성” 추가

○ 행복나눔이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업과는 유사 중복성이 없으므로 중복제한 관련 문구 삭제*

* ‘15년 국무총리실 주관 복지 유사중복사업 정비시 행복나눔이와 보건복지부 사업은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p2)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p2)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1일 6만원→7만원)

○ 행복나눔이(p2)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행복나눔이(p2)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결혼이민여성 상담 및 경로당은 24일 이내)

* 단, 경로당은 행복나눔이 전체 예산의 50%이내에서 사용

(신설)

○ 행복나눔이를 통한 농촌 결혼이민여성 1:1후견인제 실시

(추가)

○ 행복나눔이 예산의 경로당 지원 편중 방지(신설)

농업정책국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세부 지원요건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ⅲ)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세부 지원요건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ⅲ)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17.7월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개정 반영

농업종합자금

(공통사항)

[공통사항]

2)지원제외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공통사항]

2)지원제외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농업종합자금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1. 사업대상자

○ …(중략),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농산물가공사업

바. 농식품투자 플랫폼사업

○ …(생략)

사. 스마트팜지원사업 (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의 출자 자회사인 농업법인은 제외)

3. 대출금리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적용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3.8%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3.3%

▪30억원 이상 : 2.3%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3) 지원한도 (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

나. 개보수자금

3)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1. 사업대상자

○ …(중략),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농산물가공사업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삭제>

바. 스마트팜지원사업 (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의 출자 자회사인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으로써 대상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대상조건 : ①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만 35세 이하 청년 창업농업인, ②농업고등학교 졸업 후 7년 또는 농업 관련 정규대학 졸업 후 5년 이내 자, ③ 1년이상(2,000시간 이상 또는 300일 이상)의 영농경력 또는 현장 실습 이수자

3. 대출금리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2.8%～1.3%를 차감한 금리 적용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30억원 이상 : 1.3%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스마트팜

3) 지원한도 (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나. 개보수자금

3) 지원한도 (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 농식품투자 플랫폼사업자 삭제

○ 스마트팜 사업자 세분화

○ 한도 신설

○ 농식품투자 플랫폼사업 페지

○ 대상자(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추가에 따른 자격요건 신설

○ 수출및규모화사업 이차보전 금리 조정

○ 대상 사업 누락 추가

○ 대상자(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추가에 따른 조건 추가

○ 대상자(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추가에 따른 조건 추가

농업종합자금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영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영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별표 신설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개인(이하 ‘정부지원 RPC’라고 줄여 표기), 정부지원 DS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신설)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DS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 비 농협조직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를 정부지원 RPC․DSC로 간단하게 표현하여 사업신청자들의 이해도 제고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법인 등은 제외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

6. 사업 의무액

○ 의무사항

(신설)

6. 사업 의무액

○ 의무사항

○ 수확기는 당해연도 9.1.부터 12.31.까지로 정의하되, 작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자금은 당해연도 12.31 기준 대출잔액(당해연도 대출총액에서 당해연도 상환금액을 제외한 금액). 단, ‘19년도 대출자금부터 중도 상환한 금액은 대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의무량 산출 예정

○ 수확기 기간 및 지원자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대상자 등의 이해도 제고

Ⅳ. 평가 및 환류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신설)

Ⅳ. 평가 및 환류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접근성 강화

○ 평가결과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정부지정 RPC 신규 진입기준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1,500ha 이상 확보

○ 정부지정 RPC 신규 진입기준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1,500ha 이상 확보

* 단, 친환경, 특수미 전용 RPC는 인증단지 등과의 계약재배 면적으로 적용(연접 시･군 포함)

○ 친환경, 특수미 전용 도정업체의 RPC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고품질 쌀 가공 및 유통기반 조성

○ 정부지정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정부지정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다만, ‘17년 이전에 설치․가동 중인 도정업체 중 시설 및 운영실적이 일정기준 이상 충족하고, RPC당 논면적이 1,500ha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신청 허용

○ 동일 읍･면에서 기 운영 중인 도정업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우수하면 제한적으로 RPC 진입을 허용하여 농가조직화 제고 및 농가들의 벼 판매 편의성 도모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① 통합 I

(농협+농협)

○ 2개 이상 농협RPC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단,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인정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① 통합 I

(농협+농협)

○ 2개 이상 농협RPC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단,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인정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포함)

○ 농협합병에 따른 통합도 조공법인 설립과 동일한 통합유형으로 인정

○ 통합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통합 유형 추가

② 통합 II (농협+민간)

○ RPC가 DSC(수확기 벼 매입실적 800톤 이상)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및 운영

* DSC는 1개 품종 매입, 계약물량은 DSC 취급량의 80% 이상

* 지역통합 유형Ⅰ을 기준으로 우대자금 지원

○ 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 통합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통합 유형 추가

③ 통합 III (민간+민간)

○ 2개 이상 RPC가 백미전용 도정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

○ RPC가 DSC(수확기 벼 매입실적 800톤 이상)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및 운영

* DSC는 1개품종 매입, 계약물량은 DSC취급량의 80% 이상

* 지역통합 유형ⅰ을 기준으로 우대자금 지원

○ 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 통합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통합 유형 추가

④ 통합 IV (농협+농협)

○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④ 통합 IV (농협+농협)

(삭제)

④ 통합 IV (농협+농협)

