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매실원예과 소관 사업지침

- 원예특작 관련 -

	광 양 시 (매실원예과)

201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농협)	자담
계	17개	2,948,080	175,256	82,088	1,088,696	442,884	1,159,156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0	100,000			50,000		50,000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0	180,000	36,000	16,200	37,800	54,000	36,000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1개소	50,000		15,000	25,000		10,000	보조80%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10	80,000			40,000		40,000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	170,280	34,056	5,108	45,976	51,084	34,056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94	600,000			180,000	180,000	240,000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3	100,000			50,000		50,000
시설원예에너지절감사업(방열등)	2	180000			90,000		90,000
다목적 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0.4	80,000			40,000		40,000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생산단지)	1.4	110,000	22,000	3,300	29,700	33,000	22,000
시설원예 품질개선 (일반원예시설)	13	369,600	73,920	11,088	99,792	110,880	73,920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0.4	46,400	9,280	1,392	12,528	13,920	9,280
원예특용작물인프라구축사업	3	200,000		30,000	70,000		100,000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0	228,000			91,000		137,000	보조40%
라벤더단지육성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3	189,000			94,500		94,500
부추하우스난방기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8.5	109,800			54,900		54,900
생강소득작목육성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12	155,000			77,500		77,500

목      차

1.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
2.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9
3.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17
4.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24
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3
6.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41
7.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47
8.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방열등) 지원사업	52
9.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7
10.	시설원예 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63
11.	시설원예 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	73
12.	시설원예 품질개선(고추비가림하우스)	83
13.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89
14.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95
15.	라벤더단지육성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100
16.	부추하우스난방기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105
17.	생강소득작목육성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110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 목    적

○ 기 조성된 과원에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생력화 촉진    ○ 고품질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으로 품질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기 조성된 과원을 중심으로 생력재배 및 생육조절 시설 집중지원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관수시설 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10ha	100,000 (100%)	50,000 (50%)	50,000 (5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덕 시설 등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희망하는 자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신청조건

○ 생육조절시설 : 5,000㎡이상 관수시설 설치된 과원으로 희망농가

* 관수시설 물탱크 용량 : 10톤 이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농업인

○ 생산기반시설 : 3,000㎡이상 연접필지로 집단화 된 지역 재배농가

*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등

(3) 지원한도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모노레일･방풍망･덕시설 - 1ha   ○ 중형관정 - 1공

(4) 지원단가 : 사업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기준 초과시 자부담

○ 생육조절시설 : 5,000천원/개소(2업체 이상 비교견적 제출)

○ 스프링클러 : 900천원/10a

○ 모노레일

- 기본시설(견인차, 화물대차) : 6,000천원

- 주행레일 : 1,500천원/10a(30m)

○ 중형관정 : 8,000천원/공

○ 방풍망(해안형-참다래) : 29,000천원/ha, 일반형 17,000/ha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5)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 중형관정

∙ 굴착 깊이 50m, 착정구경 100㎜, 채수량 100톤/일

∙ 사업 착공 및 폐공시는 지하수관련법 제7조6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거 이용신고 등 절차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굴착 실패로 경비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 첨부 사업신청

○ 스프링클러

∙ 설치조건 : 과원조성지 원수 확보지역

∙ 기준시설 : 기본시설(물탱크 5톤/ha이상, 여과기, 모터펌프 2Hp)

살수부(스프링클러, 파이프, 노즐)

○ 모노레일

∙ 설치기준 : 동력운반차 1대, 주행레일 10a/30m

∙ 하자보증기간 : 3년

○ 방풍망(해안형 - 참다래) : 29,000천원/ha

∙ 형    식 : 방풍벽 고정식

∙ 구    조 : 지주 파이프(백관석 규격품)

∙ 기본사양 : 지주간격 3m내외, 높이 6m내외, 방풍망규격 12절

∙ 기본시설 : 기초 및 근가, 골조 파이프, 방풍망 시설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방풍망(일반형) : 17,000/ha

∙ 기본사양 : 기둥간격 3m, 기둥높이 3m 이상

∙ 주 기 둥 : 파이프 규격 SKT290 48.1mm*2.1t 이상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 구  조 : 철재 파이프, 철선

∙ 시설물 : 외곽지주, 사이지주, 중앙지주, 와이어, 철선 등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라. 우선순위

