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지침(안) 요약

□ (대상 및 금액)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에 최대 100만원 지급 (단, 자산․소득이 높은 자 제외)

ㅇ 연령 : 1978.1.1.이후 출생 ~ 2000.12.31. 이전 출생

ㅇ 영농경력 : ‘15.1.1.이후 경영체(경영주)등록한 자

ㅇ 독립경영 : 영농기반(소유, 임차), 농산물 출하 등을 본인 명의로 실시

ㅇ 금액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 경영장부 기록, 경영진단 등 소득파악체계 마련 및 검증 후 소득에 따른 차감방식 적용 검토 (일본: 농업소득의무 신고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

ㅇ 자산․소득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부과액의 하위 70%에 해당 자

ㅇ 승계농, 기존후계농, 귀농자, 한농대 졸업생 등 모두 신청가능

□ (선발) 시․군의 서류평가 (컨설턴트 등 전문가 3인), 시․도의 심층면접평가(시도담당자, 전문가, 타지역 청년농 대표 등 5인위원) 2단계 평가

* 지자체 평가 관대화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평가위원 풀 구성 및 추천

ㅇ 영농비전, 목표, 생산․경영․판매역량 및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평가

* 영농방법의 장래성(스마트팜 등), 사회기여비전(사회적기업 등)도 평가요소

<특이 사항 > ① 농고․농대 졸업생은 교육점수 만점 ② 한농대 우대 없음 ③ 가족단위창업, 법인 팀 창업에 가점 ④ 초보농업인 우대 (50%는 경력이 적은 사람 순으로 선정)

ㅇ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인원배정 차등

□ (의무) 교육(연 160시간), 재해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기간* 등 ⇒ 미이행시 정지 및 환수

* 의무영농기간은 지급기간 만큼 추가 ( 1년지급시 추가 1년 → 총2년)

□ (관리체계) 청년농 네트워크(포털), 모니터링단(청년농 자율), 지자체 민간거버넌스, 분기별 간담회(시군), 연도별 워크숍(시도), 강소농프로그램(농진청)

* 선발자는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의 청년농육성사업 대상자로 당연 포함되어 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