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매실원예과 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광 양 시

목      차

︿

사

업

요

약

﹀

1.

매실분야 ····················································

3

2.

원예특작분야 ··············································

6

3.

유통지원분야 ··············································

14

︿

매

실

분

야

﹀

1.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

25

2.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31

3.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

37

4.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

44

5.

매실 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

51

︿

원

예

특

작

분

야

﹀

1.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

61

2.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

69

3.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

76

4.

시설원예 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 ···

85

5.

시설원예 품질개선(일반원예단지) 지원사업 ···

95

6.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104

7.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112

8.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118

9.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

123

1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128

11.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

134

12.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

140

13.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

145

14.

라벤더단지육성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

151

15.

부추하우스난방기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

156

︿

유

통

지

원

분

야

﹀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165

2.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175

3.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

181

4.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188

5.

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194

6.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

200

7.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

205

8.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 ·····················

211

9.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216

10.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

225

11.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233

Ⅰ. 사업요약

1. 매실분야

①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 지원내용 :

10년 이상의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농가소득

작목의 시범사업으로 육성

□ 사업대상 :

매실나무 겨우살이 재배 희망농가

※ 신규 시범사업으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 사 업 량 :

400주

□ 사 업 비 :

10백만원(시비 5, 자담 5)

□ 지원한도 :

농가당 50주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주당 25천원(3개 이상 생육조건)

②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지원내용 :

매실나무 굴취를 위한 벌목 및 굴취비 지원

□ 사업대상 :

매실나무 방치농가 및 매실나무 굴취 희망 농가

□ 사 업 량 :

10㏊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15, 자담 15)

□ 지원한도 :

농가당 1㏊이하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000천원/㏊ (400본)

③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 지원내용 :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 및 체험장 설치

□ 사업대상 :

매실가공업체 및 매실가공 희망농가

□ 사업내용 :

건축규모 85㎡이상 단일 건축물

(실내매장, 음료 제조공간, 전시판매장, 체험장 등)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162,500천원(보조 130,000 , 자담 32,500)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담 20%

□ 부지확보 :

사업신청 선결조건으로 부지확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임대차 계약서 포함) 등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동력자동전정가위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관내 과원 0.1ha 이상 과수 재배농가

□ 사 업 량 :

78ha

□ 사 업 비 :

163.8백만원(시비 81.9, 자담 81.9)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2,100천원/대(보조 1,050, 자담 1,050)

2. 원예특작분야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매실과원 정지전정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관내 과원 0.1ha 이상 재배농가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140백만원(시비 70, 자담 70)

□ 지원한도 :

농가당 전정기술사 최대 10명 이내 지원

(단,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인력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140천원/10a

①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기 조성된 과원에 중형관정,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등 지원

□ 사업대상 :

기 조성된 과원에 과수생산 기반확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100백만원(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 1ha

∙ 중형관정 : 1공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 생육조절시설 : 5백만원/개소, 덕시설 39,000천원/ha

∙ 스프링클러 : 900천원/10a, 중형관정 8,000천원/공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조직운영, 마케팅, 전문화, 상품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15, 시비 25, 자담 10)

□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담 20%

□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묘목대, 비료대, 경운비, 식재비용 등 지원

□ 사업대상 :

∙ 기 매실과원 1,000㎡ 이상 재배 농업인

∙ 매실 품종개량, 타과종, 약용․특용작물로 작목대체 희망 농업인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40, 자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 ~ 1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 과수 : 8백만원/ha, ∙  약용․특용작물 : 3~4.5백만원/ha

시설원예 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단지의

농업인, 농업법인

□ 사 업 량 :

3.2ha

□ 사 업 비 :

378백만원(국비 76, 도비 11, 시비 102, 자담 189)

□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초과분 자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비교 견적 및 정부지원 기준 병행

시설원예 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지원

□ 사업대상 :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선별, 공동출하 약정체결한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 사 업 량 :

6.5ha

□ 사 업 비 :

258백만원(국비 51, 도비 8, 시비 70, 자담 129)

□ 지원한도 :

무인방제기 1동(660㎡)당 1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무인방제기 2,400천원/대당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시설, 자동보온덮개 등 지원

□ 사업대상 :

1,000㎡ 이상 시설원예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 업 량 :

7.3ha

□ 사 업 비 :

808백만원(국비 162, 도비 24, 시비 218, 융자 242, 자담 162)

□ 지원한도 :

난방, 보온시설 : 1,000㎡ ~ 1ha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수평권취식 13천원/㎡, 예인식 :11천원/㎡, 알미늄스크린 : 11천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설치

□ 사업대상 :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농가

□ 사 업 량 :

1.5ha

□ 사 업 비 :

196백만원(도비 29, 시비 69, 자담 98)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 ~ 3,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설치 - 20천원/㎡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지원

□ 사업대상 :

기존 시설원예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 사 업 량 :

3ha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개폐기 모터 70천원/대, 콘트롤박스 1,200천원/8라인 등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방열등)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방열등, 전기열풍기, 측면난방온수기, 전기배선,

콘트롤박스, 전기 증설 등

□ 사업대상 :

시설원예 재배농업인으로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180백만원(시비 90, 자담 90)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 ~ 3,000㎡이하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25천원/㎡당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토양 훈증소독제 지원

□ 사업대상 :

1,000㎡ 이상 시설원예농업인

□ 사 업 량 :

30ha

□ 사 업 비 :

106.8백만원(도비 2.2, 시비 51.2, 자담 53.4)

□ 지원한도 :

1,000㎡ 이상 집단화된 단지(예산범위 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600천원/ha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농업인(기존 165㎡ 이상 하우스 경작자 제외)

□ 사 업 량 :

0.4ha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40, 자담 40)

□ 지원한도 :

30평형, 50평형, 70평형, 100평형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하우스 설치 - ㎡당 20천원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 육묘대 및 종묘대

□ 사업대상 :

시설원예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230백만원(시비 69, 자담 161)

□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수출물류센터 이용물량 및 수출실적 적용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30%, 자담 70%

□ 지원단가 :

예산범위 내에서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가격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애호박 인큐 지원

□ 사업대상 :

애호박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

1,700만매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150, 농협 150, 자담 200)

□ 지원한도 :

1기작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2기작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30%, 농협 30%, 자담 40%

□ 지원단가 :

농협 입찰단가 적용(30원 내외/매)

라벤더단지 육성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 지원내용 :

라벤더 종묘대,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 사업대상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

□ 사 업 량 :

3ha

□ 사 업 비 :

190백만원(시비 95, 자담 95)

□ 지원한도 :

㎡당 2.3주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비교견적 적용(주당 3천원 내외)

부추하우스난방기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 지원내용 :

유류 난방기 및 유류탱크 지원

□ 사업대상 :

봉강면 부추 1,000㎡이상 재배농가

□ 사 업 량 :

5.2ha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45, 자담 45)

□ 지원한도 :

난방기 1동(660㎡)당 1대, 유류탱크 1대/4동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난방기 1,000천원/대, 유류탱크 500천원/대

3. 유통지원분야

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소규모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서 2ha미만 원예농산물

(과수 + 채소)을 재배하는 농가

□ 사 업 량 :

29동 (10㎡/동당)

□ 사 업 비 :

174백만원

□ 지원한도 :

동당 3,000천원(초과금액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 지원조건 :

시에서 공모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단가 :

6,000천원/동당(보조 3,000, 자담 3,000)

②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과수생산 농가에 자가선별용 소형 선별기 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매실 등 과수 재배면적이 1천㎡이상인 농가(신청인 주소 및 과원의 위치가 모두 관내에 소재해야함)

□ 사 업 량 :

30대

□ 사 업 비 :

105백만원

□ 지원한도 :

대당 1,750천원이내(초과금액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 지원조건 :

관내업체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선별기 구입

□ 지원단가 :

3,500천원이내(보조 1,750, 자담 1,750) / 정률지원

③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장비 등 설치 지원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한도 :

200백만원이내 (초과금액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 지원조건 :

사업완료 후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지원단가 :

400백만원(보조 200, 자담 200) / 정률지원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직거래용 포장재 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매실연구회, 작목반, GAP 인증농가

□ 사 업 량 :

7만매

□ 사 업 비 :

140백만원(시비 70 / 자담 70)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통해 포장재 구입

□ 지원단가 :

포장재 실제 계약단가 적용

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 사 업 량 :

40만매

□ 사 업 비 :

360백만원(시비 50 / 자담 310)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조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통해 포장재 구입

□ 지원단가 :

포장재 실제 계약단가 적용(약 900원/매)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잔류농약검사) 지원

□ 사업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및 작목반

□ 사 업 량 :

100건

□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12.5 / 자담 12.5)

□ 지원한도 :

250천원/건당이내(초과금액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 지원조건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등에 지원

□ 지원단가 :

실제 계약단가 적용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 지원내용 :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컨설팅

□ 사업대상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 사 업 량 :

184건

□ 사 업 비 :

46백만원(국비 23 / 도비 7 / 시비 16)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연구회, 작목반 등 집단화된 조직에 지원

□ 지원단가 :

250천원/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

□ 지원내용 :

GAP 인증 검사비(토양, 용수, 농산물) 및 수수료 지원

□ 사업대상 :

GAP 인증 농가 또는 작목반

□ 사 업 량 :

92건(검사비 65건, 수수료 27건)

□ 사 업 비 :

14.8백만원(국비 6.8 / 도비 2.4 / 시비 5.6)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작목반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정부지정 인증기관과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의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143백만원(도비 43 / 시비 100)

□ 지원한도 :

수출농가 : 표준물류비의 15%

수출업체 : 표준물류비의  5%

□ 지원조건 :

우리지역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정부에서 고시한 품목별 kg당 표준물류비 적용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수출농가에 수출물류비용의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수출농가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지원한도 :

신선농산물 : 표준물류비의  5%(도비지원 대상 품목)

가공식품 : 표준물류비의 20%(도비지원 제외 품목)

□ 지원조건 :

우리지역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정부에서 고시한 품목별 kg당 표준물류비 적용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용 포장재 구입 지원

□ 사업대상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등 포함)

□ 사 업 량 :

9만매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조건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한 농가에 대해 지원

□ 지원단가 :

포장재 실제 구입단가를 적용 전액 지원

Ⅱ. 매실분야

2017년 매실분야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506,300

104,000

7,800

190,100

204,400

□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400주

10,000

5,000

5,000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10㏊

30,000

-

-

15,000

15,000

□ 광양매실차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1식

162,500

104,000

7,800

18,200

32,500

□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

78개

163,800

81,900

81,900

□ 매실 과원 정지･전정 지원

100

140,000

70,000

70,00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입니다. (팀장 최연송 797-3470, 담당자 박종범 797-3534)

1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1. 목    적

○ 광양매실의 소비촉진과 매실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고목 중심의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매실겨우살이 건강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2. 추진방향

○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매실과 겨우살이를 연계한 소득작목 육성

○ 매실과 겨우살이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항암․성인병․관절염) 개발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400주

10,000

(100%)

5,000

(50%)

5,000

(50%)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매실나무 겨우살이 재배 희망농가

※ 신규 시범사업으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사업신청 제외)