최근 3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을 1천만원 이상 받지 않는 농가 중

①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과수전업농으로 과수수령이 10년 이상, 관수         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가 1ha 이상

② 농업경영인으로서 과수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③ 겸업농업인으로서 과수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마.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자부담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단, 최근 3년간 농림사업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책정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 첨부서류 :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에 한함) 등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자재 등 5년(별도 관리기간 정하는 경우는 준용)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1, 1-2, 1-3)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연령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사 업 명				2016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④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16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생산 기반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인지도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사전 장비진입 가능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 이 의견서는 관정굴착 실패에 따른 업체의 경비․인력낭비 예방과 농가의 사업취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관정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농가(농업인)에서 우리 관정 굴착업체에 의뢰한 “장비 진입 및 지하수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정굴착 위치 :       읍면동      리      번지

※ 사업신청 지번과 관정굴착 위치가 다를 경우 사업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건설과 준공검사 불허).

○ 확인 내용

∙ 장비진입 가능여부 의견

∙ 지하수 확보 가능성 의견

확인의뢰 농가(농업인) :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                   )

확   인  자(업체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관정업체명 :

관정업체 사업장위치 :

대표자 휴대폰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2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업경영체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10	180,000 (100%)	36,000 (20%)	16,200 (9%)	37,800 (21%)	90,000 (50%)

4. 2016년 사업시행(안)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덕시설 등

다. 지원기준

(1)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생산량의 50% 이상  출하         실적이 있고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및 법인에 한정 지원

* ’16년부터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또는 법인에 한정 지원

* ’16년부터는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 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연차적으로 비율 확대 계획)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 : 관내농협 ∙ 한국참다래 과수발전계획 참여

(2) 신청조건

○ 생육조절시설 : 5,000㎡이상 관수시설 설치된 과원으로 희망농가

* 관수시설 물탱크 용량 : 10톤 이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농업인

○ 생산기반시설 : 3,000㎡이상 연접필지로 집단화된 지역 재배농가

*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등

(3) 지원한도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모노레일･방풍망･덕시설 - 1ha   ○ 중형관정 - 1공

(4) 지원단가 : 사업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기준 초과시 자부담

○ 생육조절시설 : 5,000천원/개소(2업체 이상 비교견적 제출)

○ 스프링클러 : 900천원/10a

○ 모노레일

- 기본시설(견인차, 화물대차) : 6,000천원

- 주행레일 : 1,500천원/10a(30m)

○ 중형관정 : 8,000천원/공

○ 방풍망(해안형-참다래) : 29,000천원/ha, 일반형 17,000/ha

○ 덕시설(격자형): 39,000천원/ha

(5)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 중형관정

∙ 굴착 깊이 50m, 착정구경 100㎜, 채수량 100톤/일

∙ 사업 착공 및 폐공시는 지하수관련법 제7조6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거 이용신고 등 절차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굴착 실패로 경비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 첨부 사업신청

○ 스프링클러

∙ 설치조건 : 과원조성지 원수 확보지역

∙ 기준시설 : 기본시설(물탱크 5톤/ha이상, 여과기, 모터펌프 2Hp)

살수부(스프링클러, 파이프, 노즐)

○ 모노레일

∙ 설치기준 : 동력운반차 1대, 주행레일 10a/30m

∙ 하자보증기간 : 3년

○ 방풍망(해안형-참다래) : 29,000천원/ha

∙ 형식 : 방풍벽 고정식

∙ 구조 : 지주 파이프(백관석 규격품)

∙ 기본사양 : 지주간격 3m내외, 높이 6m내외, 방풍망규격 12절

∙ 기본시설 : 기초 및 근가, 골조 파이프, 방풍망 시설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방풍망(일반형) : 17,000/ha

∙ 기본사양 : 기둥간격 3m, 기둥높이 3m 이상

∙ 주기둥 : 파이프 규격 SKT290 48.1mm*2.1t 이상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 구조 : 철재 파이프, 철선

∙ 시설물 : 외곽지주, 사이지주, 중앙지주, 와이어, 철선 등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라. 우선순위

최근 3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을 1천만원 이상 받지 않는 농가 중

①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과수전업농으로 과수수령이 10년 이상, 관수         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가 1ha 이상

