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계획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 도모

주요 사업 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사 업 비 : 총 400억원(쌀가공업체)

❍ 지원자격 : ①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신규) 사업자등록 1년 미만 혹은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가능)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기관별 주요 역할

❍ (시‧군)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시‧도에 보고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서류 확인(필수서류 제출 여부, 자부담 비율 등), 현지실사 등 종합평가 후 농식품부로 사업 대상자 추천

❍ (농식품부) 기본계획 시달, 시‧도 검토의견,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대상자 선정

* 신청 총 금액이 지원 한도액(400억)을 초과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2		사업자 추천 기본방향

(현지실사) 제출서류 기재사항 진위여부 및 쌀소비 능력, 작업여건, 기술투자, 법 위반 사항 등 점검‧평가(붙임1 참조)

❍ (기존업체) 연간 쌀 사용 실적(품목제조보고서, 영수증 등 확인), 생산 설비․환경, 기술투자 등을 평가

❍ (신규업체) 이전 종사업종 등 경력 유사성, 설비 생산능력, 사업 추진 의지(부지확보, 사업계획서‧점검) 등 평가

* 평가항목 : 쌀 소비 능력, 생산설비 등 작업여건 및 기술개발 여건 또는 사업추진 의지, 담보능력

** 시‧도별 필요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현지실사 협조 요청

(심의‧추천) 현지실사 결과 및 투자 필요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실 있는 쌀가공업체 농식품부로 추천

3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시‧군, 사업자 모집)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지침, 붙임1)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 및 읍‧면에 시달‧사업자 모집(2주간, ~3.10일)

(시‧도, 사업자 추천) 모집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도별 현지실사, 종합평가 후 농식품부로 추천(1주간, 3.17일까지)

(농식품부,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된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원 선정

❍ 시‧도 및 대출기관에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4월초

<붙임 1>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조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3

* 이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제164호) 농업종합자금지원 시행지침에 따른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매년 소비량이 감소되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 쌀 산업 보호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 등에 대한 대체로 쌀소비 확대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쌀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공급과잉 기조 지속으로 향후 재고관리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쌀 소비촉진 도모

○ 매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쌀 가공업체에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도모

성과지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4	’15	’16
▪가공용쌀 공급량 (단위 : 천톤)	228	198	220	다음연도 1월	정부쌀을 가공용으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한 실적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업체수(단위:개소)	15	15	25	다음연도 1월	농업종합자금으로 쌀가공식품업체 지원실적
▪정부양곡도정·보관 업체수(단위:개소)	17	21	33	다음연도 1월	농업종합자금으로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지원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0년까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비	계	1,73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융자	1,73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2017.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지원조건

<금리>

․ 시설, 개‧보수 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영, 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수매자금 : 2년이내 상환

<우선지원조건>

․(정부양곡 도정‧보관) 정부양곡 보관업체 중 슬레이트 창고 개·보수 신청

3. 지원대상

○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쌀가공제품 생산업체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양곡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자금 중 부지 및 건물 구입비는 제외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원료수매자금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가공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 총사업량 및 총사업비 500억원(쌀가공업체 400,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100)

○ 지원 규모

- 쌀가공업체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다만,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은 0.5억원 한도)

* 시설자금 5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수매자금 10억원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500억원

계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일반업체	신규창업업체
500억원	300억원	100억원	100억원

* 다만, 해당업체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등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사)대한곡물협회에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 평가기준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사)대한곡물협회에 시달

시·도

○ 시․도는 사업내용,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에 제출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장 현지실사 조사 등 협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대한곡물협회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rfa.or.kr) 등에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장 실사 조사 등 협조

- 회원업체 등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홍보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지자체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원 선정

- 다만, 각 시‧도가 신청한 업체별 지원금액 총액이 지원한도액(400억)을 초과할 경우 협회 관계자, 연구기관,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가공산업육성 및 정부양곡품질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자금배정에 활용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대상자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정부양곡 도정․보관 분야 및 법인(대표자) 변경 등 사항의 사업내용 변경시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 및 농협 등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정액보다 적게 융자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후순위자에게 자금지원 검토