(2) 지원규모 : 400주 (농가당 50주 이내)

(3)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주당 접종비 25천원(보조 12.5, 자담 12.5)

※ 수익분석 : 6년 후 매실나무 1주당 겨우살이 9kg 생산, 9만원 조수입 예상

라. 우선순위

① 20년 이상의 매실나무에 접종을 희망한 농가

10년 이상의 매실나무에 접종을 희망한 농가

농장 내 경관용으로 접종을 희망한 농가

※ 단, 지방세체납자는 사업자 선정시 후 순위로 하고

체납세 납부 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근거 관련서류 확인(현지, 공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추진방법

○ 겨우살이 접종계획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사업추진

○ 겨우살이 접종(3월까지) → 겨우살이 관리(연중) → 겨우살이 수확

* 접종기준 : 1주당 3개 이상 발아 조건

* 수확 : 4년차부터 수확 가능(겨우살이 인공재배 특허등록 농가 의견)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시 광양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후 사업시행 가능

⇒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시 사업비 반납

<사업비 운용>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영수증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기타 지출 증빙서류 등

○ 사업비 중 자부담 우선집행 절차이행

∙ 자부담 집행서류(통장거래 사본 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지도‧감독

○ 사후관리 기간 : 4년(첫 수확 시기까지 관리)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기간 : 2017. 1. 31한

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서식 1-1, 1-2, 1-3

다. 현지실태조사 및 대상자 확정 : 2017. 2월

라. 추진상황 보고 : 2회(3월말, 6월말) 익월 5일까지

마.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 사업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061)

매    실

재배면적

㎡

품종

주   수

수     령

☐ 사 업 량 :     주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기간 : 2017.   .   . ~ 2017.   .   .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주

25,000원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2017년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7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법인명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대상지 :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지적 :    ㎡)

□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주

□ 겨우살이 접종계획

○ 접종대상 매실나무 선정 : 2017. 2월

○ 겨우살이 접종 : 2017. 2월

□ 관리 및 유통계획

○ 겨우살이 관리 : 2017. 3월 ~ 연중

○ 겨우살이 판매 : 4년 이상 관리 후 채취

□ 기대효과

○ 광양매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광양매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서식 1-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최연송 3470, 담당자 박종범 3534)

2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1. 목    적

❍ 방치된 매실과원 중 굴취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굴취비용을 지원하여         매실과원을 정비함으로써 복숭아씨살이좀벌 등의 병해충 피해를 예         방하여 인접 정상과원 보호 및 매실의 과잉생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방치된 매실과원으로 인한 인접필지의 병해충 예방을 위해 굴취시범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를 통해 재배확대 억제 및 과잉생산 안정효과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10㏊

30,000

(100%)

15,000

(50%)

15,000

(50%)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매실나무 굴취를 위한 벌목 및 굴취비 지원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매실나무 방치농가 및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사업신청 제외)

(2) 지원규모 : 10㏊(농가당 지원한도 1㏊이하)

(3)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4) 지원단가 : 3,000천원 / 1㏊(400본)

(5) 수령기준 : 5년생 이상

라. 우선순위

① 20년생 이상의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② 15~20년생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③ 10~15년생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④ 5~10년생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 단, 지방세체납자는 사업자 선정시 후 순위로 하고

체납세 납부 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근거 관련서류 확인(현지, 공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추진일정

❍ 2017. 1월 : 사업신청

❍ 2017.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7.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 2017. 3~5월 : 사업추진

❍ 2017. 6월 : 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집행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시 광양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후 사업시행 가능

⇒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시 사업비 반납

<사업비 운용>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기타 지출 증빙서류 등

❍ 사업비 중 자부담 우선집행 절차이행

• 자부담 집행서류(통장거래 사본 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지도․감독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기간 : 2017. 1. 31일한

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서식 1-1, 1-2, 1-3

다. 현지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 2017. 2월

라. 추진상황 보고 : 4월말

마.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사업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061)

매    실

재배면적

㎡

품종

주   수

수     령

☐ 사 업 량 :      ㎡(     주)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기간 : 2017.   .   . ~ 2017.   .   .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      주)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2017년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법인명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대상지 :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지적 :    ㎡ /     주)

□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

(     )주

□ 매실나무 굴취계획

○ 매실나무 벌목 : 2017.   월

○ 매실나무 굴취 : 2017.   월

□ 굴취 후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를 통해 연접필지에 대한 병해충 예방을 통해

주변 정상농장의 고품질 매실생산과 과잉생산 해소에 기여

〈서식 1-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최연송 3470, 담당자 박종범 3534)

3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1. 목    적

❍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매실차 판매장을 설치하여 차 문화를 확대하고          전남동부권 5개 시․군의 건강 기능차의공동판매 및 홍보효과 고양

2. 추진방향

❍ 차와 사람, 여유 등의 컨셉으로 테이크아웃 차 및 가공제품 판매

❍ 체험 기능을 겸한 판매장으로 가족, 친구 등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1식

162,500

(100%)

130,000

(80%)

32,500

(20%)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 및 체험장 설치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매실가공업체 및 매실가공 희망농가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사업신청 제외)

(2) 건축규모 : 85㎡ 이상 단일 건축물(※ 설계결과 반영 후 협의가능)

(실내매장, 음료 제조공간, 전시판매장, 체험장 등)

(3)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4) 부지확보 : 사업신청 선결조건으로 부지확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임대차 계약서 포함) 등

라. 우선순위 및 가점부여

①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매실가공업체 중 학교급식 공급업체

②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매실가공업체

③ 매실가공업을 희망하는 농가

※ 단, 지방세체납자는 사업자 선정시 후 순위로 하고

체납세 납부 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근거 관련서류 확인(현지, 공부)

❍ 광양시 건강기능차 6차 사업화 추진위원회 사전심의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추진일정

❍ 2017. 1월 : 사업신청

❍ 2017.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7.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 2017. 3~6월 : 매실차 판매장 실시설계 용역

❍ 2017. 7월 : 건설품질심사

❍ 2017. 8월 : 입찰대행 의뢰

❍ 2017. 9월 : 공사착공

※ 현장 및 실시설계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시 광양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후 사업시행 가능

⇒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시 사업비 반납

<사업비 운용>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기타 지출 증빙서류 등

❍ 사업비 중 자부담 우선집행 절차이행

∙ 자부담 집행서류(통장거래 사본 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시설물 부기등기 등 사후관리

❍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지도․감독

❍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 임을 명시하는             사업명과 내용, 관리기간 등을 명시한 부기등기를 조치하여야 함

❍ 보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내용년한 동안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설물의 잘 보이는 곳에 본 사업장은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었음을         명시한 표시판을 제작 설치

사   업   개   요

이 시설은 2017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017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사 업 비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담   )

5. 사업기간 :

6. 시공업체 :              (전화번호 :       -        )

※ 기준 : 가로 30cm, 세로 21cm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기간 : 2017. 1. 31일한

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서식 1-1, 1-2, 1-3

다. 현지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 2017. 2월

라. 추진상황 보고 : 3월말

마.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 사업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061)

가공제품

매실

재배면적

㎡

식품위생업

허가번호

등록일자

☐ 사업규모 :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기간 : 2017.   .   . ~ 2017.   .   .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매실차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 부지확보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임대차계약서 포함)

위와 같이 매실차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법인명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대상지 :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지적 :     ㎡)

□ 사업계획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

□ 세부시설

○ 전시판매장       ㎡, 체험장       ㎡,

○ 실내매장         ㎡, 음료 제조공간       ㎡, 기타       등

○ 실시설계용역 결과 후 최종규모 확정

□ 추진일정

○ 실시설계용역 : 2017. 3 ~ 6월

○ 건설품질심사 : 2017. 7월

○ 공사착공 : 2017. 9월

□ 기대효과

○ 광양매실차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광양매실의 생산․가공․판매․체험

을 바탕으로 광양을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서식 1-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팀)입니다.(팀장 김춘근 2382, 담당자 류가영 3549)

4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농가의 노동력 확보 어려움 가중

❍ 동력전정가위 보급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 과원관리

1. 추진방침

❍ 과수 재배면적 0.1ha 이상 농가로 정지전정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 구입기종은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 3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78

163,800

81,900

81,900

- 사업량은 농가의 실제 구입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2,100천원 / 1대(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보조 1,050천원)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광양시에 위치한 0.1ha이상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에어전정가위 포함) 구입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서식 : 〈서식 1, 2, 3〉

❍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의 재배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보조사업 지원제외 대상자〉

❍ 비농업인(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농지원부 미등재)

❍ 전정가위 기 지원받은 농가

❍ 과수 재배면적 0.1ha 미만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농가

❍ 회사원, 공무원 등 상시 근로자(단, 단순노무, 3교대 근무자 등은

지원가능)

❍ 지방세 체납자

❍ 기타 전정작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하고,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구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이나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전정가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조기 구입 완료

마. 기자재 등 장비 구입

❍ 구입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

(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의 검사합격품으로 구입

- 대상기종 : 동력자동전정가위, 에어전정가위(콤프레셔가 구비되어

있는 농가에 한함)

❍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제품으로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전정가위 사후관리기간(5년)까지 농가가 임의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음.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7. 2. 1일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 2017.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7. 3 ~ 4월

❍ 사업추진 : 2017. 3 ~ 6월

〈서식 1〉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 재배면적 및 지원요건

과    수

재배면적

㎡

친환경 인증 여부

유기농(   ) 무농약(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록(   )  미등록(   )

첨  부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위와 같이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 청 자  :             (인)

공부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7년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추진계획

사업량(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    -  2017.   .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제조회사 및 모델명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가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과원관리로 고품질 과실생산

〈서식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팀)입니다.(팀장 김춘근 2382, 담당자 류가영 3549)

5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 매실과원의 정지전정 지원 및 전정기술 보급 확대로 고품질 매실 생산

❍ 고령화 농촌의 일손지원으로 정지전정에 따른 노동력 부담 경감

1. 추진방침

❍ 단순 인력지원이 아닌 전정기술 지도 및 보급 차원에서 추진

❍ 고령, 여성농업인 등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 위주로 지원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9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매실정지전정지원

100

140,000

(100%)

70,000

(50%)

70,000

(50%)

- 지원기준(10a당) : 140천원(시비 70천원, 자담 70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전정기술사 최대 10명 이내 지원(단,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인력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작하고 있는 과원의 위치가   관내에 소재한 농가로서,

- 사업신청 대상필지가 0.1ha 이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과원

❍ 사업내용 : 매실과원의 정지․전정 지원 및 기술 보급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사업희망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전정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정하되, 나무 관리상태, 작업여건에 따라 소요인력이 다르므로 필요한 인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

수  령

8년 미만

8~14년

15년 이상

비고

소요인력(10a당)

1~2명

2~3명

3~4명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상세정보 사본(대상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증명서(대상자에 한함)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① 빛그린매실(주) 출자를 한 농가

② 과거 정지․전정 인력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③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매실) - 2016년도 가입기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등급 판정자(5급 이상)

농업인이 70세 이상 고령자, 여성농업인(60세 이상)