○ ① 통합 I 유형과의 통합으로 인한 삭제

식량정책국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 정부 지원 RPC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조직

○ 자구수정

- 정부지원 RPC 중 개인 사업자의 지원 가능성 사전 배제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설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시 중복 부정수급 방지 관련 e나라도움 자격 검증내용 반영

* 신용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행정처분정보, 조달청 참여제한 정보

○ e나라도움 전면개통, 보조금 관리 제도 강화 반영

○ < 신설 >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포기에 따른 벌칙 신설로 사업자 책임 의식 고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신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품질개선 표준모델을 준용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용

○ 조직화 중심의 교육· 컨설팅 시행·강화 유도

*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 화를 위한 용역결과 반영

◦ (운영비) 사업비의 30% 이내로 설정이 가능하며,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 시  필요 한 유류 비·종자비

* 시·군의 사전승인을 통해 1년차 경영체는 40%까지, 2년차 이상 경영체는 50% 까지 사용 가능

◦ (운영비) 1년차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비의 30% 이내로 설정이 가능하며, 공동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임차료 및 수리비

* ’19년부터는 운영비 지원 제외 예정

○ 조직화 중심의 교육· 컨설팅 시행·강화 유도

*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 화를 위한 용역결과 반영

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 정부 지원 RPC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조직

○ 자구수정

- 정부지원 RPC 중 개인 사업자의 지원 가능성 사전 배제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직화 촉진 지원사업 의 경우, 농업법인, 농협 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있음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RPC와 연계 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있음

○ 계약재배·공동출하 등 공동 경영분야 확대  유도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대상자까지 확대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설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시 중복 부정수급 방지 관련 e나라도움 자격 검증내용 반영

* 신용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행정처분정보, 조달청 참여제한 정보

○ e나라도움 전면개통, 보조금 관리 제도 강화 반영

○ < 신설 >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포기에 따른 벌칙 신설로 사업자 책임 의식 고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신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법인의 사무실·교육장,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 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은 제외, 다만 다각화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연계·필요가 평가로 인정 된 경우에 지원

◦ 농가 조직화 중심의 교육·컨설팅 지원은 지양하고,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 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주요 검토 사항을 지침 명문화로 안내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개소당 전체 사업비 10억원 또는 20억원 이내로 사업기간은 2년 (10억원) 또는 3년(20억원) 분할지원

* 사업기간 2년은 매년 50%, 3년의 경우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비율로 지원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기준) 개소당 사업 기간 2년, 사업비 10억원 이내

◦ (사업기간) 2년, 1년차 50 % 내외, 2년차 50% 내외

○ 사업다각화 지원의 규모 적정성을 검토· 재조정

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 정부 지원 RPC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조직

○ 자구수정

- 정부지원 RPC 중 개인 사업자의 지원 가능성 사전 배제 추가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설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시 중복 부정수급 방지 관련 e나라도움 자격 검증내용 반영

* 신용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행정처분정보, 조달청 참여제한 정보

○ e나라도움 전면개통, 보조금 관리 제도 강화 반영

○ < 신설 >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포기에 따른 벌칙 신설로 사업자 책임 의식 고취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개인 (이하 ‘정부지원 RPC’라고 줄여 표기)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거나 벼 재배면적이 12천ha 이상인 시･군의 농협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사업대상자를 양곡가공업자 등으로 표현하여 국민의 사업이해도 제고

<지원자격 및 요건>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19년부터는 시․군 단위 쌀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부여 예정(추후 별도 안내)

○ 개별 사업자 단위 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로 쌀산업 현황 진단 및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제도개선 안내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연간 원료벼 매입량 10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를 추가할 수 있음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①, ②, ③ 동시 충족 조건)

* 경과규정 :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쌀 판매량 계획이 7,500톤 이상인 경우이면 신청 가능(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은 취소됨, ‘19년까지만 한시 적용)

- 2007년부터 1개 시･군에 최대 2개소(농협 1, 민간 1)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쌀산업종합발전계획과 벼 생산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 추가 가능

○ RPC가 인근 들녘의 공동농업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판매역량을 갖춘 경우로 지원자격 변경

○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사업내실화 도모

○ 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군의 쌀산업발전계획과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한적으로 완화

○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에서 다음 ① 또는 ②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② 친환경 쌀, 흑미, 혼합곡 및 ICT 설비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

(삭제)

○ 증･개축 및 이전설치에 따른 다양한 시설형태는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으로 다양한 사업형태를 인정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 마련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로 지정된 정부지원 RPC 및 연간 원료벼 매입량이 33천톤 이상인 정부지원 RPC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거나 벼 재배면적이 12천ha 이상인 시･군의 농협

○ 저온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① 정부지정 RPC, ② 정부지정 DSC, ③ 비RPC 농협, ④ 정부지정 RPC․DSC가 없는 시․군의 농업법인

* 단, 정부지정 RPC 이외(②∼④)에는 인근의 정부지정 RPC에 향후 5년간 출하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지원대상을 RPC가 없는 조직으로 확대하여 야적물량 축소와 농가 출하편의 제고

○ 자체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정부지원 RPC에 향후 출하약정이 체결된 경우로 제한하여 수시 방출로 인한 가격 급등락 방지

(신설)

다. 별도요건(비 농협조직)

※ 신청자가 농협조직(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금(자본금)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

* 경과규정 :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비 농업법인 (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운영실적 승계 인정