대출 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융자실적을 반기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 시행체계 》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 ← ⑥지원확정통보			시․군․구		②통보 → ← ⑤통보			시․도	③지원대상자 추천 → ←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축산 식품부
↑						⑧융자 실적보고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
								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	④지원대상자,
		⑦융자금신청					→								확정통보,약정체결
														⑨융자실적보고
		⑧융자금지원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의 이용실태 등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을 실시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 개선‧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업체별 기성고 사업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 시․군․구는 쌀 가공산업육성자금의 지원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 제재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군․구에서 이용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관련 증빙서류 및 자금사용 실태조사 등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쌀가공업체 시설현대화 등 경영개선 실태 및 가공용쌀 공급량 파악, 현장점검 등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 쌀가공식품협회, 농협,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사업성과 평가함

○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시설현대화 등 개선 실태, 정부양곡 보관관리 실태 파악, 현장 점검 등 고려하여 사업 평가

《환 류》

○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8년도 제도개선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2017-
2017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명 (핸 드 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 사						☎:
	공 장						☎:
	인터넷	http:// (e-mail: )
생산제품	주제품				업 종
	쌀제품				기업구분		□ 법인 □ 개인
자금 신청 구분	자금용도		적 요		총소요금액 (백만원)		자금조달계획
							자금신청액		자부담
	1.시설자금		□신축시설 □증축시설
	2.개·보수자금		□개·보수 □기계구입
	3.운영자금		내용 :
	4.수매자금		물량 톤
	계
대출취급기관(은행)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및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4.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6.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유효 기간 내

- 다만,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점으로부터 3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상자 확인 등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 체 명 :
						작 성 자 :
1. 사업내용
시설자금			*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개·보수자금			* 개보수하는 시설의 성능, 사양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운영자금			* 사업운영 방향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수매자금			* 원료수매 운영계획 등 자금을 활용한 추진방향 등 구체적 기술
2. 사업 추진효과 (지원자금의 종류에 따라 사업화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술의 활용방안 등 서술)
사 업 의 파급효과 및 개발기술 활용방안
3. 사업 추진계획 (년도 및 분기 구분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 소요자금을 기재)
순서	구 분			소요자금 (천원)	2017						2018				비 고
					1/4		2/4	3/4	4/4		1/4	2/4	3/4	4/4
* 개발착수부터 제품검사 후 시제품 판매(양산)까지의 추진일정을 작업공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업체현황
(1) 업체규모
공 장 소 유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공 장 규 모			대지 : ㎡ 건물 : ㎡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R&D)			천원				기업부설연구소						유 ( ) 무 ( )
상시종업원수(명)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영업		기타			(합계)
(2) 주요 생산제품 개요
구분		쌀 가공제품									기 타 제 품
제 품 명
용 도
판매처(유형)
(3) 생산시설 LIST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쌀가공제품시설은 비고란에 표시)
공정순위	시 설 명				규격 및 사양				수량	단 가				금 액			구입처

(4) 담보제공 계획
◆ 자체담보	( )	담보가능액(은행 감정가액 기준)	백만원
담보물건명
◆ 보증기금활용	( )	보증기금(신보, 기보)활용가능액	백만원
◆ 기 타	( )	담보물건명
* 담보제공 관련, 대출은행 담당자와 협의된 실질 대출가능금액 및 내용을 기술하여야 심의 시 우선 참작됨.
* 담보제공이 불확실하면 심의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5) 매출현황 (2년전 실적부터 향후 매출목표까지 기술)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2017년 계획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금 액 (백만원)
합계:	합계:	합계:
매 출 증감사유 및 전망
(6) 제품 개발현황 (실적 및 계획 기술)
최 근 개발품목 진행내역
향 후 개발계획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현황 (등록증 사본첨부)	등록 과제명	등록 년 월 일
(7) 업체연혁 및 특기사항 (현재까지 국내외 활동, 관련 단체협회 활동, 포상내역, 특허등록, 제품개발 및 생산내역 등)

5. 공장 약도 (상세작성要 / 실사用)
※ 공장전경사진 부착
업 체 명		담당부서
성명/ 직위	/	전 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