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지정 운용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2.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3. 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

○ 전통식품 분야 : 전통식품명인

4. 식품명인 지정 대상

○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5. 식품명인 지정 절차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 지정․ 운영 지침 마련

→

지정 및 운영 지침 시달

(지자체)

↓

신청

식품명인 지정 희망자

식품명인지정 신청

→

식품명인지정 신청

(시․도지사)

↓

접수

시․도지사

식품명인지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

식품명인 신청내용 사실조사 ( 현지조사, 문헌조사)

↓

추천

시․도지사

식품명인지정 추천

→

식품명인 지정 추천

(농림수산식품부)

↓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지정 추천서 접수

→

추천서류검토

↓

농촌진흥청

사실조사(현지조사․ 문헌조사)

→

추천서류 사실조사․확인 및 검토의견 제출(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식품명인지정 심의

→

식품명인지정 심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식품명인지정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사결과 최종심의

↓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 지정․ 공고

→

식품명인 지정서 발급

↓

보고

식품명인

식품명인 활동상황 보고

→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

․기능전수에 대한 활동사항

↓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명인 활동상황 지원․관리

→

․식품명인 활동지원 및 관리

․식품명인 제품 사후관리

Ⅱ. 담당기관별 역할

1. 식품명인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명인 지정․운영지침 시달

식품명인 지정 신청인

○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붙임 1 서식) 및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에게 2016. 6. 24.(금)까지 제출

	< 식품명인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붙임 1> ② 신청서 첨부서류 ○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명인 분야 해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경영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일반식품명인 분야 해당) ○ 사진(3.5㎝×4.5㎝) 2매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식품명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식품명인 지정신청자 추천서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조사책임자를 지정․운영

- 해당 식품분야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조사 정확도 제고

○ 사실조사 결과 식품명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2016. 7. 15.(금)까지 추천

○ 식품명인을 추천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실조사서>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계보

3.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가치

9.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2. 식품명인 지정 사실조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식품명인 추천 서류를 검토한 후 농촌진흥청에 식품명인 지정 신청 사실조사 요청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식품분야의 전문가(민간전문가 포함)를 지정하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 사실조사 결과를 지정 평가항목별 검토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식품명인 지정 심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장관은 식품명인 지정 심사를 위한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를 요청

전통식품분과위원회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식품명인 지정 여부 심사를 위해 전통식품분과위원회를 소집

○ 전통식품분과위원회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여부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의 대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전통식품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를 요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은 전통식품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심의를 위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소집(서면심의도 가능)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식품명인 지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식품명인지정서(붙임 2 서식)를 수여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을 공고(관보게재)하여야 함

Ⅲ. 식품명인 사후관리 단계

식품명인

○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보고서(붙임 3 서식)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분야의 기능이 전수․계승할 수 있도록 기능전수자와 기능전수보조자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기능전수자는 1명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전수보조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 식품명인은 기능전수자 및 전수보조자를 신규 또는 변경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붙임 서식 5, 6) 하여야 함.

○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식품명인의 표시(붙임 4)를 할 수 있음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수립․추진

○ 시․도지사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명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공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제품의 품질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때(당연 취소)

2.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붙임 1>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해당분야 경력

기능보유

내용

신청분야

[ ] 전통식품명인    [ ] 일반식품명인(                       )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1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2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4.5㎝) 2장

수수료

없 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실조사	□	추천	□	검토 및 심의회 부의	□	명인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식품명인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사 진

(3.5×4.5㎝)

2. 성   명:

3. 생년월일:

4. 주   소:

5. 지정분야: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120ｇ/㎡]

<붙임 3>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지정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FAX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정분야 ㆍ 지정품목(기능)
활동상황	가공업	사업명				가공품목
		사업실적	생산량(M/T)			판매량(M/T)
			금액(천원)			금액(천원)
	전수업	전수 대상자
		금년도 실적
		다음 연도 계획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년도의 식품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활동상황 보고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별표 1의2] <개정 2013.3.23>

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

1.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식품명인”, “(GRAND MASTER)” 및 “GRAND MASTER”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사항

가. 식품명인 지정번호

나. 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

다. 식품명인의 성명

<붙임 5>

[별지 제1호 서식]

식품명인 기능전수자(신규․변경) 등록서
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정번호 (지정년도)		지정분야	(전통, 일반)
			지정품목 또는 기능
	주소 (e-mail)
	전화 (FAX)
전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기능 전수개시일		명인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식품명인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명인 기능전수자를 위와 같이 신규(변경)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식품명인 제 호 성명 (인)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귀 하
※ 첨부 : 기능전수일지 복사본(혹은 전수관련 증빙서류)

<붙임 6>

[별지 제2호 서식]

식품명인 기능전수보조자(신규․변경) 등록서
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정번호 (지정년도)		지정분야	(전통, 일반)
			지정품목 또는 기능
	주소 (e-mail)
	전화 (FAX)
전수보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기능 전수개시일		명인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식품명인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명인 기능전수보조자를 위와 같이 신규(변경)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식품명인 제 호 성명 (인)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귀 하
※ 첨부 : 기능전수일지 복사본(혹은 전수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