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침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Ⅰ	추진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대책 필요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제6조(사업지원)

Ⅱ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신축은 지원 제외)

✽ ‘가족’의 의미 : 부부 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사별ㆍ이혼ㆍ독신 등의 사유로 본인 단독세대 또는 자녀․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후순위 지원가능

✽ ‘65세미만’: 1952. 1. 1 이후 출생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농업외 다른 직업 겸한 자는 선발대상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지원 제외

-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지원 제외, 지원대상은 본채만 가능(아래채 불가)

- 주택수리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수리중 포함)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 관내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광양시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4동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20백만원)

❍ 보조비율 : 시비 100%

❍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등 개·보수에 한함

3. 사업신청

❍ 사업신청시기 :  ‘17. 1. 2(월) ~ ‘17. 11. 3.(금)까지

❍ 접 수 처 :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신청서 1부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농가주택 확인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Ⅲ	사후관리

❍ 보조금은 주택수리 완료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읍면장은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연 1회(10월) 이상 점검 후 결과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휴대전화
		귀농 후							귀 농 일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기타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 거 상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시설하우스 :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사업비 (천원)		사업명	합계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시비)			자부담
			주택수리비
이와 같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 건축물대장(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 년 월 일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 농가주택 수리 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택지       ㎡,  주택       ㎡

○ 신축년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임차)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붙임 : 사진자료 1부.

2017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빈집 수리 확인서

□ 빈집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임차 또는 구입 여부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빈집은(   년  월  일   가    천원에 구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    천원에 임차)

하여 수리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7년    월    일

광양시     읍면동장 (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 가족 (20)	4인 이상	20
	2~3인	15
	1인	5
귀농 연도 (15)	2011	15
	2012	10
	2013 이후	5
귀 농 세대주 연령· (15)	49세 이하	15
	50~59세	10
	60세 이상	5
영농 규모 (15)	농지 6,000㎡ 이상 (하우스 1,500㎡ 이상)	15
	농지 3,000㎡ 이상 (하우스 1,000㎡ 이상)	10
	농지 1,000㎡ 이상 (하우스 500㎡ 이상)	5
귀농교육실적 (10)	100시간 이상	10
	100시간 미만	5
주택구입여부 (10)	주택 구입	10
	주택 임차	5
기 타 (15)	정착의지 (5) 영농계획 (5) 지역봉사 (5)	15
계

2017.   .    .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