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추가) 계획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가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를 도모.

Ⅰ. 방    침

○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지원

○ 읍․면․동장 추천 및 융자선정위원회 심의결정으로 대상자 선정 투명성 확보

○ 지금까지 지원 현황(’98～’15)

(단위: 천원, 가구)

년도별	계	’16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98~ ’01
금 액	2,519,542	90,000	80,000	150,000	120,000	77,000	32,200	80,000	47,680	105,000	18,200	315,842	66,000	110,000	252,800	974,820
농가수	121	1	2	3	3	2	1	2	3	5	1	15	4	5	14	60

Ⅱ. 세부추진계획

1. 융자계획액 : 110백만원

○ 예산 확보	: 200백만원(본예산 100백만원, 추경 100백만원)

○ 기 융자추진 : 90백만원 (1건)

○ 융자예정액 : 110백만원

※ 후순위자들의 사업포기로 인해 대상자 추가 선정코자 함.

2. 지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가구당 100백만원이하

○ 융자조건 : 년 1% (3거치 5년 균분상환)

3. 지원대상자

○ 기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단, 친환경농업육성가구 우선지원)

※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 친환경농산물 등 재배농가 우선지원

• 가공․유통사업 우선지원

• 기 지원자보다는 신규 신청자 우선지원

• 기 지원자중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지원연도가 오래 된 자 등

우선지원

• 한(육)우 신규입식 및 축사건립 신규 자금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육농가 위주로 지원

※ 제 외 자

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금융기관 신용검토)

② 주민소득지원기금(소득증대사업금고기금 및 새마을소득금고기금 포함)

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융자한도액(100백만원)내에서 남은 금액은 재차 융자할 수 있음

③ 금융기관 신용조회결과 담보부족 및 보증한도액 초과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4. 지원대상사업

○ 자립기반(영농기반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 고소득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

* 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 비료,

농약, 유류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 안됨

5. 지원절차

가. 읍,면,동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6. 6. 8.～ 2016. 6. 21.

○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사업계획서(별지제1-1호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나. 현지조사 및 신용 검토

○ 신청가구의 사업계획서와 읍면동장의 추천대상자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현지 확인반』의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신용검토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 농협에 신용검토 의뢰용임.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시 융자선정위원회에 추천

○ 시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지원대상자와 농협시지부에 융자결정 통지

라. 사업추진 및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읍면동장에게

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또한, 2016. 12월이내 사업 미착수시 융자확정 취소(융자금 반납조치)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수탁금융기관으로 송부하고 융자대상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거래 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

※ 수탁금융기관 : 농협은행 광양시지부(구 광양읍사무소 앞)

○ 융자금을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하면 자격 상실

6.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융자사업의 조기완공과 융자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업추진(지도감독 철저)

○ 사업추진 증빙자료 및 전․중․후 사진 개인별관리대장에 비치

○ 융자사업 취소사유 발생시 융자금 반환조치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연내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때

∙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금을 받은 자가 광양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Ⅲ. 행정사항

○ 읍면동장은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엄선하여 추천.

○ 사업비 설정시 농림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융자신청액 적정성 고려.

○ 신청사업이 운영비 성격이거나 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추천 지양.

○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2016. 6. 21.한 (구비서류 첨부)

○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추천대상조사의견서

(별지제1-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기한내 미제출 읍면동은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 사업추진 기관별 책임

기 관 별	내 용
시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융자지원대상자 심의 선정
읍․면․동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자별 사업추진지도 및 사업장 관리 ․개인별 관리대장 비치(카드 및 사진) ․사업정산 보고(사업완공확인서,카드,사진)
융자대행 금융기관	․자금관리 및 융자실행 ․원리금 회수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대부 신청서

1. 대부신청금액 : 일금                    원(￦                      )

2. 융자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량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기간:

마. 사업비 명세 :

(단위:천원)

총 사 업 비	융 자 금	자 부 담	비 고
			주작목: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아래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인감확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추  천  자                         읍․면․동장

직 인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천대상 조사의견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영 농 현 황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영농규모 (평)	소유
	임차
시설현황 (평)		계	축 사	비닐하우스	창 고	기 타
가축보유현황 (두․수)		계	한 우	돼 지	염 소	기 타
기타특기사항

□ 사 업 계 획

1. 사  업  명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금	자 담

※ 자부담금 조달계획 :

3.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월 ～       월

세 부 사 업 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별지 제1-2호서식)

추천대상 조사의견서

1. 주  소 :

2. 성  명 :

3.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투 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융 자	자 담

4. 대상자 선정요건

○ 융자금 상환능력                                              단위 : 백만원

재 산 평 가 액(A)			차 용 액 (B)				상환능력 (A-B=C)
동 산	부동산	계	행 정	금 융	기 타	계

○ 소득자금 대출(기대출자)                                      단위 : 백만원

융자월일	융자금액	상 환 액	미 상 환 액
			계	기한도과	기한미도래

○ 종합의견 (추천자의 영농경력, 해당사업의 전망, 융자신청액의 타당성과 그 사유를 자세히 서술할 것)

2016년      월     일

조사자(실 무 자)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융 자 결 정 통 지 서

통지번호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융자 신청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 하였기 통지합니다.

융 자 사 업 명
융 자 사 업 량
재 원	계	융 자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융 자 결 정 금 액	천원
융 자 조 건	이 면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뒷면)

융   자   조   건

1.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전에 당해 읍면동장에게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융자금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의 완공확인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서 일시 지급하되, 상환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상환으로 연 1%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원금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그 동안 발생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연내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때

나.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라. 융자를 받은 자가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7.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고 1년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10일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내역

융자금 총액	상 환 액	미상환액	기간연장
			당 초	변 경

□ 연장사유

확  인  자  :              읍․면․동장

직 인

첨부 : 관계증빙 서류

광양시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융자금 상환 연장승인 통지서

□ 통지번호 :

□ 대 상 자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사업]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하오니 연장기간 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융 자 액	기상환액	상환기간연장		비고
			당 초	변 경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소득증대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대 출 누 계 액	천원		대출제도초과여부		기대출금연체여부등
기 상 환 액
대 출 잔 액(A)
금차대출신청액(B)
A + B

차주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대출신청금액
	신용조사일자
신용조사결과	자기자금조달능력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담보제공능력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시 신용 보증부대출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시 신용 보증부대출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시 신용 보증부대출가능여부
	신 용 상 태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 종 합 의 견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종합의견 :

2016년     월     일

확 인 자 :              수탁금융기관장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완공 확인서

사 업 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비투자	계획(천원)				실적(천원)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주요사업 추진상황	계 획				실 적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