※ 지원제외 : 전정기술지원단, 지방세 체납자, 0.1ha 미만 재배농가,

과원방치 농가,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세대원 포함)

❍ 사업량 및 지원대상자 선정내역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및 읍면동,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통보

다. 농가 자담금 입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가부담 비용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에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 - 0644 - 2202 – 03)

❍ 납입기한내 농가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 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대체하여 지원

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장은 시에서 확정 통보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사업계획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마. 사업의 추진(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시에서 통보된 인력지원 계획에 따라 작업 시행전에 농가와 작업일정, 인력배치 등 사전 협의

❍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농가에 미리 통보하고, 작업 시행시 사업의 취지 안내 및 전정기술 보급

< 전정기술지원단 인건비 및 근로기준 등 >

❊ 인 건 비 : 1일 140,000원(시비 70천원 + 농가부담금 70천원)

-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농가에 별도의 부담을 주는 사례 지양

❊ 근로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농가와 협의하여 작업시간 조정

- 휴식시간 :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을 주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휴식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인건비의 환급

- 작업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실제 작업한 근무시간이       기준시간(8시간/일)보다 적을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을 농가에 환급하여야 함

- 산출기초(계산) : 임금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원이하 절사)

바.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별 사업내역, 근로자별 작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

❍ 시에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지급

4. 행정 및 협조사항

❍ 2017년 사업신청(읍면동사무소)  : 2017. 9월중

- 신청서 : <서식 1>

❍ 2017년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 2017. 10월

- 농가별 자부담금 입금 조치(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계좌)

❍ 매실과원 정지전정 작업 시행 : 2017. 11 ~ 12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17. 12월

<서식 1>

2017 매실과원 정지전정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연 락 처

재배면적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 미해당(   )

친환경인증

㎡

장애등급

(                 급)

농업경영체

등록(    ), 미등록(    )

사  업  명

2017년도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신

청

내

용

사업신청면적 계           ㎡ (총 주수 :      )

①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②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③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④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사   업   비(원)

신청인력(명)

계

보 조

자 담

※ 신청농가는 전정기술단 신청 인력을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원의 현지 또는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Ⅲ. 원예특작분야

2017년 원예･특작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농협)

자담

계

15개

3,347,365

288,913

89,896

1,315,773

583,370

1,373,213

□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0

100,000

50,000

50,000

□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1개소

50,000

15,000

25,000

10,000

보조80%

□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10

80,000

40,000

40,000

□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원예전문생산단지)

3.2

378,000

75,600

11,340

102,060

113,400

75,600

□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일반원예시설)

6.5

258,395

51,679

7,751

69,767

77,519

51,679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7.3

808,170

161,634

24,245

218,206

242,451

161,634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5

196,000

29,400

68,600

98,000

□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3.0

100,000

50,000

50,000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0.2

180,000

90,000

90,00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30

106,800

2,160

51,240

53,400

다목적 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0.4

80,000

40,000

40,000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0

230,000

69,000

161,000

보조30%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1,700만매

500,000

150,000

150,000

200,000

라벤더단지육성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3

190,000

95,000

95,000

부추하우스난방기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5.2

90,000

45,000

45,000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홍예진 797-3384)

1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 목    적

○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친환경･생력화 시설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과수 생산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기 조성된 과원을 중심으로 생력재배 및 생육조절 시설 지원

○ 고품질 생산 및 구조개선 촉진 방향으로 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10ha

100,000

(100%)

50,000

(50%)

50,000

(5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덕 시설 등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신청조건

○ 생육조절시설 : 5,000㎡이상 관수시설 설치된 과원으로 희망농가

* 관수시설 물탱크 용량 : 10톤 이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농업인

○ 생산기반시설 : 3,000㎡이상 연접필지로 집단화 된 지역 재배농가

*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등

(3) 지원한도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모노레일･방풍망･덕시설 - 1ha   ○ 중형관정 - 1공

(4) 지원단가 : 사업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기준 초과시 자부담

○ 생육조절시설 : 5,000천원/개소(2업체 이상 비교견적 제출)

○ 스프링클러 : 900천원/10a

○ 모노레일

- 기본시설(견인차, 화물대차) : 6,000천원

- 주행레일 : 1,500천원/10a(30m)

○ 중형관정 : 8,000천원/공

○ 방풍망(해안형-참다래) : 29,000천원/ha, 일반형 17,000/ha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방조망 : 27,000천원/ha

(5)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 중형관정

∙ 굴착 깊이 50m, 착정구경 100㎜, 채수량 100톤/일

∙ 사업 착공 및 폐공시는 지하수관련법 제7조6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거 이용신고 등 절차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굴착 실패로 경비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 첨부 사업신청

○ 스프링클러

∙ 설치조건 : 과원조성지 원수 확보지역

∙ 기준시설 : 기본시설(물탱크 5톤/ha이상, 여과기, 모터펌프 2Hp)

살수부(스프링클러, 파이프, 노즐)

○ 모노레일

∙ 설치기준 : 동력운반차 1대, 주행레일 10a/30m

∙ 하자보증기간 : 3년

○ 방풍망(해안형 - 참다래) : 29,000천원/ha

∙ 형    식 : 방풍벽 고정식

∙ 구    조 : 지주 파이프(백관석 규격품)

∙ 기본사양 : 지주간격 3m내외, 높이 6m내외, 방풍망규격 12절

∙ 기본시설 : 기초 및 근가, 골조 파이프, 방풍망 시설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방풍망(일반형) : 17,000/ha

∙ 기본사양 : 기둥간격 3m, 기둥높이 3m 이상

∙ 주 기 둥 : 파이프 규격 SKT290 48.1mm*2.1t 이상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 구  조 : 철재 파이프, 철선

∙ 시설물 : 외곽지주, 사이지주, 중앙지주, 와이어, 철선 등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라. 우선순위

최근 3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을 1천만원 이상 받지 않는 농가 중

①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과수전업농으로 과수 수령이 10년 이상, 관수         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가 1ha 이상

② 농업경영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③ 겸업농업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마.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자부담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단, 최근 3년간 농림사업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책정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 첨부서류 :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에 한함) 등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자재 등 5년(별도 관리기간 정하는 경우는 준용)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1, 1-2, 1-3) : 2017.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연령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사  업  명

2017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신

청

내

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④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17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생산 기반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인지도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사전 장비진입 가능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 이 의견서는 관정굴착 실패에 따른 업체의 경비․인력낭비 예방과 농가의 사업취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관정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농가(농업인)에서 우리 관정 굴착업체에 의뢰한 “장비 진입 및 지하수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정굴착 위치 :       읍면동      리      번지

※ 사업신청 지번과 관정굴착 위치가 다를 경우 사업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건설과 준공검사 불허).

○ 확인 내용

∙ 장비진입 가능여부 의견

∙ 지하수 확보 가능성 의견

확인의뢰 농가(농업인) :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                   )

확   인  자(업체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관정업체명 :

관정업체 사업장위치 :

대표자 휴대폰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홍예진 797-3384)

2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1. 목   적

○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과수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유도

2.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사업

1

50,000

15,000

25,000

10,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다. 지원대상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라. 사업내용 : 별첨

마.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 제출(서식1,2) : 2017. 2. 1한

○ 세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및 사업확정 : 2017. 3월초

별첨)

세부사업 내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운영

○ 전산화 기반 구축

- ERP, 결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사무처리용 전산장비 제외

○ 회계 및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 외부 회계감사 비용

○ 감사보고서 및 세무기장 등 대행

○ 세무 및 법률, 회계 등 자문

○ 전문인력 운용비용

- 신규채용 또는 법인 파견 인력만 지원 가능

인건비의 50% 이내, 총사업비 10% 이내

② 전문화

○ 경영 컨설팅

○ 지도위원 수당 및 활동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 검사비 및 활동비 등

③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마케팅 활동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④ 상품화

(직접비용만 인정)

○ 물류비(택배비 포함)

○ 상장수수료

○ 상하차비

○ 판매장려금

○ 위탁판매 수수료

○ 입점 수수료(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 포함)

○ 공동선별비(일용 인부임 등)

○ 품질관리단 운영

- 품질관리사 및 모니터링 요원 수당, 활동비 등

○ 포장재비(공동 포장재에 한함)

○ 유통시설 및 장비 임차료(소비지 판매시설 제외)

○ 친환경․GAP․HACCP 등 인증 수수료

- 각종 인증 관련 조사 및 컨설팅 비용 포함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출하수수료에서 직접비용으로 계산이 곤란한 간접비용(기존 수탁수수료 등)은 제외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서식 1〉

’17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신청서

통합조직명

대표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법인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군

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출자액

백만원

전년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

신청사업비 내역(천원)

단위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대표

연락처

취급품목

전년도 실적(백만원)

비고

취급실적

공선실적

총계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 포함 작성

(통합조직명)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사업계획(백만원)

구분

1차년도(2016)

2차년도(2017)

3차년도(2018)

4차년도(2019)

취급액

공동계산액

(비율)

(  %)

(  %)

(  %)

(  %)

상기와 같이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통합마케팅조직 대표)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17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취급 품목 생산현황(’16)

○ 취급품목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품목)

품목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비고

2. 유통현황

명칭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16년)

공동계산취급액(’16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여조직 실적과 일치

※ 시군단위 통합조직은 시군통합조직 실적 작성

3. 유통시설 보유현황

구         분

규 모

비고

건

축

물

소      계

저온저장고

부산물집하장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기

계

설

비

소      계

선별기

.

.

.

.