○ 출자금(법인등기부 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 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금(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임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생산자단체로 전환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장함(권고사항)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10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 비 농협조직의 사업신청 자격 구체화 및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비 농협조직 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사업자 진입 차단으로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

※ 기존 상법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생산자단체로 전환시 기존 운영실적 연계로 제도개선에 따른 완충장치 마련 운영

* 가공시설 : 6억, 10년

* 저장시설 : 3억, 5년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법인 등은 제외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

○ 미곡종합처리장 (RPC) 운영주체를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안내

<지원대상>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신설)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검사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지원대상>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기존 정부지정 RPC 증․개축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되, 별도 부지로 이전․건립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가공시설 폐쇄, 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 지원대상에 신축은 제외하고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사업추진 내실화 기반 마련

○ 설계는 자부담으로 전환하여 연초 착공 등 조기집행 및 연내 준공여건 마련

○ 신축을 지원하는 않는 취지에 맞게 재건축 및 이전․건립할 경우로 명확히 안내하여 이해도 제고

(신설)

○ 위성 가공시설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정 RPC가 없었던 시･군

② 최근 5년간 도정시설 가동률이 80% 이상인 정부지정 RPC 사업자가 설립하는 위성가공시설

○ RPC가 없는 시･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위성RPC를 지원하여 자체 브랜드 육성여건 조성 및 해당지역 농가 불편 해소

* 논 면적 1,000ha 이상 중 RPC가 없는 시군 15개소

<지원형태>

○ 사업기간 : 1년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신설)

(신설)

<지원형태>

○ 사업기간 : 1~3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 ‘19년부터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통일 예정

○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진 최소화 여건 마련

○ 보조사업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법에 맞게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

○ 지방비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안내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여건 마련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비율도 가공시설과 통일함을 사전 예고

국제협력국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자(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1조) 중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명확화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삭제>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신규 진출자에도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건 강화

<지원대상>

3. 지원대상

○ 밀, 콩, 옥수수, 카사바 등 국내 수요가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생산과 연계되는 가공), 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등

* 단, 인건비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금융자 대상 및 용도>

3. 자금융자 대상 및 용도

○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화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신설>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기준) 총 사업 소요액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 총 사업 소요액의 70%에서 유사사업 지원액을 뺀 나머지 소요액 이내를 지원

○ 타 정부기관의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신설>

○ 사업 의무량

- (토지, 시설 등의 설치, 매입, 임차) 시설 완료 및 취득

- (영농비 및 운영자금)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43% 이상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따른 사업 의무량 명확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자별 지원한도는 연간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액 및 비율은 연간 예산 규모 및 융자 신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삭제>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으로 이동)

<신설>

○ 신규 융자대상자는 40억원, 기 지원 융자대상자는 30억원 이내

○ 지원기준 명확화 및 편중 지원 방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공고

○ ‘18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 통지(전년도 12월)

○ 융자사업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 등 기관별 업무 명확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사업자 신청서 접수

○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분기별), 사업홍보(연중)

○ 융자사업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 등 기관별 업무 명확화

○ 신청서류 법률 검토,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융자 심의회 운영 등

<삭제>

○ 사업자 선정에 관한 단계에서 규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

○ 신청기간에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17. 6. 30.까지 수시로 가능)

○ 신청기간에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신청 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전년도 사업 수행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기간 연장

<신설>

<구비서류>

⑧ 담보 제공 관련 서류(지급보증확약서 또는 부동산 담보인 경우 공증된 담보제공 확약서와 탁상감정 결과 등)

○ 사업(신청)자가 담보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시에 제출토록 하여 현지실사 이전에 담보 능력 확인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자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자

<신설>

○ 한국농어촌 공사로부터 융자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제출

* 사업 신청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융자신청자가 서류제출 요청에 불응시 제제조치

<신설>

○ 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진출국가의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융자 신청 제한

○ 담보 미비, 단순변심으로 융자 신청을 철회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낭비(전문기관 자문, 현지실사 비용 등)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분별한 융자 신청 철회에 대한 제제조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신설>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및 채점기준>

◇ 기업평가

- 신용평가등급, 해외농업개발실적

◇ 사업계획

- 사업내용의 적정성, 자료의 신뢰성, 융자금 외 사업비 조달 방법, 경제성 분석/회수가능성(원가 및 투자분석, 사업전망, 회수가능성), 생산계획, 판매 및 유통계획, 위험에 대한 대비책 등

◇ 투자기반 및 환경

- 사업추진단계, 기반시설정도(당년도 재배면적 또는 계약면적), 인프라(도로, 항구, 전기 등), 생산물 수출입 가능성, 아국과 투자국 관계, 전략적 곡물확보 등

◇ (가점)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기업

※ 국내 수입이 많은 밀,콩,옥수수 등 작물의 생산·유통으로 진출하는 기업 우대

○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공개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는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

○ 융자사업 위탁에 따른 기관별 업무 명확화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신설>

※ 담보, 융자 약정 및 관리 등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융자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추진

○ 융자사업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 등 기관별 업무 명확화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신설>

○ 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진출국가의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융자 신청 제한

* 단, 현지국의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지급된 융자금은 융자 약정에 따라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집행

○ 담보 미비, 단순변심으로 융자 신청을 철회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낭비(전문기관 자문, 현지실사 비용 등)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분별한 융자 신청 철회에 대한 제제조치

