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개정 신구 대조표

페이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4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시 정한 기한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상(주말포함) 공고	◦ 지자체별 신청기간을 일원화 * ‘16년의 경우 지자체 별로 11∼23일 동안 공고
6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등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 받아 졸업 후 3년이상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되어 있는 학교출신의 의무종사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영농의무종사자 우선 선발특례) - 영농의무종사자 우선선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삭제 - 영농의무종사자 우선선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2순위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	◦ 농업 관련 대학교 및 고등학교 대상 선발 기회 확대
7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3개월 이상 : 100점 - 2개월 이상 : 80점 - 1개월 이상 : 60점 - 15일 이상 : 40점 - 15일 이하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60일 이상 : 100점 - 40일 이상 : 80점 - 20일 이상 : 60점 - 10일 이상 : 40점 - 5일 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신설) 사이버교육은 8시간 기준 1일 인정(최대 20일 인정)	◦ 실제 영농교육 훈련에 참여한 일 수만 실적으로 인정 *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주말(토·일) 및 공휴일 등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영농 교육 프로그램 과정 활성화
9	⑥가점사항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각 항목별 50점 가산 - 농식품부의 ① 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②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 ③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④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은 제외(중복 평가 금함)	⑥가점사항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항목별 50점 가산 - 농식품부의 ① 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②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 ③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은 제외(중복 평가 금함)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은 최대 21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50점 가산 항목에 있는 농업계고교 산업연계 교육과정(200시간 이상) 및 농대 미래전문농업 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시간이 적으므로 가점 점수 조정(50→20점)
10	2)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안내 ▪ 사업계획 자금 중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에 기재된 융자액의 40% 이상을 대출하여 본인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자기자본으로 영농창업을 하는 자 및 영농승계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농지․축사 등의 영농기반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완료한 후 (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닐하우스 등의 영농시설은 본인명의로 거래한 설치비․경영비 지출내역 증빙 등을 통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편입신청 가능)	2)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포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명의(임대 포함)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좌동 ▪ 좌동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 사전준비 사항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