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체류주택 선정 지침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체험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귀농정착 유도

□ 추진방침

○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농촌체험이 가능한 주택 우선 선정

○ 사생활보호와 텃밭 제공이 가능한 주택 선정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4. 2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주택소재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귀촌 체류주택 사업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귀농․귀촌 체류주택 수리 계획서 1부(별지2호 서식), 건축물대장

○ 사 업 량 : 3동

○ 사 업 비 : 30,000천원(국 15,000, 도 3,000, 시 12,000)

○ 가구당지원액 : 10,000천원이내(주택수리비)

- 주택수리는 싱크대, 화장실, 장판, 창문 등 개보수에 한함

- 소화기, 단독화재감지기 비치 및 설치는 필수

□ 신청자격

○ 우리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어촌민박 운영 농가

○ 농가주택 또는 농어촌민박 중 아래채 또는 별채가 있는 주택 소유자

- 아래채 또는 별채를 객실형태로 리모델링 후 5년간 체류형 귀농 주택으로 市와 계약(신축은 지원 제외)

＊ 아래채 : 여러 채로 된 집의 아래쪽에 있는 집채, 몸채에 딸려 있는 다른 집채

＊ 별채 : 딴채(본채와 별도로 지은 집)

○ 텃밭제공이 가능한 주택(주택 소재 마을 안에 있는 텃밭 가능)

＊ 市 와 계약된 체류형 귀농주택은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를 제외한      숙박료 등 일체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신청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만 해당

○ 지원 제외

- 본인소유의 주택이 아닌 자(가족소유 주택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지원 제외, 지원대상은 아래채 또는 별채만 가능(본채 제외)

- 주택수리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수리중 포함)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 사후관리

○ 보조금은 주택수리 완료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 기간 내 매매 및 재 임대 불가

○ 특별한 사유없이 귀농인의 체류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 된 경우 1회 경고 후 재 적발 시 보조금 회수(부당하게 받은 비용은 즉시 회수조치)

○ 귀농․귀촌 체류주택 이용 실적 대장을 상시 비치 및 작성하여 분기마다 제출

○ 해당 읍·면에서는 귀농․귀촌 체류주택 이용실태 및 관리 상태를 상하반기 각 1회 점검 및 결과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 체류주택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주택			농업인여부		여, 부
	영농경력	년 월			텃밭보유		여, 부
본인소유여부		여, 부
별채, 아래채여부		( 별채, 아래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귀농귀촌 체류주택	* 건축물대장,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주택수리비
이와 같이 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2. 가족관계중명서 등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 체류주택 수리 계획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텃밭위치
수리계획		* 농가주택 수리 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귀촌 체류주택 이용실적 대장(1/4분기)

구 분	이용기간	이용인원	주 소	연락처	서 명
1	‘17. . . ~ . .	000외 0명
2
3
4
5
6
7
8
9
10

이상과 같이 귀농·귀촌 체류주택 이용실적 내역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운영자 :           (인)

확인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귀촌 체류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비 고
위생상태	․ 이불 청결 상태 ․ 객실 청결 상태 등
안전점검	․ 소화기 비치여부 ․ 단독화재감지기 작동여부
건물점검	․ 위험요소 여부 등
관련대장 비치	․ 이용수칙 안내문 ․ 이용실적 대장 등
기 타

* 첨부서류 : 현장 사진대지 1부.

이상과 같이 귀농·귀촌 체류주택 관리실태 점검 내역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