○ 융자금 유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명문화

<신설>

- 단, 현지여건이나 사업추진일정의 변화로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융자금 유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명문화

<신설>

○ 융자금 집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융자금 집행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

○ 융자금 유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명문화

<이행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이행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완료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 사업(대상)자 융자금 집행 완료 후 융자금 집행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을 검토하여 융자금과 자부담 집행 비율 및 융자 약정에 따른 집행 여부 등을 확인

-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에서 사업실적 확인

○ 융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집행 실적 점검 관련 규정 명문화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신설>

○ 관련 법령, 사업시행지침 및 융자 약정 등에 따라 융자금 집행 완료 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융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집행 실적 점검 관련 규정 명문화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어촌 공사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관련 규정 및 융자약정 등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수시 점검

○ 융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관별 역할 명확화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평가

- 전년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1. 사업평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융자사업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 등 기관별 업무 명확화

○ 환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축산 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2.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융자사업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 등 기관별 업무 명확화

식품정책국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식품외식종합자금	1. 사업대상자 <지원대상확대> - (외식산업육성) 커피, 주류전문점 (전통주류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외식산업육성)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설지원에 한함 <신설>	1.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확대> - (외식산업육성) 주류전문점(전통주류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삭제) <지원제외대상> - (식품기공원료 매입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농식품원료구매자금) 등 유사사업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신청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으로 적발된 자 - (농식품시설현대화 지원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외식산업활성화를 위해 커피 전문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제외제한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유사사업 및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사항 추가 필요
	2. 자금지원의 사용용도 <자금사용 용도 확대>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2. 자금지원의 사용용도 <자금사용 용도 확대>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및 원료의 저장․가공․운송비	○ 원료매입지원외 원료 저장⋅가공⋅운송비를 포함하여 자금 사용 확대 지원필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모니터링)) ○ (환류)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모니터링))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는 전문평가단(민간전문가 포함)을 구성하여 추진상황 평가 및 컨설팅 등 지원 ○ (환류) - 지원 종료 사업단에 대한 운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신규 사업단 선정시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 감액(최대 20%) 등 패널티 부여 * 세부 평가기준 등은 별도 통보	○ 민간전문가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로 추진상황 평가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내실화 지원 ○ 해당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와 지역사회의 책임강화 등을 연계함으로써 기존 또는 신규사업단의 운영 부실화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신규 예산사업과 연계 검토 필요

유통정책국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축산법」제22조에…(지열에 한함)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축산법」제22조에 …(지열 및 폐열에 한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무단 용도변경 등 예방

○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대상에 축산분야 포함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버섯재배사: 면적 600㎡ 이상

○ 공기열 냉난방시설

-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의 시설

<지원자격 및 요건>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 시설: 연면적 600㎡ 이상

○ 공기열 냉난방시설

- 재배온실 면적 1,000㎡  ∼ 30,000㎡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신설)

○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지원 한도용량(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신설)

○ 지열 냉난방시설(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단,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중요 기계․장비는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버섯재배사 포함 다양한 원예특작시설도 지원

○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규제 완화(단, 전력사용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정규모 이하 용량까지 지원)

○ 기 보급된 지열 냉난방시설의 사용연수 연장을 위한 개보수 지원 추가

○ 지열 냉난방시설 성능개선에 대한 지원 범위 제시

<기준단가>

○ 폐열: 1,250백만원/ha

○ 목재펠릿 난방기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 적용

* 농업기계가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집)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기준단가>

○ 폐열 : 1,280천원/kW ∼ 1,520천원/kW

(신설)

○ 지열(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삭제)

(신설)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위한 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기준단가를 정액이 아닌 범위로 제시

○ 신규로 추가되는 지원대상의 기준단가 제시

○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에서 가격집 발간을 중단함에 따라 기준단가 삭제(원가계산서로 대체)

○ 계측시스템 설치비용을 사업비로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단계>

(신설)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사업 전년도 7월)

○ 예산이월 및 불용방지를 위해 조기에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8.3월)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사업 전년도 12월)

○ 예산이월 및 불용방지를 위해 조기에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단계: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시행단계: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고, 한국농기계공업혐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보증의 두 가지 역할(성능검정+사후봉사이행보증) 중 성능검정을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사후관리만을 담당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농기계공업혐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시장․군수는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를 확인

○ 품질보증의 두 가지 역할(성능검정+사후봉사이행보증) 중 성능검정을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사후관리만을 담당

○ 품질보증 업무 조정에 따라 원가계산서 제출대상 변경

<사업시행단계:지열…>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1회 이상)

<사업시행단계:지열…>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감독 주체와 추진상황 점검방법, 점검결과 보고시기 등을 명시

<자금배정 단계>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단계 - 자금집행>

(신설)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융자금 대출기한 연장기간을 조정하여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

<사후관리기간>

○ 설비시설 사후관리 기간 : 5년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사후관리기간>

○ 설비시설 사후관리 기간 : 10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변경(‘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고정식 고정식 ICT설비는 부동산의 종물로 분류

○ 기계․장비의 경우 구입 이후 현장에 납품(설치)되는 시점부터 사후기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신설)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방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계법령 명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고정식 재배 시설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무단 용도변경 등 예방

<지원 대상>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

<지원 대상>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

* 측고인상 후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재해예방 위해 내재해형 시설에 한해 지원함을 명시함