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계획

1. 통합마케팅조직 개요

○ 조 직 명 :                     (대표      , ☎      )

○ 설 립 일 :

○ 조직유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 상법상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직 원 수 :     명

○ 출 자 금 :     백만원(출자내역 상세 작성)

2. 조직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문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판매사 등 자격증 보유자,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경력 등

3. 연차별 주요품목 취급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관내

생산액

취급실적

(2016)

취급목표

2017

2018

2019

2020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합계

※ 관내 생산액은 소득자료집 활용 추정치 작성(사업시행주체의 경우 참여 시군 포함하여 작성)

4.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계획 또는 목표(공동계산액 기준)

조직명

취급품목

참여실적

(2016)

참여계획․목표(공통계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계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5. 시설확보계획

○ 시설설치 계획 및 임차 등을 통한 필요시설 확보 방법 등

6. 원물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원물확보 방안

○ 정부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 계약재배 등 취급계획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

7. 상품생산 및 판매계획

○ 브랜드 개발(현재, 향후) 및 대량수요처 판로 확보 등 포함

※ 취급물량에 대한 상품화 계획 및 판매계획을 기재

Ⅲ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 통합마케팅조직(대표조직) :

3. 참여조직 :

4. 취급품목 :

5. 사업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6. 취급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실적

2017

2018

2019

2020

생산액

취급액

취급비중

(취급액/생산액)

공동계산액

7. 기대효과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홍예진 797-3384)

3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1. 목    적

○ 농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소득작목 재배를 지원하여 안정적 농가소득

○ 생산성이 낮은 매실 과원의 품종개량 촉진을 통한 품질 고급화 추진

2. 추진방향

○ 기 조성된 매실 과원의 품종갱신 또는 타작목 전환 적극 유도

○ 소득이 떨어지는 매실과원을 농가 선호 품목으로 전환하여 관리 강화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맞춤형 소득작목육성지원

10

80,000

(100%)

40,000

(50%)

40,000

(5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조건

○ 품목별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수준에서 보조지원

다. 지원한도

○ 농가별 최소면적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지원

∙과 수 : 8,000천원/ha ∙약용․특용작물(52품목) : 3,000 ∼ 4,500천원/ha

라. 지원범위

○ 과    수 : 묘목대, 비료대(퇴비), 식재비용 등

○ 약용․특용작물 : 종자(묘)대, 비료대(퇴비), 경운비, 부직포 등

친환경기자재 및 기타 시설비

마.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2017년 재배 매실과원 중 품종갱신, 타과종이나 약용･특용작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 매실을 신규 과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매실과원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타 과종과 혼재된 경우

○ 식재 3년 미만의 어린 묘목을 품종갱신, 작목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매실나무에 접목으로 품종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는 농업인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등 지침상 명시되지 않은 경우

(2) 지원 단가

< 과수 대체작목 >

○ 8,000천원/ha : 매실 품종개량, 매실 대체 타 과종 신규과원조성

< 약 용 작 물 >

○ 4,500천원/ha당(24개 품목) : 두릅, 엄나무, 가죽나무, 옻나무, 뽕나무,           구지뽕, 돌배, 복분자, 황칠, 개암, 오미자, 헛개, 오가피, 비파, 구기자, 하수오,           오미자, 목단, 둥글레, 치자, 패모, 복령, 황칠, 어성초

○ 3,500천원/ha당(17개품목) : 지황, 맥문동, 사삼, 길경, 석창포, 우슬, 후박

감국, 흰민들레, 잔대, 엉겅퀴, 백화사설초, 천문동, 함초, 모시, 지초, 인진쑥

○ 3,000천원/ha당(11개품목) : 황금, 당귀, 시호, 산수유, 감초, 백출, 애엽,

소엽, 백지, 방풍, 산채류

바. 우선순위

○ 1순위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매실대체농업인･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

○ 2순위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전남생약농협협동조합 등과             계약재배 등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농가

사. 기자재 사용 등

○ 묘목은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묘목을 사용할 것

○ 인건비 중 자가인건비는 사업비의 1/6 범위 내에서 1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지역실정과 재배규모에 맞게 시설(구입) 설치

○ 가공시설 기계류 등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제품구입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확인 및 약정체결  →  市

( 농업인 )              (읍면동)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별도 심의 없이 2017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을 통해 파종, 묘목 식재상황 및 활착상황을 파악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읍면동 생육 및 활착 확인서

* 단, 읍면동 생육 및 활착 확인서는 필지별 작성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확인서 제출(서식1-1,1-2,2-1,2-2) : 2017.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과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연령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사  업  명

2017년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사업

신

청

내

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④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17년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사 업 자

○ 주  소 : 광양시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광양시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농업인 맞춤형 소득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창출

○ 다양한 농작물(과수) 재배를 통하여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수급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2-1 >

사   업   신   청   서(약용․특용작물)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HP)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

재배품목

읍·면

리·동

지번

지목

2017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매실대체) 농지

필지수

(인)

면적(㎡)

< 서식 2-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농업인 맞춤형 소득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창출

○ 다양한 농작물(과수) 재배를 통하여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수급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약용․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활착 확인서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파종면적(㎡)

읍․면 확인란

읍·면

리·동

지번

지목

활착여부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박선주 797-3548)

4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지원사업

1. 목    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단지의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우수농산물품질관리(GAP)인증 획득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

○ 원예전문단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3.2

378,000

75,600

11,340

102,060

189,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국 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ㆍ농업법인

다. 사업내용

○ 온실 시설현대화

∙ 관수장비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과수, 자동관수,  CO2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차광･보광시설, 온습 도조절기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증축은 기존 온실을 기준으로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가능(최초 사업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사업대상자의 온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온실별로 증축기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전기·유류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품목 특성상 단동형온실이 연동형 온실보다 유리한 경우, 시장․군수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3개업체 이상),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         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 1-1, 1-3) : 2017.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신청서

사업종류

□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상세주소 필히 작성)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원예전문단지 1-1, 1-3 / 일반원예시설 1-2, 1-3) 1부

<붙임 1-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단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전체농가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

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기 지원액

지원연도

년

사업명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14년

‘15년

‘16년

점

점

점

수출업체명

전화 :

담당자 :

기술지도기관

전화 :

담당자 :

단지관리기관

전화 :

담당자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14년(A)

‘15년

‘16년(B)

비율(B/A)

100

생산량

(톤)

‘14년(A)

‘15년

‘16년(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라. 담보물 현황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마.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실적

및 계획

2014

2015

2016

2017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2014

2015

2016

2017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4

2015

2016

2017 계획

사. 교육실적(수출 등 관련)

◦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2) 수출 확대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5) 기  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수 :    호

◦ 참여 농가수 :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 연락처 :

◦ 구성원수 :

- 구성원 :

◦ 운영실적 및 계획 :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사업추진상 문제점

◦

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

8.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붙임 1-3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 단지(단체)명 :               (대표자 :                  )

(단위 : ㎡, 톤)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O, X)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재배

품목

예상량

사업계획

내용

(요약)

재배

면적

시  설

생 산

수 출

종류

면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박선주  797-3548)

5

시설원예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

1. 목    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지역농협, 농업법인 소속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원예시설 지원

○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품질개선

(일반원예시설)

6.5

258,395

51,679

7,751

69,767

129,198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ㆍ 공동계약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이 있는 원예전문생산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채소ㆍ화훼)운영 농업인, 농업법인ㆍ 생산자단체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사업내용

○ 온실 시설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자동개폐기, 황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지원 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품목 특성상 단동형 온실이 연동형 온실보다 유리한 경우, 시장․군수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전기·유류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품목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마.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사업한도액 : 700백만원/ha(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 사업은 제외)

∙ 사업집행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집행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3개업체 이상),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          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1-2,1-3) : 2017.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붙임 1-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신청서

사업종류

□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사업예정지

(상세주소 필히 작성)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제1-2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 사업계획서

1. 조직현황

□ 사업신청 조직 :                  (대표      )

□ 사업신청 품목 :

□ 사업신청 지역 :         시(        읍면동)

□ 일반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소득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14년(A)

‘15년

‘16년

‘17년(B)

등락율(B/A)

* 신청 조직(APC, 농협, 농업법인) 단위 기준으로 작성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목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15년(A)

‘16년

‘17년(B)

비율(B/A)

100

생산량

(톤)

‘15년(A)

‘16년

‘17년(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 내 시설원예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2. 조직 세부현황

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fax)

재배면적

㎡

작목반수

조합원수

명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시설면적(㎡)

육묘장

방풍시설

기  타

고정식

비

고정식

묘포장

(㎡)

종묘생산
(천본)

계

연동

단동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친환경

인증 등

(◦/%)

표준규격출하

(◦/%)

당기

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

출하

개별

출하

수출

‘14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원)

‘15년

물량

(톤)

금액

(백만원)

/

/

‘16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원)

/

/

* 지원시설 :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등 농림축산사업 지원내역

* 친환경인증 등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우수농산물(GAP) 등

3.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라. 생산․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마. 사업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는 경우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 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1. 친환경인증, GAP,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3-2. 시설원예(채소, 화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4-3.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별지 제1-3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 단지(단체)명 :               (대표자 :                  )

(단위 : ㎡, 톤)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O, X)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재배

품목

예상량

사업계획

내용

(요약)

재배

면적

시  설

생 산

수 출

종류

면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박선주 797-3548)

6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 목    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2. 추진방향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에 우선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율 제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다겹보온커튼)

808,170

161,634

24,245

218,206

242,451

161,634

※ 융자조건 : 금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 시설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지원한도

○ 난방 및 보온 시설 지원면적 기준한도 : 1,000㎡ 이상 1ha 이내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단  가

지  원    내  용

다겹보온커튼(광양시)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②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5~2016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바. 작목입식 및 재배기술지도

○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재배

○ 재배기술지도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장을 전담지도사로 지정하여         수시로 순회지도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종류

에너지절감시설

신청자

신청자(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 시설

2.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재배품목

재배면적

㎡

난방면적

㎡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규모(수량)

소요액

추진시기(기간)

목재펠릿 원료 조달계획

㎡/대

백만원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4. 시‧도 및 시‧군‧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

나. 시‧군‧구

◦

위와 같이 에너지 절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붙임 참고1)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작물

중온성작물

저온성작물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팬지,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 최저생육한계온도 + 3℃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박선주 797-3548)

7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 목    적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2. 추진방향

○ 세분화된 원예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포괄 지원하여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안전 생산체제 구축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1.5

196,000

29,400

68,600

98,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다. 지원한도 : 농가당 1,000㎡ 이상 3,000㎡ 이하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 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 및 기기 구입 지원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원예 분야 기계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 형 시설하우스 등 재배사 신축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 구입

마.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0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17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농업     종합자금지원사업」등의 단가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바.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17. 2. 1한

○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 법인등기(법인만 해당)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박선주 797-3548)

8

노후시설하우스 개 ․ 보수 지원사업

1. 목    적

❍ 기존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를 통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

2. 추진방향

❍ 노후 시설 하우스 보유농가 중 개보수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고령인 부녀자 시설재배농가 우선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

3

100,000

50,000

50,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존 시설 하우스 보유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2) 지원한도 : 농가당 5,000㎡ 이내 (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유동팬, 환기팬(비교견적 2개업체)

❍ 개폐기

• 반자동 개폐기

□ 개폐기 모터 : 1대 (70천원)   □ 콘트롤러 박스 : 500천원(8라인 기준)

□ 모터 조립설치비 : 모터 60천원/대

• 자동 개폐기(온도, 시간, 우적, 고온)

□ 개폐기 모터 : 1대(70천원)    □ 콘트롤러 박스 : 1,200천원(8라인 기준)

□ 모터 조립설치비 : 모터 60천원/대

❍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 비용으로 책정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②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5~2016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하자보수보증서(이행보증보험 증권),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제출 (서식1-1, 1-2) : 2017.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환경개선) 신청서

신청개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정확히작성할 것)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계

㎡

친환경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재원조달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위와 같이 2016년  노후 시설 하우스 개보수(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시설 하우스 개․보수(환경개선) 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농가 자부담 확보확인)

☐ 사업효과

○ 노후 시설 하우스의 시설개선을 통한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 적은 비용으로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박선주 797-3548))

9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1. 목    적

❍ 유류난방 대체 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 난방, 제습, 항균, 광 등 다목적 고효율 효과 거양

2. 추진방향

❍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온커텐(덮개) 설치 농가 우선지원

❍ 시설효과에 따른 농가 선호 증가로 지속적인 지원확대 추진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시설원예에너지절감

2

180,000

90,000

90,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시설내부 방열등, 전기 열풍기, 측면난방온수기, 전기배선, 콘트롤 박스, 전기 증설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존 시설원예 재배농업인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한 농가

