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계획

다목적 소형하우스, 소형 농기계 등 영농기자재 지원으로 귀농ㆍ귀촌인 초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

Ⅰ. 추진방향

○ 소규모 맞춤형 지원으로 수요자 다수가 체감하는 지원

○ 세심하고 차별화된 영농지원을 통한 귀농․귀촌 의욕 제고

Ⅱ.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7. 5. 1. ~ 5. 31.(1개월)

※ 신청서 접수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의결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농지원부 및 농업인 확인서 등

Ⅲ.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 다목적소형하우스 ․ 농기자재 및 농지기반조성	120,000	30,000	6,000	24,000	60,000

Ⅳ. 사업시행 요령

1.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2. 지원조건 : 소요 비용의 50% 보조

3.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 6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보조)

○ 다목적소형하우스 : 30~100평 설치비용의 50% 지원

○ 농지기반조성 및 농기자재 지원 : 최소 50만원~최대 800만원 중 50% 지원(최대 400만원 보조)

4.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 농기계는 영농규모화를 위해 귀농인만 신청 가능

* “귀농어업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도시지역에서 시로 이주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 “귀촌인”이란 시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시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

* 농업인은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농업인 확인서로 확인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을 겸한 자는 선발대상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 지원 제외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최근 3년이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등 동일 내용을 지원 받은 자

- 농기계, 농기자재를 미리 구입한 후 신청하는 경우

- 다목적 소형 하우스를 미리 설치한 후 신청하는 경우

- 매실과원(매실과원은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과 중복 됨)

○ 선정 우선순위

- 귀농인 우선, 영농규모가 큰 귀농인, 교육실적 100시간 이상 이수 농가, 본인 농지소유 농가, 다수 전입 귀농가족, 정착의지, 영농계획 및 사업 적정성이 우수한 귀농․귀촌인 우선 지원

5. 지원내용 및 단가

< 소형 농기계 >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소형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 책자에 있는 기종만 가능

○ 지원단가 : 농기계 구입 업체의 농기계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실제 판매 및 구입가격의 50% 지원

○ 유의사항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귀농인 정착지원 소형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는 향후 3년간 市에서 추진하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의 소형농기계 신청자는 동사업의 다목적 소형하우스 및 농기자재 등의 지원을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품질보증서,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농기계 수령 사진, 자부담 통장 사본 등

< 다목적 소형하우스 >

○ 지원내용

- 30~100평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비용의 50% 지원

- 1농가 1동 설치 원칙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 지원단가

유 형 별	지 원 단 가(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30평(99㎡형)	1,980	990	990	20,000/㎡
50평(165㎡형)	3,300	1,650	1,650
70평(232㎡형)	4,640	2,320	2,320
100평(330㎡형)	6,600	3,300	3,300

○ 유의사항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등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합격품을 사용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 사본 등

< 농기자재 및 농지기반조성 >

○ 지원내용

- 묘목, 종자, 비료 등 농기자재 구입비, 농지기반조성(토양 정지)비용 등 50% 지원

- 다목적 소형하우스와 중복신청 가능

* 하우스 부지 정지 및 묘목 등 농기자재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농기자재 구입 및 농지기반조성(정지) 비용의 50% 지원

* 4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농기자재·토양 정지비용 등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선정

○ 유의사항

- 저온저장고, 창고 등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시설물 지원제외

- 매실을 신규 과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토지․부지는 본인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인 경우 가능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 사본 등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농업인) → 신청사항 확인 및 서류제출(읍․면․동) → 대상자 선정(市)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7. 사업비 운용

○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을 통해 농기계구입,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파종, 묘목 식재상황 및 토양 정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Ⅴ. 사후관리

○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

○ 농기자재 등 소모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농기계 및 소형하우스 매매 및 재 임대 불가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읍․면장은 신청농가의 농기계, 농기자재 등을 미리 구입 후 신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사업 신청

○ 동 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같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이주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이주 후
											휴대전화 :
	신청사업		소형농기계, 농지기반정비 등			이주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실적 있을 경우)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사업 소재지			( ㎡)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내용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합계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이와 같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이전내역포함) 1부 2.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농지원부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계획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 입 년 월 일
	사업소재지
사업계획		* 농지기반정비 및 묘목구입은 사업 전 사진 첨부
		사업 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비 고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 가족 (15)	4인 이상	20
	2~3인	15
	1인	5
귀농 연도 (15)	2012	15
	2013	10
	2014 이후	5
귀농, 귀촌여부 (20)	귀농	20
	귀촌	10
영농 규모 (15)	농지 6,000㎡ 이상 (하우스 1,500㎡ 이상)	15
	농지 3,000㎡ 이상 (하우스 1,000㎡ 이상)	10
	농지 1,000㎡ 이상 (하우스 500㎡ 이상)	5
귀농교육실적 (10)	100시간 이상	10
	100시간 미만	5
농지소유여부 (10)	본인소유	10
	임차	5
기 타 (15)	정착의지 (5) 영농계획 및 적정성 (5)	10
계

※ 선정 평가는 사업비를 초과하여 신청이 들어 온 경우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함

2017.   .    .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