<지원한도액>

○ 사업비 상한액 : 700백만원/ha

<지원한도액>

(삭제)

○ 폭넓은 지원을 위해 사업비 상한기준 삭제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단계>

(신설)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사업 전년도 7월)

○ 예산 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조기에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8.3월)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사업 전년도 12월)

○ 예산 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조기에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농기계공업혐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시장․군수는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를 확인

○ 품질보증의 두 가지 역할(성능검정+사후봉사이행보증) 중 성능검정을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사후관리만을 담당

○ 품질보증 업무 조정에 따라 원가계산서 제출대상 변경

<사후관리기간>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사후관리기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 기계․장비의 경우 구입 이후 현장에 납품(설치)되는 시점부터 사후기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신설)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방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계법령 명시

ICT 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지원 대상>

○ 제어장비 :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발생기,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제어장비 :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발생기,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

○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과 제어장비 동시 설치 유도

○ 두 가지 사업을 신청해야만 설치 가능했던 제품을 한 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의 편의 제고

<지원한도액>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ha

<지원한도액>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ha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과 제어장비 동시 설치 시 지원한도 삭제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단계>

(신설)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사업 전년도 7월)

○ 예산 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조기에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8.3월)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사업 전년도 12월)

○ 예산 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조기에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농기계공업혐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시장․군수는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를 확인

○ 품질보증의 두 가지 역할(성능검정+사후봉사이행보증) 중 성능검정을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사후관리만을 담당

○ 품질보증 업무 조정에 따라 원가계산서 제출대상 변경

<사후관리기간>

○ 설비시설 사후관리 기간 : 5년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사후관리기간>

○ 설비시설 사후관리 기간 : 10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변경(‘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고정식 ICT설비는 부동산의 종물로 분류

○ 기계․장비의 경우 구입 이후 현장에 납품(설치)되는 시점부터 사후기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신설)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방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계법령 명시

농산물우수관리

(GAP)시설보완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100백만원 이내/개소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3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 취지 및 현장 수요 고려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 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 함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 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 함

○ 농업회사법인 자격

조정

* 지분이 50% 초과인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자격요건 강화

* 생산자 중심으로 사업 추진

3. 지원대상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3. 지원대상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

◦ 제외 품목 명확화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저온저장고

▪신  규 : 100만원/㎡

▪개보수: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신  규 : 80만원/㎡

▪개보수: 신규의 25%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저온저장고

▪신  규 : 130만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신  규 : 90만원/㎡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 단가 현실화

* 유사사업(APC) 단가 및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 간담회 의견 반영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신설)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부지확보 등 지원자격 명확화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신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심의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 지자체

- (시·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추천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우선 순위를 매겨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시‧군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관련 지자체 등 역할 정립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도 포함)

◦ 문구조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현실화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신설)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을 배제

*‘17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3년간(‘18∼‘20년) 사업자격 배제

◦ 국고반납조항 및 사업포기 시 제재조항 신설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3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10%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1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 소액 세부사업계획 변경 시 지자체에 변경 승인 권한 부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 및 정산]

◦ (중략)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 및 정산]

◦ (중략)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 제출시기 조정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추진실태 점검표 작성

* `10년∼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aT 합동점검

◦ 사후관리 합동점검 대상 명확화

* 사업주관기관 변경(aT → 지자체, ‘13년)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사업운영평가]

*(신설)

[평가결과 환류]

*(신설)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사업운영평가 방식 개선

특용(인삼)작물 생산시설현대화

3.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3.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 목재 해가림 시설은 지원 불가 시설임을  명확히 설명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 집행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고령화 등으로 자금교부 신청시 전산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이 어려운 개별경영체의 현장 애로 해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인삼 이식기 ․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인삼 이식기 ․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이상 기계 구입시 국비 1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지급)

○ 5백만원 이상 기계장비 구입 시 지원 금액을 명확히 설명

인삼특용작물계열화 사업

<사업명>

○ 인삼약용작물 계열화 사업

<사업명>

○ 인삼특용작물 계열화 사업

○ 지원품목 확대

<약용작물 계약수매 상환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특용작물 계약수매 상환기간>

○ 1년～3년거치 일시상환

○ 작물특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충당금 사용>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ㆍ홍보비, 수매물의 판매촉진비, 사업손실보전비용, 인센티브 등)

․수출제비용(추가)

○ 수출활성화를 통한 수매물의 판매 확대을 위해 수출제비용을 적립금사용 용도에 명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만 해당됨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주산지 고시 품목 외에 특화 수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품목  명확화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8개소 내외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0개소 내외

○ 예산증액에 따른 사업량 변경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Ⅱ. 주요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직별 배정한도: 상한 150백만원

Ⅱ. 주요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직별 배정한도: 하한 1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소액 사용자 비협조, 사후관리 등 과다한 행정소요 및 물류효율화 저변확대 실효성 부족으로 하한 설정 필요

- ‘17.12월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용자 87개소, 총 지원액 45백만원(평균 51만원, 최저지원액 1,020원)

○ 산지유통종합 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신 설>

- <신 설>

○ 산지유통종합 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조직 및 의무자조금 참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자 >

○ (중복지원의 예외)

- 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 대상자 >

○ (중복지원의 예외)

- 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일시적 품종갱신으로 인한 소득단절 방지

○ (의무자조금)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다음 해부터 적용

삭제

○ 근거법 관련조항 신설

○ (지베렐린)