② 농업경영인으로서 과수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③ 겸업농업인으로서 과수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마.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자부담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단, 최근 3년간 농림사업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책정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 첨부서류 :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에 한함) 등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자재 등 5년(별도 관리기간 정하는 경우는 준용)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1, 1-2, 1-3)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연령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사 업 명				2016년도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신청내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지원조건			참여조직명									출하약정 가능량 (생산량의 10%이상)
위와 같이 2016년도 과수 고품질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과수 고품질현대화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생산 기반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인지도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사전 장비진입 가능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 이 의견서는 관정굴착 실패에 따른 업체의 경비․인력낭비 예방과 농가의 사업취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는 관정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농가(농업인)에서 우리 관정 굴착업체에 의뢰한 “장비 진입 및 지하수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정굴착 위치 :

※ 사업신청 지번과 관정굴착 위치가 다를 경우 사업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건설과 준공검사 불허).

○ 확인 내용

∙ 장비진입 가능여부 의견

∙ 지하수 확보 가능성 의견

확인의뢰 농가(농업인) :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                   )

확   인  자(업체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관정업체명 :

관정업체 사업장위치 :

대표자 휴대폰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3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1. 목   적

○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군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과수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유도

2.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사업	1	50,000	15,000	25,000	10,00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16. 1. ~ 12.(1년)

다. 지원대상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라. 사업내용 : 별첨

마.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 제출(서식1,2) : 2016. 1. 31한

○ 세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및 사업확정 : 2016. 3월초

(별첨)

세부사업 내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운영	○ 전산화 기반 구축 - ERP, 결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사무처리용 전산장비 제외
	○ 회계 및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 외부 회계감사 비용
	○ 감사보고서 및 세무기장 등 대행
	○ 세무 및 법률, 회계 등 자문
	○ 전문인력 운용비용 - 신규채용 또는 법인 파견 인력만 지원 가능	인건비의 50% 이내, 총사업비 10% 이내
② 전문화	○ 경영 컨설팅
	○ 지도위원 수당 및 활동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 검사비 및 활동비 등
③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마케팅 활동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④ 상품화 (직접비용만 인정)	○ 물류비(택배비 포함)
	○ 상장수수료
	○ 상하차비
	○ 판매장려금
	○ 위탁판매 수수료
	○ 입점 수수료(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 포함)
	○ 공동선별비(일용 인부임 등)
	○ 품질관리단 운영 - 품질관리사 및 모니터링 요원 수당, 활동비 등
	○ 포장재비(공동 포장재에 한함)
	○ 유통시설 및 장비 임차료(소비지 판매시설 제외)
	○ 친환경․GAP․HACCP 등 인증 수수료 - 각종 인증 관련 조사 및 컨설팅 비용 포함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출하수수료에서 직접비용으로 계산이 곤란한 간접비용(기존 수탁수수료 등)은 제외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서식 1〉

’16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신청서

통합조직명												대표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법인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군		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출자액			백만원			전년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
신청사업비 내역(천원)
단위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대표			연락처			취급품목		전년도 실적(백만원)						비고
										취급실적			공선실적
총계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 포함 작성
(통합조직명)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사업계획(백만원)
구분				1차년도(2016)			2차년도(2017)				3차년도(2018)			4차년도(2019)
취급액
공동계산액 (비율)				( %)			( %)				( %)			( %)
상기와 같이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통합마케팅조직 대표)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16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취급 품목 생산현황(’15)

○ 취급품목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품목)

품목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비고

2. 유통현황

명칭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15년)			공동계산취급액(’15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여조직 실적과 일치

※ 시군단위 통합조직은 시군통합조직 실적 작성

3. 유통시설 보유현황

구 분		규 모	비고
건축물	소 계
	저온저장고
	부산물집하장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기계설비	소 계
	선별기
	.
	.
	.
	.

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계획

1. 통합마케팅조직 개요

○ 조 직 명 :                     (대표      , ☎      )

○ 설 립 일 :

○ 조직유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 상법상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직 원 수 :     명

○ 출 자 금 :     백만원(출자내역 상세 작성)

2. 조직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문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판매사 등 자격증 보유자,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경력 등

3. 연차별 주요품목 취급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관내 생산액	취급실적 (2015)		취급목표
				2016		2017		2018		2019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합계

※ 관내 생산액은 소득자료집 활용 추정치 작성(사업시행주체의 경우 참여 시군 포함하여 작성)

4.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계획 또는 목표(공동계산액 기준)

조직명	취급품목	참여실적 (2015)	참여계획․목표(공통계산액,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계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5. 시설확보계획