(2)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이상 3,000㎡이하(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단가(방열등, 콘트롤박스, 전기증설, 배선 포함) : 25,000원/㎡

(4) 설치기준

□전등수명 : 2,000시간 이상 (2년 사용기준 : 1,000시간 기준/1년)

□출력용량 : 250W(전기용량 50㎾ - 3상 전력)

□설치수량 : 150개/10a(1,000㎡)

※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 비용으로 책정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②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5 ~ 2016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하자보수보증서(이행보증보험 증권), 세금

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          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ㆍ면ㆍ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제출(서식1-1, 1-2) : 2017.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정확히작성할 것)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계

㎡

친환경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위와 같이 2017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방열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농가 자부담 확보확인)

☐ 사업효과

○ 유류난방 대체 에너지 설치로 시설원예 농가 생산비 절감기여

○ 난방, 광 등 다목적 고효율 효과로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박선주 797-3548)

1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1. 목    적

○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30

106,800

2,160

51,240

53,400

4. 201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시행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17. 1. ~ 12월

다. 사업대상농가 선정

○ 시설원예 1,000㎡이상 재배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농가경영체 등록 농가)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방재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단지화 된 시설원예 농가 우선 지원

라. 지원내용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토양훈증소독제) 지원

마. 지원단가(토양훈증소독제) : 3,600천원/ha

바. 약제구입 및 방제

○ ’17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        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추후 대상자 확정 후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사. 사업추진 지도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 감독

○ 지역(마을)별로 농작물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 등 교육 추진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농가별 방제대장,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 하고        방제효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서식1-1, 1-2, 1-3) : 2017. 2. 1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단체(법인)명

농 가 수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비닐하우스

㎡

기  타

㎡

계

㎡

친환경인증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여농가 구성원 현황(서식1-2), 사업대상농지 필지별 조서 내역(서식1-3)

< 서식 1-2 >

참여 농가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동

구 성 원

사업

면적

(㎡)

사업

동수

농가

경영체

등록여부

서명(인)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계

< 서식 1-3 >

사업 대상농지 필지별 조서내역

연번

참여농가

농지소재지

사업면적

(㎡)

재배품목

마을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계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홍예진 797-3384)

11

다목적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1. 목   적

❍ 지역 여건에 맞는 소형하우스 보급 확대를 통한 소득작목 다양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

2. 추진방향

❍ 농가별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반영 확정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다목적소형하우스 지원사업

0.4

80,000

40,000

40,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1953. 1. 1.이전 출생자)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소득작목 육성 희망농가

라. 지원제외

∙ 일반하우스면적이 165㎡이상 재배 경작하고 있는 농가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중도 포기자

∙ 사용목적이 창고, 축사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는 시설물 설치농가

마. 지원유형

유 형 별

지 원 단 가(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30평(99㎡형)

1,980

990

990

20,000/㎡

50평(165㎡형)

3,300

1,650

1,650

70평(232㎡형)

4,640

2,320

2,320

100평(330㎡형)

6,600

3,300

3,300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세부사업 추진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단동 2형》

□1중 : 파이프 지름 25∼32㎜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60㎝ 이내

《단동 4형》

□1중 : 파이프 지름 25∼32㎜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50㎝ 이내

《공통사항》

□1중 가로대 : 5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반드시 땅도리 2줄 설치)

마.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 사업시행업체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 시설물의 사후관리 가간은 5년이며 임의대로 처분하여     서는 안 됨

5. 행정사항

가. 사업 신청서 제출 (서식1-1, 1-2)  : 2017. 2. 1한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 서식 1-1 >

2017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재배

㎡

기타

㎡

친환경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부대시설

농기계보유현황

건조시설 등

사업

계획

사업신청규모

㎡

재배품목

사업대상지

지목 :

면적 :       ㎡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담

위와 같이 2017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다목적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 사업효과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농산물자급자족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홍예진 797-3384)

12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 목    적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농산물 수출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에게 직접지원

○ 수출농가의 직접비용 절감을 위해 과채류의 육묘대(종자대 포함) 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10.0

230,000

(100%)

69,000

(30%)

161,000

(7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과채류･화훼류 육묘대 및 종묘대

○ 수출농산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           종자의 종묘대 및 육묘대 지원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2) 지원기준 : 전년도 신선과채류 수출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수출물류센터 이용

물량(35kg/3.3㎡) 및 수출실적(수출물류센터 이용물량 대비 60%)

(3) 지원단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가격

○ 종자대와 육묘대는 수출용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지원

라. 육묘공급

○ 품목별 생산자단체(광양원협․광양농협)또는 개별농가 계약 체결 후 구입

○ 종자는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우량종자 구입 - 종묘업등록증 첨부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 수출을 기 이행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대 세부사업별,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

○ 과채류 종묘는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지원  사업량 이상 수출토록 지도하고  지원단가 이하 구입시는 실         구입단가를 지원단가 이상 구입시는 지원단가를 적용

다.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조금 신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실적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증빙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정산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비교 견적서, 수출                    실적 등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생산자단체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 제출 : 2017. 2. 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자부담 확보계획 :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1.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高價의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담당자 홍예진 797-3384)

13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1. 목    적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우리시 전체 애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인큐 지원사업 실시

○ 농협시지부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의 정착 유도

○ 애호박 작목반 및 비작목반 인큐사업 대상자를 농협에서 현지 확인

○ 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을 통한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함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농협

자담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지원

1천7백만매

500,000

150,000

150,000

200,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농협시지부장)

나.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지원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현재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사업비 범위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원한도 : 1기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범위 내 2기작 지원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단가인하 등으로 사업비가 남을 경우 사업비 범위 내 2기작 사업 확대

○ 지원단가 : 농협 입찰단가 적용

라. 우선순위

① 관내 애호박 재배농가 1기작

② 관내 애호박 재배농가 2기작 : 1기작 지원 잔액 범위 내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회원농협 → 농협시지부 → 市

나.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애호박 재배 농가를 농협담당자와 작목반 대표가 현지 확인

○ 농가별 2015～2016년 인큐 사용내역 농협자료 제출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인큐제품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농협시지부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명, 사업추진 사진(회원농협별 검수), 농가별 인큐공급내역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협시지부장(회원농협장, 원협장)은 인큐 사용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1-1,-2) 및 사용 실적(서식1-3,-4) 제출(농협시지부→광양시) : 2017. 2. 1

나. 추진상황 보고 : 2회(1･2기작 시작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2017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

설치년도

년

재배작목

애호박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수출유무

시설형태

비가림(  ), 대형(  )

친환경 인증

무농약(  ), 저농약(  ), 유기농(  )

사업계획

○ 사업장 위치 :

○ 사업면적 :      ㎡

○ 신 청 량 :     박스(1박스/5천장)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사 업 비 :       천원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17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1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2017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2017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대상자 내역

읍면동

사업 대상자

애 호 박

재배면적

(㎡)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연락처)

주     소

성  명

계

시비

농협

자담

< 서식 1-4 >

2017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신청자

(2015～2016 인큐 사용현황)

읍면동

사업 대상자

애 호 박

재배면적

(㎡)

인큐 사용량

비고

주     소

성  명

2015년

2016년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류가영 797-3549)

14

라벤더단지육성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1. 목    적

○ 지역에 적합한 특화품목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소득원 창출

○ 라벤더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향유 제조 등으로 가공사업 육성

2. 추진방향

○ 라벤더 관련 제품을 생산, 자체 브랜드화 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라벤더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확충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및 6차 산업 기반구축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라벤더단지 육성지원

3ha

190,000

(100%)

95,000

(50%)

95,000

(5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지원대상 : 사라실라벤더영농조합법인

다. 사업내용 : 라벤더 종묘대,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라. 지원기준 : 비교견적 적용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보조 50%) 지원하되, 기준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사라실라벤더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및 현지조사)을 검토한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이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에 사업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종묘사업등록증,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및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라실라벤더영농조합법인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 제출 : 2017. 2. 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라벤더단지 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주    소 :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라벤더단지육성지원사업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라벤더단지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라벤더단지 육성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라벤더 생산단지 조성으로 관련제품 상품화 및 자체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 라벤더 경관단지 조성으로 농촌관광 콘텐츠로 활용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류가영 797-3549)

15

부추하우스난방기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1. 목    적

○ 부추재배에 필요한 난방기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설부추의 특화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온풍기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겨울철 부추 하우스 보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부추하우스 난방기지원

5.2

90,000

(100%)

45,000

(50%)

45,000

(5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지원대상 : 1,000㎡이상 부추재배농가

다. 사업내용 : 부추 하우스 온풍난방기(기름), 기름탱크 지원

라. 지원기준 :  난방기 1,000천원/대, 기름탱크 500천원/대

- 부추하우스 난방기의 50% 수준에서 보조지원

마. 설치기준 : 1,난방기 1대/동, 기름보일러 1대/4동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의 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구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통하     여 구입 권장

○ 사업 변경시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등 장비구입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할 것

○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제품으로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품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사후관리 기간 : 5년(별도 관리기간 정하는 경우는 준용)

나.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 제출 : 2017. 2. 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부추하우스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생산

면적

(부추)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온실재배

㎡

기타

㎡

사업

계획

사업신청규모

대

면적:        ㎡

재배품목:

사업대상지

면 적

㎡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담

위와 같이 2017년도  부추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부추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부추재배에 필요한 난방기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설부추의 특화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광 양 시 장 귀하

Ⅳ. 유통지원분야

2017년 유통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농협)

자담

계

11개

1,557,766

29,825

69,085

726,855

0

732,000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9동

174,000

-

16,800

70,200

-

87,000

□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30대

105,000

-

-

52,500

-

52,500

□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1개소

400,000

-

-

200,000

-

200,000

□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70천매

140,000

-

-

70,000

-

70,000

□ 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400천매

360,000

-

-

50,000

-

310,000

□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100건

25,000

-

-

12,500

-

12,500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184건

45,982

22,991

6,900

16,091

-

-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

92건

14,784

6,834

2,385

5,564

-

-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143,000

-

43,000

100,000

-

-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

60,000

-

-

60,000

-

-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90,000

-

-

90,000

-

-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과수․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소형 냉동․냉장저온저장고를 지원․설치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Ⅰ. 추진방침

❍ 시공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로 공모 및 선정

❍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가급적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은 추가 지원하여 보조사업 수혜농가 확대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29동

174,000

16,800

70,200

87,000

도비사업

14

84,000

16,800

25,200

42,000

자체사업

15

90,000

-

45,000

45,000

❍ 지원기준(동) : 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과수 + 채소) 재배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농가, 임산물 저장을목적으로 신청한 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및 상시근로자,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포기자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10㎡이하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산업팀)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나. 시공업체의 공모 및 선정

❍ 시공업체는 공모신청일 현재 업체의 소재지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증, 기계설비면허, 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

❍ 시공업체 공모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실시한 후 공모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여 2개업체 선정

다. 사업신청 농가의 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

❍ 각 읍면동 자체심의 및 결과(우선순위) 제출 : 2017. 2.10일한

- 각 읍면동장은「읍면동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 또는 심의 추진(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병행)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별표 1

- 심의회 개최결과(농가별 우선순위 부여) 및 농가별 사업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에 제출

❍ 사업물량 배정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시에서는 사업신청 물량,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각 읍면동별로 사업물량 배정

- 읍면동에서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마.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공모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계약 체결 실시(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체결 행정 지원)

❍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체결시 아래 서류를 첨부해 농가가 계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대행 추진(협조)

- 첨부할 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시 보조사업 지원지침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사업현장 관리 및 감독 철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외관철판 : 0.45m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 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여 부실공사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점검 후 준공 조치

아.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A/S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시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분 포함 집행

❍ 시장은 사업실적 등 현장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 조치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급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보조금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처리

사.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시비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표지판 제작 부착

= 보조사업 표시판 예시 =

2017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표시판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함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보조사업자 및 시공업체 설명회 개최(참석 협조)

- 시기 : 2017. 3월중(잠정) / 별도 통보

- 대상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

- 내용 : 계약체결방법, 설치기준, 자부담금 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및 보조금 집행 요령 등

❍ 각 읍면동장은 사업목적대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연2회이상 지도 점검 실시(관리카드 작성 비치/ 서식 3)

〔서식 제1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과수 및 채소에 한함)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신청내용

규    모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온저장고 소유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 미등록(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품목 :           가입면적 :       ㎡

2017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7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가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설치 예정지 :

❍ 사업추진

- 업체선정(예정일) : 2017.   .    .