추가

○ (지베렐린)

-배 생장조절제 (지베렐린‧에세폰 등) 처리 경영체

* ‘19년부터 적용

○ 배 산업 발전 대책(‘17.12) 반영 및 ’19년예고

<우선지원 >

추가

<우선지원 >

○ (의무자조금)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2019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영체 출하실적)

- 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상위조직 참여목표)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7)30%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영체 출하실적)

- 시행주체(참여조직)에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19년부터는 15%이상 적용

○ (상위조직 참여목표)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8)40%

○ 예고사항 반영

○참여조직 자격요건 강화(상위조직 출하율 상향조정 10% → 15% ) :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 목표 상향 조정

: ‘17년 평가(’16년 실적)결과 상위조직 출하율이 34.9%로 전년대비 6.7%증가

<지원대상>

○ (지원사업의 종류)

- <신설>

- 농산물운반기

<지원대상>

○ (지원사업의 종류)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 농산물운반기(레일형)

○ 노령과원에 대한 원지정비를 통하여 고품질감귤 생산 지원 (지역공약 반영)

○ 사업대상의 구체화, (레일에 기반하지 않는 자주형운반기는 지원제외)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 <신설>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 정보취약층 업무대행, 신청, 선정, 교부신청, 자금배정,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의한 사업프로세스  반영

<사업계획변경>

○ (변경 절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계획변경>

○ (변경 절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단,연차평가결과  패널티 조직의 사업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대상)

○ 평가결과 뱐영 및 사업비 지원 효과 증대

<표준규격설계 시방자료집>

○ (13. 지주시설)

- 13.5  울타리식

<표준규격설계 시방자료집>

○ (13. 사과원 지주시설)

- 13.5  철선 울타리식

○ 재해예방 강화

<품종갱신사업>

○ (주의사항)

- 신설

<품종갱신사업>

○ (주의사항)

- (무병묘 공급) ‘18년부터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 후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검정모수를 확보하여 증식중에 있는 묘목업체의 품종에 대해서는 ’19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제외한 자체보증 허용

○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방안(‘16.4) 및 예고사항 이행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비닐하우스는 등기 능력없는 건축물로 분류(대법원 등기예규 제1086호)

○ (중요재산관리)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제1항 8호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추가)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별 지원원칙)  설계도와 시방서는「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 추진가능

○ 대상사업별 지원원칙을 사업시행단계에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신청서(안)>

○ (별표1, 신청서)

- 비고(공란)

<사업신청서(안)>

○ (별표1, 신청서)

-비고(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주수, 시기 명시)

○ 무병묘 식재 수요를 파악하여 수급에 활용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대상자>

○ (요건)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18년부터는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30ha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

- ‘18년 사업대상지구부터는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완료 후 2년 이내)

<사업대상자>

○ (요건)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우선순위)

- 1순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2순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예고사항 반영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름

<용지매수 및 보상>

○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드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일 경우 사업추진가능토록 정비

○ 법령명 현해화

<사업 추진 체계도>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시장‧군수)
↓
공사감리		(시장‧군수)
↓

<용지매수 및 보상>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일 경우 사업추진가능토록 정비

<예정지조사>

○ (조사사항 추가)

-(수혜농가) 항목 미포함

-(출하약정율) :     %

<예정지조사>

○ (조사사항 추가)

- (수혜농가) 항목 포함

- 출하약정율 :     %(수혜농가 :  명, 약정농가 :   명)

○ 예정지조사 단계부터 사업수혜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요건 관리

과수거점산유통센터건립

<성능검사>

○ (선별시설)

* ‘18년부터는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성능검사>

○ (선별시설)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예고사항 반영

<세부계획수립>

○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세부계획수립>

○ (설계적정성 검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 조달청 설계적정성 추진결과 자문에 따름(순천거점APC 보완사업, 조달청 자문)

과수거점산유통센터건립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1항,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일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법령변경에 따른 반영

<기본설계의 검증>

○ (일괄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기본설계의 검증>

○ (일괄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법령변경에 따른 반영

유통시설현대화

<세부계획수립>

○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세부계획수립>

○ (설계적정성 검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 조달청 설계적정성 추진결과 자문에 따름(순천거점APC 보완사업, 조달청 자문)

<성능검사>

○ (선별시설)

* ‘18년부터는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성능검사>

○ (선별시설)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예고사항 반영

과원규모화사업

<과원매매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64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과원매매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64세 이하(2018년도의 경우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 하되,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 사업 목적을 고려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지원대상자 선정)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 매입신청 규모가 작은 자

○ 2030세대 및 소규모농가 지원 확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5,000원(과수목포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8,000원(과수목포함)

○지가상승률을 고려 매입 지원단가 상향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식재품종)

-  (신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식재품종)

- 꽃가루채취용 품종은 「과종별 권장 품종」등 우선 적용

○ 자가 불화합성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는 품종위주로 식재 권장

과수스마트팜확산사업

<지원대상>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지원대상>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연계 시설장비의 지원 조건 명확화( 단독지원 불가)

<사업신청 단계>

○ (컨설팅기관)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여야 함

<사업신청 단계>

○ (컨설팅기관)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

○ 컨설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의 신청 편의 제공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사업명>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