○ 시설설치 계획 및 임차 등을 통한 필요시설 확보 방법 등

6. 원물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원물확보 방안

○ 정부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 계약재배 등 취급계획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

7. 상품생산 및 판매계획

○ 브랜드 개발(현재, 향후) 및 대량수요처 판로 확보 등 포함

※ 취급물량에 대한 상품화 계획 및 판매계획을 기재

Ⅲ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 통합마케팅조직(대표조직) :

3. 참여조직 :

4. 취급품목 :

5. 사업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6. 취급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실적	2016	2017	2018	2019
생산액
취급액
취급비중 (취급액/생산액)
공동계산액

7. 기대효과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4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1. 목    적

○ 농업인 맞춤형 소득작목 재배로 적정생산 및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 생산성이 낮은 품목을 약용작물로 작목을 전환하여 농가소득 창출

2. 추진방향

○ 기 조성된 과원 중 타 작목 및 품종개량을 통한 우량과실 생산유도

○ 생산성이 낮은 품목을 맞춤형 작목으로 전환, 안정적인 소득 보장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맞춤형 소득작목육성지원	10	80,000 (100%)	40,000 (50%)	40,000 (5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조건

○ 품목별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수준에서 보조지원

다. 지원한도

○ 농가별 최소면적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지원

∙과 수 : 8,000천원/ha ∙약용작물(44품목) : 3,000 ∼ 4,500천원/ha

라. 지원범위

○ 과    수 : 묘목대, 비료대(퇴비), 식재비용 등

○ 약용작물 : 종자(묘)대, 비료대(퇴비), 경운비, 부직포 등

친환경기자재 및 기타 시설비

마.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기 과원을 재배하고 있거나, 신규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 2016년도에 타 과종, 품종개량 및 약용작물로 작목대체 희망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 매실을 신규 과원으로 조성하려는 농업인

○ 농기계 구입 및 유통시설,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 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2) 지원 단가

< 과수 대체작목 >

○ 8,000천원/ha : 매실 품종개량, 매실 대체 타 과종 신규과원조성

< 약 용 작 물 >

○ 4,500천원/ha당(16개 품목) : 작약, 오미자, 적하수오, 구기자, 복분지, 비파

오가피, 목단, 둥글레, 헛개, 치자, 패모, 복령, 황칠, 블루베리, 어성초

○ 3,500천원/ha당(17개품목) : 지황, 맥문동, 사삼, 길경, 석창포, 우슬, 후박

감국, 흰민들레, 잔대, 엉겅퀴, 백화사설초, 천문동, 함초, 모시, 지초, 인진쑥

○ 3,000천원/ha당(11개품목) : 황금, 당귀, 시호, 산수유, 감초, 백출, 애엽,

소엽, 백지, 방풍, 산채류

마. 우선순위

○ 1순위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매실대체농업인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

○ 2순위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전남생약농협협동조합 등과     계약재배 등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농가

바. 기자재 사용 등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지역실정과 재배규모에 맞게 시설(구입) 설치

○ 가공시설 기계류 등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제품구입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확인 및 약정체결  →  市

( 농업인 )            (읍면동)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별도 심의 없이 2016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을 통해 파종 및 생육상황을 파         악하여 70%이상 생육 및 활착이 된 경우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읍면동 생육 및 활착 확인서

* 단, 읍면동 생육 및 활착 확인서는 필지별 작성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확인서 제출(서식1-1,1-2,2-1,2-2) : 2016. 1. 31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과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연령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사 업 명				2016년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사업
신청내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④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16년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사 업 자

○ 주  소 : 광양시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광양시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농업인 맞춤형 소득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창출

○ 다양한 농작물(과수) 재배를 통하여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수급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2-1 >

사   업   신   청   서(약용작물)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	재배작목
	읍·면		리·동		지번		지목
201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매실대체) 농지						필지수					(인)
						면적(㎡)

< 서식 2-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농업인 맞춤형 소득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창출

○ 다양한 농작물(과수) 재배를 통하여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수급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활착 확인서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파종면적(㎡)	읍․면 확인란
	읍·면	리·동	지번		지목		활착여부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 목    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지원

2. 추진방향

○ 시설원예농가로서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농가

○ 난방비 부담을 줄여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다겹보온커튼)	170,280	34,056	5,108	45,976	51,084	34,056