- 계약체결(예정일) : 2017.   .    .

- 가설건축물 신고 : 2017.   .    .

- 사업완료(예정일) : 2017.   .    .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확기 홍수출하 예방으로 가격안정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서식 제3호〕

시공업체 공모 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동(  ㎡)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7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가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신청농가 평가(심사)표

■ 사 업 명 : 2017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청농가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 고

계

100

후순위 선정 경력

· 2016년 후순위자

· 해당없음

20

0

변경불가

우수농산물관리     (GAP) 인증

· 인증

· 기본교육 이수

· 해당없음

20

10

0

변경불가

농산물재배면적

(과수+채소)

· 1.5~2.0ha미만

· 1.0~1.5ha미만

· 0.9~1.0ha미만

· 0.8~0.9ha미만

· 0.7~0.8ha미만

· 0.6~0.7ha미만

· 0.5~0.6ha미만

· 0.4~0.5ha미만

· 0.3~0.4ha미만

· 0.2~0.3ha미만

· 0.1~0.2ha미만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농작물재해보험

· 가입

· 해당없음

5

0

친환경인증 여부

· 인증

· 해당없음

5

0

※ 동점자 발생시 전년도 후순위자, GAP 인증농가에 우선 지원

※ ~번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조정 평가(항목 추가 등)

2017년   월   일

작성자(읍면동담당자)  직 :          성명 :        □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 심사표 자체 보관

〔별지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보조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진전경>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2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광양매실의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격 선별․출하 유도

❍ 농가에 소형선별기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직거래 활성화

Ⅰ. 추진방침

❍ 선별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실 등 수확기 이전 공급 완료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업체를 통하여 구입 추진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30대

105,000

52,500

52,500

❍ 지원기준(대당) : 3,500천원 이내(보조 50%, 자담 50%)

-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보조율을 하향 조정해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준액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매실 등 과수 재배면적이 1천㎡이상인 농가(신청인 주소 및 과원의 위치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을 받은 농가, 최근 3년이내 사업포기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상근직 근무자(3교대 또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 지원가능)

❍ 사업내용 : 과수생산 농가에 자가선별용 소형 선별기 구입 지원

Ⅱ.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산업팀)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 사업신청시 반드시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를 같이 제출

- 관외업체 견적서 제출시 대상자 선정시 패널티 적용 처리

나. 농가별 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필요시 공부 또는 현장확인 병행) 후 평가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

❍ 2016년도 후순위자 선정 여부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

❍ 재배면적 및 생산량, 수출실적

❍ 신청인 영농의지 등

※ 우선지원 : 2016년 후순위자 선정 농가 및 GAP 인증 농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후순위 지원대상자 확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금 선입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 관내 구입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구입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후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 선별기를 구입 추진

❍ 선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구입 추진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으로만 구입

❍ 제품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업체로부터 반드시 제품보증서 징구

마.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해당 읍면동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서, 자부담 집행내역(통장사본),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장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바. 선별기 등 사후관리

❍ 선별기 잘 보이는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음을 명시한표시판 제작 부착

2017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사  업  량 :  1 대(기종 :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보조사업자 :

○ 공 급 업 체 :             (전화번호 :       -        )

※ 제작기준 : 가로 30cm, 세로 15cm 내외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선별기는 내용년한(5년) 동안 농가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다만,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각 읍면동장은 관리카드 작성 비치(연 1회이상 점검)

❍ 선별기 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매실의 크기기준에  맞게 라인을 조정하여 규격 선별될 수 있도록 조치

= 매실의 크기 구분(농관원 제2014-53호, 2014.12.24.) =

호칭

구분

2L

L

M

S

2S

1개의 무게

(g)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1개의 지름

(mm)

36 이상

33 이상

36 미만

30 이상

33 미만

27 이상

30 미만

27 미만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1. 31일한(읍면동→시)

- 기한내에 신청서 미제출시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보조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 안내 : 2017. 3월중 / 별도 통보

- 보조사업 선정 농가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안내(협조)

〔서식 제1호〕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사업기간

2017.   .   . ~ 2017.   .   .

사 업 량

1   대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구입회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 해당란에 O 표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가입(      ), 미가입(      ) - 해당란에 O 표시

GAP 인증농가 여부

인증(      ), 미인증(      ) - 해당란에 O 표시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7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7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가명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업체선정(예정일) : 2017.   .    .

- 구입 업체명 :                (소재지 :                )

❍ 계약체결(예정일) : 2017.   .    .

❍ 사업완료(예정일) : 2017.   .    .

❍ 선별기 보관 장소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규격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 해소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3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체계 구축 지원

❍ 광양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대외 경쟁력 확보 도모

Ⅰ. 추진방침

❍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급적 수확기 이전에 설치 완료

❍ 공동선별시설이 부족하고 선별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 지원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1개소

400,000

200,000

200,000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보조금은 소요예산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음(초과분 자부담)

- 사업실적이 당초 지원계획보다 낮을 경우는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시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은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추진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 사업내용 :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장비 등 설치 지원

Ⅲ 세부 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 보조대상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신청서 등 제출서식 : <서식 1 ~ 2>

- 사업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발급받아 첨부

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절차 등 이행

❍ 시장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역여건, 사업효과 등을 감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

❍ 확정 통보를 받은 생산자단체는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설계내역 적성성 여부 품질심사를 거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전에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을 예치하고,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사업계획 변겅)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사업자는 사업기한내에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야 함

❍ 각종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 제품으로만 사용

- 또한, 상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을 구입 설치하고, 계약서에는 A/S 보장기간을 반드시 명기

❍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

라.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의 체결

❍ 보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 단, 여건변화 등으로 행정기관을 통한 입찰이 강제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마. 보조금의 청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선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시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정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자부담 집행 증빙자료(통장사본), 사진, 부기등기한 등기부등본

-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현장 확인, 정산서 등 증빙자료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시에 제출

❍ 보조금 집행 : 시에서는 사업실적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실시

바. 시설물 등 사후관리

❍ 시설물의 잘 보이는 곳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음을 명시한표시판을 제작 설치

2017년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식(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보조사업자 :

○ 시 공 업 체 :             (전화번호 :       -        )

※ 기준 : 가로 60cm이상, 세로 30cm내외(종류에 따라 경가능)

❍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임을 명시하는 사업명과 내용, 관리기간 등을 명시 부기등기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내용년한 동안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1. 31일한

❍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심의) : 2017. 2월중

❍ 사업추진 : 2017. 3 ~ 10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7. 10월

〔서식 제1호〕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공동선별

현    황

취급품목

개품목(                                   )

처리물량

톤(연간)

농 가 수

명(공동선별 품목에 한함)

주요판로

사업계획

사업기간

2017.   .   .(착공) ~ 2017.   .   .(완공)

사 업 량

1 식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사업내용

- 공동선별장 :       ㎡

- 저온저장고 :       ㎡

- 기      타 :

설치장소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7년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규격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광양매실의 인지도 제고

❍ 수확기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 해소 도모

■ 신 청 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치장소

연간 공동선별량

톤

참여농가수

호

■ 사업계획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사업추진

- 인 허 가 : 2017.   .    .

- 업체선정 : 2017.   .    . (시 입찰대행, 자체입찰)

- 사업착공 : 2017.   .    .

- 사업완공 : 2017.   .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주요 품목 처리현황 <서식변경 가능>

❍ 농산물 생산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 ha, 톤)

품 목

재배면적

농가수

생산량

비  고

❍ 시설보유 및 공동선별 실적(2016년말 기준)

(단위 : 톤, %)

보유대수

처리능력

선별실적

비율

비고

❍ 그 동안의 문제점 등

- 선별시설의 노후화, 처리능력 부족 등 문제점 기재

-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자세하게 기재

■ 향후 공동선별시설 활용계획 <서식변경 가능>

❍ 공동선별 확대 목표

-

❍ 출하처의 확대 목표

-

■ 기대효과

❍

❍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4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농산물 직거래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저하 예방

❍ 광양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로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Ⅰ. 추진방침

❍ 작목반, 연구회 등 우수생산자조직을 보조사업 주체로 선정 추진

❍ 소득품목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보조사업자

사업량

(세트/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작  목  반

생산자조직

70,000

140,000

70,000

70,000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매실 신선도 유지 포장재는 스티로폼박스, 아이스팩, 지리적표시제 스티커 등 기본으로 구성

- 지원단가는 공급업체 견적 등 실제 계약 및 구입단가에 의함

❍ 지원대상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및 GAP 인증 농가

- 품목 : 매실(우선지원), 특수채소, 백운배, GAP 인증 농산물

❍ 사업내용 : 광양매실 신선도 유지 포장재 및 틈새작물(로메인 상추) 포장재 구입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 매실연구회(읍면동 연구회), 작목반 등에서는 포장재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포장재 수요량을 파악한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 시에 사업신청<서식 1, 2, 2-1>

- 사업신청시 반드시 공급업체 발행한 견적서를 필히 제출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 포장재 수요량,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 해당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에 통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자부담금 예치 후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자부담 확보내역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다. 구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 보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포장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포장재 구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둑이한 사유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통해 구입 추진

- 관외업체에서 물품 구입시 반드시 사유서 제출

라. 포장재 공급완료 확인서, 농가별 공급대장 등 제출

❍ 읍면동 매실연구회, 작목반 등 보조사업자는 수확기 이전까지 농가별로 포장재 공급 완료

- 매실 포장재 : 지리적표시 사용권한이 있는 농가에만 공급

- 사용권한이 없는 농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 공급 농가별 공급대장을 작성하고, 농가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시 공급완료 확인서를 농가별 공급대장을 첨부 시에 제출(농가별 공급대장, 서식-3)

마. 보조금 청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자부담 집행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공급대장

❍ 보조금 집행 : 사업실적 및 각종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실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1. 31일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17. 2 ~ 3월

❍ 사업추진(계약체결, 포장재 제작 및 공급) : 2017. 3 ~ 7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6. 8월

〔서식 제1호〕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조직명/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대 표 자

주    소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농 가 수

신청내용

사업기간

2017.   .    . ~ 2017.   .   .