<사업명>

○ 인삼특용작물

계열화 사업

○ 지원품목(녹차 등) 확대 적용

<약용작물 계약수매 상환기간>

○1년 거치 일시상환

<특용작물 계약수매 상환기간>

○ 1～3년 거치 일시상환

○ 작물 재배특성과 수매 지원조건 연계 적용

(1년생 작물=1년 거치, 3년생 작물=3년 거치)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생산안정제 지급 금액에서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금액(국비+지방비) 만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농가는 본 사업 지원 불가

○ 이중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유도를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농가 참여 배제

<지원대상>

○ (대상품목) 배․무(全작형), 마늘, 양파

<지원대상>

○ (대상품목) 배․무(全작형), 마늘, 양파, 고추

○ 예산 확보에 따른 품목 추가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

○ 지자체에 공공유형APC 신규시설지원은 제한하고 있으나, 보완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에 포함

<지원자격>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은 기 승인된 연도까지 효력이 인정되나, 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신속히 전환추진(원예산업종합계획은 사업자 선정평가시 가점 3점 부여)

- 기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예정사업자 변경 등) aT 주관의 산․학․연 전문가의 평가시행 후 변경(4월)

<지원자격>

○ 삭 제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대부분의 지자체(시도, 시군)가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 및 이행 중임

○ 원예산업종합 계획의 승인주체는 농식품부임

<지원자금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는 12월말까지 총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활용 시스템

- (추    가)

<지원자금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년도 5월말, 실시설계도서(인허가 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APC건축심의(12월) 전까지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 센서, IQF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APC 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 사업자 선정년도 말(12월) 건축심의 제도마련

- APC의 적기건립 유도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심의 신설 추진

- 건축심의를 위한 실시설계도서(인허가 접수도서 및 선별장비 배치도 등) 사전준비 제출유도

○ 농업생산 환경․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APC 기능 다양화․자동화

- 신선편이, 과일급식 등의 가공시설 강화

- 1인가구 상품, 급속동결 등 상품화 기능강화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자부담 50%로 지원(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이 가능할 시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추진 가능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품목광역조직에 지방비 매칭 의무화하여 사후관리 책임부여

-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경감

<사업자 선정>

○ 단계별 평가절차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순순위에 따라 지원

<사업자 선정>

○ 단계별 평가절차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사업자선정의 오류예방을 위해 최종순위 결정은 다단계 평가점수 반영

<APC 건축심의>

○ 추가

<APC 건축심의>

○ APC 부실시공 예방 및 적기건립 유도를 위해 전문심의단 APC 건축심의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출서류 :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가능도서), 추정가격 내역서, 선별장비 배치도, 선별장비 내역서, 부지확보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서, 자부담확보(50%) 증빙자료(농업법인 해당) 등

- 제출기한 : 건축심의 7일전까지 완료 및 제출(aT

○ APC 적기건립 유도 및 실집행율 제고

- (기존) 저온시설 실시설계 적격심사 →    (변경) APC 건축심의

- 기존 저온시설 실시설계 적격심사는 APC 건축심의를 통해 설계도서 전반심의를 하므로 생략

- 사업자선정 단계에서 미제출한 서류를 연말까지 제출받아 별도 검증하는 절차 필요

공동선별비지원

사업대상조직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10까지 신청

사업대상조직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말까지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세부 일정은 시·군과 협의)

*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내에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 정산기간 완화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물량 범위의 명확화

농산물마케팅지원

(자치단체) 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 원 액	조직화취급액 기준
200백만원 이내	100억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50억원 미만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 원 액	조직화취급액 기준
200백만원 이내	150억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100억원 미만

◦ 조직화 확대를 위한 지원기준 상향 조정

<자금의 용도>

◦ 조직화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홍보․마케팅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의 관련 비용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조직 제외)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참여조직에서 집행한 증빙자료를 통합마케팅조직이 취합하여 정산 가능(품목광역조직의 참여조직도 동일 적용)

<자금의 용도>

◦ 조직화(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산지조직 담당직원 조직화 및 마케팅 전문교육비 포함

◦ 홍보․마케팅(통합마케팅조직)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의 관련 비용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참여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합마케팅조직의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재교부 받아 직접 집행하였을 경우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정산(품목광역조직의 참여조직도 동일 적용)

◦ 산지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직원 전문교육비 지원

◦ 산지정책 방향에 맞게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참여조직이 조직화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나, 통합마케팅조직도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집행범위 확대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으로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교부 받은 자금의 집행실적에 대한 통합조직 정산의무 명시

자조금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신설

<사업대상자>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결성을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 의무자조금 결성을 추진하는 사업대상자 추가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임의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농수산물 비중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공식통계 등을 활용

○ `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17년도까지 지원하고 의무자조금단체로 미전환 시 `18년부터는 지원 중단

○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후 3년간 지원하며, 이후 의무자조금단체로 미전환 시 국고 지원 중단

나. 의무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하고, 해당 품목의 농산업자 또는 자조금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나.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다.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 결성을 전제로 주산지협의체 등이 모여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중 ⑤, ⑥ 항목) 지원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라. 통합자조금 : 기존 전국단위 임의자조금과 해당품목 지역자조금이 통합하여 3년 내에 전국단위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중 ⑤, ⑥ 항목) 지원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 지원가격 요건강화(기존 3년 이상 지원 임의자조금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무자조금 추진단체에 대해 조직화 소요비요 지원