※ 융자조건 : 금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 시설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10a이상 시설원예(채소‧화훼)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단 시설원예생산전문단지는 제외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지원한도

○ 난방 및 보온 시설 지원면적 기준한도 : 개별농가 1ha, 법인 3ha 범위 이내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단 가	지 원 내 용
다겹보온커튼(광양시)	수평권취식 9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9천원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②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4~2015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바. 작목입식 및 재배기술지도

○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재배

○ 재배기술지도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장을 전담지도사로 지정하여         수시로 순회지도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품질 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          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종류		에너지절감시설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 시설

2.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재배품목		재배면적	㎡	난방면적	㎡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규모(수량)	소요액	추진시기(기간)	목재펠릿 원료 조달계획
㎡/대	백만원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4. 시‧도 및 시‧군‧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

나. 시‧군‧구

◦

위와 같이 에너지 절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참고1)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작물	중온성작물	저온성작물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팬지,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 최저생육한계온도 + 3℃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6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1. 목    적

○ 광양 애호박의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명품으로 도약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향상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극대화

2. 추진방향

○ 우리시 전체 애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인큐 지원사업 실시

○ 농협시지부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의 정착유도

○ 애호박 작목반 및 비작목반 인큐사업 대상자를 농협에서 현지 확인

○ 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을 통한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함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농협	자담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지원	2천만개	600,000	180,000	180,000	240,00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농협시지부장)

나.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지원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현재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사업비 범위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원한도 : 1기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범위 내 2기작 지원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단가인하 등으로 사업비가 남을 경우 사업비 범위 내 2기작 사업 확대

○ 지원단가 : 농협 입찰단가 적용

라. 우선순위

① 관내 애호박 재배농가 1기작

② 관내 애호박 재배농가 2기작 : 1기작 지원 잔액 범위 내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회원농협 → 농협시지부 → 市

나.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애호박 재배 농가를 농협담당자와 작목반 대표가 현지 확인

○ 농가별 2014～2015년 인큐 사용내역 농협자료 제출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인큐제품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농협시지부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명, 사업추진 사진(회원농협별 검수), 농가별 인큐공급내역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협시지부장(회원농협장, 원협장)은 인큐 사용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1-1,-2) 및 사용 실적(서식1-3,-4) 제출(농협시지부→광양시) : 2016. 1.

나. 추진상황 보고 : 2회(1･2기작 시작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2016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
설치년도	년		재배작목	애호박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수출유무
시설형태		비가림( ), 대형( )				친환경 인증				무농약( ), 저농약( ), 유기농( )

사업계획

○ 사업장 위치 :

○ 사업면적 :      ㎡

○ 신 청 량 :     박스(1박스/5천장)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사 업 비 :       천원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16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1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향상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극대화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2016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대상자 내역

읍면동	사업 대상자		애 호 박 재배면적 (㎡)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연락처)
	주 소	성 명			계	시비	농협	자담

< 서식 1-4 >

2016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신청자

(2014～2015 인큐 사용현황)

읍면동	사업 대상자		애 호 박 재배면적 (㎡)	인큐 사용량		비고
	주 소	성 명		2015년	2014년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7	노후시설하우스 개 ․ 보수 지원사업

1. 목    적

❍ 기존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를 통한 시설농가 경영비 절감

❍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

2. 추진방향

❍ 노후 시설 하우스 보유농가 중 개보수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대체 할 수 있는 고령인 부녀자 시설재배농가 우선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	3	100,000	50,000	50,00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유동팬, 환기팬, 자동 개폐기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존 시설 하우스 보유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2) 지원한도 : 농가당 5,000㎡이내 (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유동팬, 환기팬(비교견적 2개업체)

❍ 개폐기

• 반자동 개폐기

□ 개폐기 모터 : 1대 (70천원)   □ 콘트롤러 박스 : 500천원(8라인기준)

□ 모타조립설치비 : 모터 1대 /60천원

• 자동 개폐기(온도, 시간, 우적, 고온)

□ 개폐기 모터 : 1대(70천원)    □ 콘트롤러 박스 : 1,200천원(8라인기준)

□ 모타조립설치비 : 모터 1대 /60천원

❍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 비용으로 책정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②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4~2015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하자보수보증서(이행보증보험 증권),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제출 (서식1-1, 1-2)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환경개선) 신청서
신청개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정확히작성할 것)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계 ㎡
	친환경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재원조달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위와 같이 2016년 노후 시설 하우스 개보수(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시설 하우스 개․보수(환경개선) 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농가 자부담 확보확인)

