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생각함 운영 계획

1. 추진 목적

□ 모바일 인터넷·SNS 대중화에 따라 소통품질 향상, 시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치형 행정 필요에 따라,

○ ‘국민생각함’을 통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일부 핵심항목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7대 부문 17개 핵심항목별 국가 최소기준을 선정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 측정 및 정책 준거로 활용

** 국가관리 핵심항목과 지자체(도)관리 선택항목으로 구성

• (법적근거)「농어업인 삶의 질 법(약칭)」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2. 추진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일부 핵심항목 개선

○ 2016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분석 결과 현실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핵심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의견 수렴

* 안전부문의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

- (의견수렴 범위) 경찰순찰 및 소방출동 항목의 세부내용* 개선안 제시

*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에 반영

○ (실시 기간) 2017. 9. 1. ~ 9. 30.(4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7. 9. 1 ~ 10(10일)

- (2단계) 생각의 발전 : ‘17. 9. 11 ~ 20(10일)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9. 21 ~ 9.30(10일)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한 의견 수렴

3. 홍보 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의견수렴 제고

○ 국민생각함, 우리 부 및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 협조 요청(공문 발송)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추진일정에 따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발제 및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관련 정책에 반영

참고1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시행령 별표

[별표] <개정 2015.12.10.>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부문	항목	목표치
1. 보건ㆍ복지	가. 진료서비스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나.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다. 노인	재가노인(在家老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라.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접근편의성 제고
2. 교육	가. 초ㆍ중등학교	1)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학교 육성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나.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ㆍ운영
3. 정주(定住) 생활기반	가. 주택	「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다. 난방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추진
	라. 대중교통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3)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가능성 제고
	마.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4. 경제활동ㆍ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ㆍ교육	1) 창업ㆍ취업 관련 지원센터 등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편의성 제고 2) 창업ㆍ취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확충
5. 문화ㆍ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편의성 제고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ㆍ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
6. 환경ㆍ경관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7. 안전	가. 방범설비	마을에 범죄 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율 제고
	나. 경찰 순찰	범죄 취약 지역에 마을별로 순찰 실시
	다. 소방 출동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6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핵심항목과 핵심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2015.12.29.개정)

부문	핵심항목	세부내용
1. 보건복지	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나.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2. 교육	가.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3. 정주생활기반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나.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라.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마.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4. 경제활동․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문화·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6. 환경·경관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7. 안전	가.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나. 경찰 출동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다.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