사 업 량

매(재질 : 스티로폼, 골판지)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구 입 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붙 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7년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신선농산물 직거래 등 포장재 지원사업

■ 신 청 인

❍ 생산자조직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계획

사업량

(세트/매)

농가수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전용통장에 예치

❍ 사업추진

- 업체선정 : 2017.  .   . (구매업체명 :           )

- 계약체결 : 2017.  .   .

- 농가공급 : 2017.  .   .

- 공급완료 : 2017.  .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서식 제3호〕

농가별 포장재 신청 및 공급대장

조직명 :                                              (단위 : 세트/매)

연번

농  가  명

신청량

공급량

비고

주    소

성명

공급확인자(읍면동 매실연구회장) :           (인)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5

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공동 브랜드 포장재 사용 출하로 고품질 광양매실 이미지 제고

❍ 출하규격 표준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지속적인 구매 촉진

Ⅰ. 추진방침

❍ “빛그린”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규격 포장재 구입 농가에 지원

❍ 농협광양시연합사업단 공동구매 후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공급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천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400

360,000

50,000

310,000

❍ 지원기준 : 900원/매(보조 14%, 자담 86%)

- 보조금은 지원기준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원칙

- 사업실적이 당초 지원계획보다 낮을 경우는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前 농정지원단)

❍ 사업내용 :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 1. 31일한

❍ 신청방법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前농정지원단)에서는 지역농협별 포장재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신청

- 신청서식 : <서식 1 ~ 2>, 견적서

❍ 시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 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前농정지원단)로 통보

나.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후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제출서식 : <서식 1>

❍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다. 포장재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前 농정지원단)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체결

❍ 포장재는 구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통하여 제작 및 구입(관외업체 구입시 반드시 사유서 작성 제출)

❍ 포장재는 박스의 재질, 기종, 규격, 형식, 사양 등에 따라 공급단가가 다름으로, 비교견적 또는 입찰 등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 산출

라. 포장재 배정 및 공급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前 농정지원단)은 계약체결 완료 후 각 지역농협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농가들이 포장재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에 제작(구입) 및 공급 추진

❍ 각 지역농협에서는 포장재 수령시 현장에 입회해 수량, 포장재 파손 여부 등 검수 철저

❍ 포장재는 훼손 또는 유출되어 사용권리가 없는 농가나 타지역 농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마.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ㆍ정산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前 농정지원단)에서는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면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관련 사진 등

❍ 보조금은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前 농정지원단) 책임 하에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작성 제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 2017. 1. 31일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17. 2 ~ 3월

❍ 사업추진(업체선정, 제작 및 공급) : 2017. 4 ~ 7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7. 8월

〔서식 제1호〕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단체/조직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생산  및

유통현황

품    목

매실

생 산 량

M/T(연간 예상량)

취 급 량

M/T(연간 예상량)

주출하처

농협유통(      ), 도매시장(     ), 기타(      ) - 구분기재

사업계획

사업기간

2017.   .   . ~ 2017.   .   .

사 업 량

매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사업내용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제작업체

붙임 : 사업계획서,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2017년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단 체 명 :                       (법인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 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2016.12월 현재

■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사업량

(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시비)

자 담

■ 보조사업 세부 추진일정

사업내용

단계별 추진사항

추진시기

비 고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2017년  월

□ 사업완료(포장재 공급)

2017년  월

□ 농협·자부담금 선집행

2017년  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2017년  월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2017년  월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계좌입금)

■ 기대효과

❍ 공동브랜드 포장재 출하로 광양매실의 지속적인 홍보효과 거양

❍ 광양매실 품질의 규격화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구매 촉진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6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추진

❍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도모

Ⅰ. 추진방침

❍ GAP 인증을 받은 작목반 등에 지원하여 집단인증 확대 유도

❍ GAP 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으로 안정적 판로확보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100건

25,000

12,500

12,500

❍ 지원기준 : 건당 250천원(보조 50%, 자담 50%)

- 견적 및 계약 등 실제 분석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품목당 분석비용이 지원기준보다 낮을 경우 견적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보조금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분석비용이지원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작목반 및 농가

❍ 사업내용 : GAP 인증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및 확정

❍ 신청기간 : 2017.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 보조대상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신청서식 : <서식 1 ~ 2>, 분석기관 견적서

❍ 시장은 안전성검사 추진계획,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검사품목, 검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성 분석기관 선정

- 단, 분석기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 신뢰도 제고

❍ 안전성 분석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견적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다.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안전성검사)

❍ 보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분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안전성 분석 실시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농산물 수확기 이전 분석 완료

❍ 사업추진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시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라.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보조사업자는 안전성검사가 완료되면 분석기관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후 아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검사성적서, 자부담금 집행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시에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 확인한 후 보조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급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1. 31일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17. 2 ~ 3월

❍ 사업추진(업체선정, 시료채취 및 분석 등) : 2017. 3 ~ 10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7. 11월

〔서식 제1호〕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신청서

농    가

또는

조 직 명

조직명/성명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    배

현    황

재배품목

재배면적

생 산 량

톤(연간)

농 가 수

농가

출 하 처

사업계획

사업기간

2017.   .   . ~ 2017.   .   .

사 업 량

건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분석품목

분석기관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7년 GAP 인증농산물 인전성검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 보조사업자

❍ 조 직 명 :                   (법인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조직현황

- 참여농가 :      농가

- 재배면적 :      ha(재배품목 :                               )

❍ 주거래처 :

■ 사업계획

분석품목

분석건수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업체선정 : 2017.   .    . (분석기관)

❍ 계약체결 : 2017.   .    .

❍ 시료채취 : 2017.   .    .

❍ 분석실시 : 2017.   .    . ~    .    .

❍ 사업완료 : 2017.   .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7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토양 및 용수 등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

❍ 농산물 주산단지의 안전성 확보와 GAP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Ⅰ. 추진방침

❍ 사업효과가 큰 주산지 중심으로 안전성분석 및 컨설팅 추진

❍ 시에서 입찰을 통해 안전성 분석기관을 선정 직접 사업시행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84

45,982

22,991

6,900

16,091

❍ 분석단가 : 250천원/점(시료채취 44, 분석비 206)

-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지급

- 컨설팅 사업은 시료채취, 분석비용 합계의 5% 이내

❍  지원대상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 규모화된 주산지,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특화품목, 친환경농업지구･단지 등

- 집단화된 단지로서 매실, 감, 시설채소 등 우선 분석 추진

❍ 사업내용 :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및 GAP 인증 농가 컨설팅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 1. 31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업기술센터 매실원예과)

❍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 등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참여농가의  필지별 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안전성 분석 지원 신청

나. 분석대상지 및 분석모델 선정

❍ 시에서는 지역적인 여건, 신청필지 분포도 등을 감안 유형별 분석모델 선정

❍ 분석대상 면적기준을 적용해 사업신청 생산자조직별 시료채취 건수 등 사업물량 확정

< 시료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다. 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공개경쟁 입찰을 의뢰하여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실시

- 과업지시서(사업비 산출내역, 시료채취 장소, 세부사업 등) 작성

❍ 수행기관의 자격 및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 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라.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료의 채취

❍ 수행기관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제출

- 수행기관은 세부 사업 실행계획(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등), 월별 시료채취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

❍ 분석시료 채취 :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추진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주산지 대표(임원) 등이 입회하에 추진

- 분석결과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재조사 실시

❍ 컨설팅 관련사업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 8～9월중 사업부서 주관에서 수행기관, 신청조직 등과 협의 후 실시

- 컨설팅은 사업신청 생산단체/조직 전회원 대상으로 실시

마. 사업계획의 변경

❍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신청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바. 시료의 채취 및 분석결과 제출

❍ 사업 수행기관은 시료채취 및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사업부서에 제출

❍ 안전성 분석 결과(토양, 용수)는 분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사. 용역대금의 지급 및 정산

❍ 수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실적내역 D/B, 토양 및 용수 분석 증명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용역대금 청구

❍ 사업부서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완료 증빙자료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실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 및 홍보          : ‘17. 1. 31일한

❍ 사업성 검토 및 선정       : ‘17. 2월

❍ 수행기관 선정(입찰)       : ‘17. 2~3월

❍ 토양․용수검사 및 컨설팅    : ‘17. 3～10월

❍ 정산보고                  : ‘17.11~12월

〔서식 제1호〕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

청

자

단체/조직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HP)

주      소

조직의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

청

내

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 : 별도 작성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시 입회 수행 협조

〔서식 제2호〕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 ]

1. 신청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하고, 대표의 거주지(대인본)에 신청함.

2.  사업유형별 주산지에서 신청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8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추진

❍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

Ⅰ. 추진방침

❍ GAP 인증 대상품목 및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증면적 확대

❍ 생산농가의 GAP 인식 제고와 인증비용 부담 완화로 참여 유도

Ⅱ.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7. 1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2건

14,784

6,835

2,385

5,564

GAP 인증검사비

65건

9,764

6,835

879

2,050

GAP 인증수수료

27건

5,020

1,506

3,514

❍ 지원기준 : 100% 보조

- 견적 및 계약액에 따라 사업량과 지원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은 인증비용의 전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고  검사비 및 수수료를 부담한 농가 또는 작목반

❍ 사업내용 : GAP 인증에 따른 검사비용(토양, 용수, 농산물) 및 수수료 전액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 11월(수시)

❍ 신청방법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또는 작목반에서는 인증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원 신청

- 신청시 인증수수료〔서식 제1호〕, 인증검사비〔서식 제2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

나. 인증신청 및 지원요건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본교육(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신청 가능

❍ 보조금은「농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지원의 제한

-  GAP 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사업기간내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항목별(농산물․토양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용수분석 등) 분석을 각 1회로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라. GAP 인증 및 보조금 신청

❍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 또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분석기관에 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작목반 또는 농가에서는 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신청인은 검사비용 선집행 후 청구)

- 증빙서류 : 인증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GAP 인증신청

□

인증서 발급

□

지원신청

□

보조금 지급

농가→분석기관

분석기관→농가

농가 → 시

시 → 농가

라.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지원신청은 작목반 또는 농가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자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비용 등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시장은 인증서, 인증의 유지 여부, 타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등 지원자격 및 요건의 적합 여부를 점검한 후 보조금 지급

마.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름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계획 적극 홍보

- GAP 기본교육 신청시 : 현장방문 수시 교육(일정 협의 후)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집단인증 적극 유도

〔서식 제1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2017년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서식 제2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계

※ 첨부서류 : 검사증명서(사본), 검사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담당자 / 유통지원팀장 이병남 797-2381)

9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의 일부 지원

❍ 수출농가의 경영부담 경감과 수출경쟁력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Ⅰ. 추진방침

❍ 우리지역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수출물량을 농가지원분을 포함하여 총액한도(25%) 내에서 지원

