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선정 및 지원 계획

2017. 12.

	광 양 시
	(농업지원과)

	목 차

Ⅰ. 청년창업농 선정개요	1

Ⅱ. 청년창업농 지원계획	3

1. 영농정착지원금 / 2. 농림사업업 연계 지원

Ⅱ. 청년창업농 선정 일정 및 추진체계	4

<별첨>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8년 청년 창업농 선정 및 지원 계획

	< 선정 목적 >
ㅇ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Ⅰ		청년창업농 선정 개요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창업농 신청을 해야 함

개요

❍ 신청 및 선정 : ‘17.12.28. ~ ’18.3.25.

* 신청·접수(‘17.12.28∼‘18.1.30), 서류 및 면접평가(’18.2∼3월: 선정보고 3.25일까지)

❍ 선발 주체: 시·도지사

❍ 접수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선정 절차: 접수 → (시)서류평가 후 추천 → (도)면접평가 및 후계농 선정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지침 17∼19페이지 참고)

* 단, 지자체 담당자는 평가에 참여(평가점수 부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신청 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ㅇ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8년 사업 신청가능 영농경력: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병역, 학업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영농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14년 이전 등록자도 신청 가능): 지침 2~3페이지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 단,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 필요

2)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지침 3~4페이지 참고)

선정 인원: 영농정착지원금 가내시 인원 6명(‘17.10월) ± α

Ⅱ		2018년 청년창업농 지원계획

1. 영농정착지원금

□ 지원 규모 및 지급 기준(우리 시)

ㅇ 지원 규모: 6명

ㅇ 총사업비: 10,725백만원(국비 7,060백만원, 지방비 3,366백만원)

(단위: 백만원, %)

세부 내역	사업비			시행주체
	국비	지방비	합계
영농정착지원금	34(70)	14.5(30)	48.5(100)	지자체
선발 및 운영	2.75(50)	2.75(50)	5.5(100)	지자체
홍보 및 모니터링	-	-	-	농정원
합계	36.75(68)	17.25(32)	54(100)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8. 4월부터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

ㅇ 지원 제외: 재산 및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세대(지침 5페이지 참고)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2. 농림사업 연계 지원

□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등의 임대 또는 매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또는 귀농 창업자금(농신보 우대보증 적용), 농진청·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우선 지원

Ⅲ		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일정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7.12.22)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8.1월말) → ② 사업신청 및 접수(‘17.12.28~‘18.1.30) → ③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작성(지자체, ’18.2.10) → ④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별 선발인원 확정(농식품부, 2.20) → ⑤ 서류평가 및 추천(시·군, 2.25) → ⑥ 면접평가 및 청년창업농 확정·보고(시·도, 3.25) → ⑦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농정원)
시 도 (후계농 선정 심의회)			평가 위원회
시 군 구 (또는 특광역시)
			평가 위원회
농 업 인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도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지원 및 관리방안)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청년농 모니터링단 운영

⦁시군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지원 및 관리방안)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평가점수 부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상황 보고(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