<지원형태(기준)>

○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신청액,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단,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포함)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신설

<지원형태(기준)>

○ (기본원칙)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매칭으로 지원(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차등지원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구 분	의무 자조금	임의 자조금
매우우수 (80점 이상)	100	70
우수 (60～80점미만)	90	60
보통 (60점 미만)	70	50

* 의무자조금 단체 또는 평가결과 매우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제외 : ①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포함) 자조금 자체 조정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② 최근 3년간 품목 총생산 평균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 (집행항목별 매칭 차등) 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매칭하되, 자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집행항목(조사연구)에 대해서는 국고20:자체자금80 적용(항목별 정산)

집행 항목	예산 배분	매칭 비율
조사 연구 항목 (A)	단체별 총사업비의 20% 이내	국고20:자체80
조사 연구外 항목 (B)	총 사업비 -연구 개발비	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른 매칭비율 적용

집행 항목	정산	비고
조사 연구 항목 (A)	집행 잔액은 2:8비율 정산	정산잔액 적립 후 수급조절 등에 활용
조사 연구外 항목 (B)	단체별 매칭 비율 대로 정산

* 예시(국고10:자담10, 총사업비 20억원 단체) : 총사업비의 20%인 4억원 (국고0.8+매칭자금3.2)까지 조사연구에 배정 가능, 집행 후 잔액은 2:8로 불용처리하되, 타 항목 부족 시 5:5로 변경집행 가능(변경에 따른 매칭자금 잔액은 정산 후 적립)

○ 지원보조율 조정

○ 집행항목 매칭 차등지원(사업비 이월항목 마련 등)

창조농식품정책국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 농생명산업기술 개발

○ 첨단생산기술개발

○ 수출전략기술개발

○ 기술사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Golden seed 프로젝트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지원대상>

○ 농생명산업기술 개발

○ 첨단생산기술개발

○ 수출전략기술개발

○ 기술사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Golden seed 프로젝트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 (신규)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 (신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신규) 농식품연구성과 후속지원

○ 신규 연구개발분야 신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	1등	2등
유기질 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	1등	2등
유기질 비료	1,3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유기질비료 지원단가 인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신 설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품질기준미달 제품 사용농가에 대한 배상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신 설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친환경인증 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가능한 제품 공급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지원자격 및 요건>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단,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4～5년내 지원받은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

○ 퇴비생산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지원제한 기간 단축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농업법인, 친환경 농업인 단체

<사업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 친환경 농업인 단체,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 경기도의 건의사항에 따라 법무법인(주원, 우면) 법률자문 결과를 거쳐 반영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자는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 소속되어 있고, 계약재배를 통해 70개 품목 이상 조달 가능할 것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포함)은 자본금 3억원 이상, 설립된지 3년이 경과하고, 친환경 마케팅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자는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 소속되어 있고, 계약재배를 통해 40개 품목 이상 조달 가능할  것

○ 자본금 또는 출자금 3억원 이상, 설립된지 3년이 경과하고 마케팅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인

○ 학교급식에서의  다소비 품목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 추진의 안정성은 확보하되, 다양한 유통·생산 주체의 사업신청 유도를 위해 일부 조정

<조직 구성요건 등>

○ 참여농가 등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자조금(의무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함

조직 구성요건 등>

○ 참여농가 등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50% 이상 납부하여야 함

○ ‘16년 자조금 납부율 및 ’17년 거출률 목표를 감안하여 조정

<자금의 용도>

○ 상품개발 및 등록비, 홍보물 제작비, 무점포시장 개발비(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마케팅 관련 자문·컨설팅 비용 등 소비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ERP 시스템 구축 비용

<자금의 용도>

○ 상품개발 및 등록비, 홍보물 제작비, 무점포시장 개발비(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직거래장터, 직매장), 마케팅 관련 자문·컨설팅, 판촉 등 소비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ERP 시스템 구축 비용

○ 경기도 건의사항 수용

<기타>

◦ <신  설>

◦ <보  완>

<기타>

◦ 사업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명확화

* (예)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시 사업계획 승인주체 명확화(단위항목간 변경금액이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각 도에서 검토 후 승인)

◦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가점항목 확대(4개 → 6개)와 함께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개선

* (사례) 공동사업 수준 평가시 동일 경영체에 대해 심사위원별 점수 편차 발생(‘17.4월)

산림

사업명	현행(2017)	변경(2018)	변경사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자격> ○ 신규	<지원자격> ○ ‘거주’ 개념 도입 - (개인)사업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마을공동체･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 위 조건은 2019년 (2018년 신청분) 부터 적용.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	○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자격 강화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 가공시설 지원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 가공시설 지원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 사업으로 저장․ 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운반장비 지원에 적합한 민간보조 사업자 기준 제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저장･ 건조･가공시설에 임산물 운반장비 추가 - 저장․건조․가공 시설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 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 저장․건조․ 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 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 구성원 중 대형면허 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보조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반장비 지원 필요
	<지원한도액 기준> ○ 개인사업 지원한도 7.5백만원	<지원한도액 기준> ○ 개인(1가구 사업을 의미)사업 지원한도 7.5백만원	○ 개인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과 대비되도록 수정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신규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운반장비 : 조달청 단가 우선 적용.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생산업체 1개일 경우 관계 규정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신규지원내용에 대한 지원단가 규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중복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삭제	○ 지침에 대한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