Ⅱ. 지원계획(안) - 전남도 지원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기간 : ’16.12. 1 ~ ’17.11.30. 까지 수출선적분

- ’17. 12월중 수출선적분은 ’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 사 업 비 : 143백만원(도비 43, 시비 100)

- 예산액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생산자단체 등이 수출대행을 병행할 경우 수출대행업체 지원분은 제외(이중수혜 차단)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농산물 45개, 가공류 8)

◦ 채소류(27) :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메론, 참외, 딸기,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배추, 배추, 상추, 깻잎, 양파, 파, 마늘,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피망, 시금치, 쑥갓, 도라지

◦ 화훼류(7)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백합, 선인장, 심비디움, 거베라

◦ 과실류(7)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단감, 감

◦ 버섯류(4)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가공류(8) : 쌀, 김치, 삼계탕,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인삼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백삼제품), 곶감, 아이스홍시, 마가공품, 붉은대게살, 조미김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ㆍ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 혼합시 지원제외)

◦ 기타 도에서 농산물로 인정하는 품목 및 상기품목외 신선농산물   수출시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25%이내(중앙정부 총액한도제 준수)

- 품목별 지원비율내에서 시군 지침에 따라 지원율 조정 가능

❍ 지원기준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5%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포함)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수출담당부서에 제출

❍  수출을 대행한 생산자단체가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붙임 3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반드시 첨부 신청

- 단,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을 매입 완료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농가 내역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서식 제4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1부

-  기타 예산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업체 】

❍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제2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기타 예산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나. 수출물류비 지원 절차

❍  수출계약의 체결 : 수출농가(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 해당 시군

❍  수출실적의 확인 : 수출면장, 관세청 홈페이지 등 확인

❍  수출물류비 지급 : 시군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제재사항(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  타 시도 생산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지원금을 일괄신청 및 수령한 후 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년

❍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  수입국 관련법령과 의무사항을 위반 통보된 경우 : 1년

-  수입국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 수입국 관련기관에 적발된 경우

Ⅳ. 지원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수출신고필증상 ③항 제조자란에 도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타시도 주소(제조장소)로 신청시 지원 불가)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상 Chargeable Weight 적용

【 화훼류】

❍  절화류 항공운송시 항공운송장(AWB)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  해상운송시 B/L상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 기준 범위내 수출분만 인정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징구 확인

Ⅴ. 행정 및 협조사항

❍  각읍면동,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내용 및 신청요령 등을 농가에 널리 홍보

❍  수출물류비 신청시에는 증빙자료가 원본과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원본 대조필) 후 제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출농가에 즉시 집행한 후 농가별 정산내역서 제출

〔서식 제1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 신청자 내역

농가/단체명

설립연도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kg, 천원)

수출품목

수  량

수출국

수출항

수출금액

(FOB)

물류비 신청액

계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하증권) 1부

2017년 전라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신청인  수출농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2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 신청자 내역

수출업체명

설립연도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kg, 천원)

수출품목

수  량

수출국

수출항

수출금액

(FOB)

물류비 신청액

계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하증권) 1부

2017년 전라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신청인  수출농가/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확인자  수출농가/단체명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주   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1

2

3

4

5

6

7

8

9

10

붙 임 : 수출신고필증 사본(일자별) 각 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작성요령) 1. 수출기업에서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 수출기업 공통 사용

2. 여러농가가 농산물을 같은 날짜에 수출한 경우 그 날짜에 수출한 농가 모두 기재

3. 위 일련번호를 붙임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서식 제4호〕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생산농가명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FOB)

수출대행

단    체

주    소

성명

계

＄

위와 같이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확인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직인)

〔서식 제5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정산서

○ 총괄

수 출

품 목

수  혜

농가수

사업비 지원실적(원)

농 가 별

지급일자

비  고

송 금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 농가별 지급내역

농   가   명

수출실적(kg, 원)

보조금지급액

(원)

비고

주     소

성명

물량

금액

계

첨 부 : 농가별 집행 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부.

위 내용과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담당자 / 유통지원팀장 이병남 797-2381)

10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 수출농가에 원가상승 요인인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일부를 지원

❍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로 안정적 수출확대 도모

Ⅰ. 추진방침

❍ 우리지역에서 생산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수출농산물 한해 지원

❍  수출물류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예산부족시 지원률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Ⅱ. 지원계획(안) - 전남도 지원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나. 대상기간 : 2017. 1월 ～ 11월 수출실적분

❍ 12. 1.~12.31.까지 수출실적분은 ’18년 예산에 반영 지원

다. 지원대상 : 수출농가, 생산자단체․영농법인, 수출업체 등

라.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임산물, 농산가공식품 등

❍ 가공식품은 주원료가 관내 생산 농(임)산물인 경우에만 지원

마. 지원기준 □ 전남도 지원품목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5%

□ 전남도 미지원 품목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20%

❍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법인이 농산물을 매취하여 수출한 경우  매취 수출한 단체 또는 영농법인에 물류비 지원

- 단, 농가가 생산자단체에 수탁 또는 위탁하여 수출한 경우  농가에 지원

❍ 공공기관 또는 연구단체 시험재배․연구용, 비농업인의 수출농산물, 해외판촉 등에 참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물류비 지원 신청

❍ 농산물 등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농협 및 영농법인 포함)에서는 수출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물류비 지원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5일(소량 또는 비정기적 수출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청 가능)

❍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농가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는 수출대행 생산자단체가 일괄적으로 물류비 지원 신청

❍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취한 후 수출한 경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농산물 매입 거래내역 제출

❍ 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원, 보조금 청구 및 송금의뢰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등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①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수출실적증명서 1부(서식 2)

③ 수출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1부

④ 수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1부

⑤ B/L(선하증권)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1부.

⑥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서식 3, 위․수탁 수출시)

⑦ 수출농산물 매취 거래내역(서식 4, 매취 수출시)

나.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은 수출농가 또는 수출대행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

- 지급시기 : 지원신청(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

❍ 지원신청서나 수출실적 관련 증빙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5일이내에 관련자료 보완 제출

다.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수출농가별로 보조금 지급(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후 농가별 입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정산서 제출(서식 5)

라. 수출물류비 지원 제재사항(지원중단)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타지역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을 한 경우 : 2년

수출주관 생산자단체가 농가분의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 및 수령한 후 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년

수출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수입국 관련법령과 의무이행사항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 : 1년

⇒ 수입국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 관련기관에 적발된 경우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내용 및 신청요령 등 적극 홍보

❍ 각종 증빙 및 구비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원본대조필) 후 제출

〔서식 제1호〕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농가(단체)명

설립일자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    -    -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신청내역

수출품목

수출량

(kg)

수출국

수출항

FOB금액

(원)

물류비신청액

(원)

계

2017년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작목반・단체명 :

성   명(대표자) :               (인)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3. B/L(선화증권) 사본 1부.

4. 수출계약서 사본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주   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 임 : 수출신고필증 사본(일자별) 각 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작성요령) 1. 수출기업에서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 수출기업 공통 사용

2. 여러농가가 농산물을 같은 날짜에 수출한 경우 그 날짜에 수출한 농가 모두 기재

3. 위 일련번호를 붙임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서식 제3호〕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생  산  농  가

물량

(kg)

FOB금액

(원)

수출기업

주    소

성  명

계

위 내용과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확인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수출농산물 매취 거래내역

구분

생산농가

품목

매취일시

수량(㎏)

금 액(원)

주    소

성  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첨 부 : 농가별 매취 증빙서류(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사본 등) 1부.

2017.   .   .

확인자(매취사업 단체/법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정산서

가. 총    괄

수 출

품 목

수  혜

농가수

사업비 지원실적(원)

농 가 별

지급일자

비  고

송 금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나. 농가별 지급내역

농   가   명

수출실적(kg, 원)

보조금지급액

(원)

비고

주     소

성명

물량

금액

계

첨 부 : 농가별 집행 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부.

위 내용과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담당자 / 유통지원팀장 이병남 797-2381)

11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해 농산물 수출농가에 포장재비 지원

□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통한 수출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Ⅰ. 추진방침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농산물 수출농가 등에 한하여 지원

□ 타지역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Ⅱ. 지원계획

□ 사 업 비 : 90,000천원(시비)

□ 대상기간 : 2016. 12. 1. ~ 2017. 11. 30.일까지 수출 실적분

- 12. 1 ~ 12.31까지 수출실적분은 ’18년도 예산에 반영 지원

□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등 포함)

- 지원품목 : 파프리카, 알스토메리아, 고추 등 모든 신선농산물

□ 지원요건 및 단가

-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 수출되는 농산물에 한해 지원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실적이 “광양시”로 확인되어야 지원

= 품목별 포장재 지원단가 =

품     목

포장단량

지원단가(원)

비 고

파프리카

5kg

1,166

알스트로메리아

12kg

1,718

12속(1속=5본)

고추(미니파프리카)

1.9kg

1,411

12컵(1컵=160g)

※ 상기 품목외 수출품목도 실제 포장재 구입비 지원(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포장재 구입비 전액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보조금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시기 : 매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별 수출실적, 포장재  구입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일괄 신청

□ 구비서류

①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수출실적증명원(수출업체 발행) 1부

③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④ B/L(선하증권) 사본 1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1부.

기타 수출용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 1부

나. 수출실적 등 확인

□ 수출신고필증, 수출증명원, B/L, 수출지원시스템 등 확인

□ 수출물류센터 이용 여부,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 등 확인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지급절차 : 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수출농가에 지급

라. 보조금의 정산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별로 포장재비를 계좌입금 조치

□ 농가별 포장재비 지급 후 농가별 정산내역서<서식 4>를 작성,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 정산서 제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사항 적극 홍보

□ 보조금 지급 신청시 각종 구비서류를 원본대조필 후 제출(수출신고필증, B/L, 수출계약서 등)

〔서식 제1호〕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서

(농산물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용)

□ 신 청 인

단체(업체)명

설립일자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구좌번호

(    은행)   -    -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신청내역

품  목

수 출 실 적

신청물량

(매)

신청금액

(원)

비고

수출국

물량(kg)

FOB(원)

2017년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수출대행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수출실적 증명원(수출업체 발행) 1부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3. B/L(선하증권) 사본 1부.

4.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1부

5. 수출농산물 포장재 구입(단가) 증빙자료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수출실적 증명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단  체

주   소

농가․단체명

연락처

계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작성요령) 1. 수출업체에서 작성하여 생산농가, 단체, 수출업체 공통 사용

2. 여러농가가 농산물을 같은 날자에 수출한 경우 그 날짜에 수출한 농가 모두 기재

3. 위 일련번호를 붙임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서식 제3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수  출  농  가

수 출

품 목

수출물량

(kg)

박스물량

(매/5kg)

비 고

(연락처)

성 명

주     소

위와 같이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확인자 :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직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 정산서

수  출  농  가

지원물량

(매)

지원금액

(원)

농 가 별

정산일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붙 임 : 농가별 무통장 입금 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금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확인자 :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직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광 양 시 장 귀하

확정시 6,000천원(보조 2,727 / 자담 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