☐ 사업효과

○ 노후 시설 하우스의 시설개선을 통한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 적은 비용으로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

8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사업(방열등)

1. 목    적

❍ 유류난방 대체 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 난방, 제습, 항균, 광 등 다목적 고효율 효과 거양

2. 추진방향

❍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보온커텐(덮개) 설치 농가 지원

❍ 시설효과에 따른 농가 선호 증가로 지속적인 지원확대 추진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방열등)	2	180,000	90,000	90,000

4. 2016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시설내부 방열등, 전기배선, 콘트롤 박스, 전기 증설 등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존 시설원예 재배농업인으로 다겹보온커튼 설치 농가

(2)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이상 3,000㎡이하(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단가(방열등, 콘트롤박스, 전기증설,배선 포함) : 25,000원/㎡

(4) 설치기준

□전등수명 : 2,000시간 이상 (2년 사용기준 : 1,000시간 기준/1년)

□출력용량 : 250W(전기용량 50㎾ - 3상 전력)

□설치수량 : 150개/10a(1,000㎡)

※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 비용으로 책정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順)

②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4 ~ 2015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하자보수보증서(이행보증보험 증권), 세금

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          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ㆍ면ㆍ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제출(서식1-1, 1-2)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방열등) 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정확히작성할 것)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계 ㎡
	친환경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위와 같이 2016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방열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방열등)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농가 자부담 확보확인)

☐ 사업효과

○ 유류난방 대체 에너지 설치로 시설원예 농가 생산비 절감기여

○ 난방, 광 등 다목적 고효율 효과로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9	다목적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1. 목    적

❍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에 알맞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형에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 작목 발굴

육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

2. 추진방향

❍ 농가별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반영 확정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 농지전용 선행되는 목적 사용은 불가

2. 추진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 업 량 : 0.4ha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40,000, 자담 40,000)

❍ 사업내용 :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1952.1.1.이전 출생자)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소득작목 육성 희망농가

❍ 지원유형

유 형 별	지 원 단 가(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30평(99㎡형)	1,980	990	990	20,000/㎡
50평(165㎡형)	3,300	1,650	1,650
70평(232㎡형)	4,640	2,320	2,320
100평(330㎡형)	6,600	3,300	3,300

❍ 지원제외

∙ 일반하우스면적이 165㎡이상 재배 경작하고 있는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금 수혜실적이 30,000천원 이상인 농가

∙ 사용목적이 창고, 축사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는 시설물 설치농가

3.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추진 기간 : 2016. 1 ~ 12월

다.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6.1월)	▪사업시행지침 시달(시) ▪사업설명․홍보(읍,면,동)
⇓
② 현지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	(2~3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시→읍,면,동)
⇓
③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착공	(3월)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착공(시,읍,면,동)
⇓
④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3~11월)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독려(시,읍,면,동) - 사업장별 현지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추진지침, 설계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⑤ 보조금 집행	(3~12월)	▪보조금 집행(시) - 사업성격 등을 감안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후 보조금 잔액 집행 ※ 자부담 선집행 지도 및 확인
⇓
⑥ 사업비 검정 및 정산	(3~12월)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읍,면,동)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4. 세부사업 추진

가.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단동 2형》

□1중 : 파이프 지름 25∼32㎜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60㎝ 이내

《단동 4형》

□1중 : 파이프 지름 25～32㎜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50㎝ 이내

《공통사항》

□1중 가로대 : 5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반드시 땅도리 2줄 설치)

나.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 사업시행업체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5.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동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6. 보조금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관계증비서류 첨부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실적을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집행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후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되“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의 규정 준수

❍사후관리 : 시설하우스 시설물의 사후관리 가간은 5년이며 임의대로

처분하여서는 안됨

7. 행정 사항

❍ 사업 신청서 제출 (서식1-1, 1-2)  : 2016. 1. 31한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 서식 1-1 >

2016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재배 ㎡		기타 ㎡
	친환경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부대시설		농기계보유현황
			건조시설 등
사업 계획	사업신청규모		㎡	재배품목
	사업대상지			지목 :		면적 : ㎡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담
위와 같이 2016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다목적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 사업효과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농산물자급자족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0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지원사업

1. 목    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단지의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우수농산물품질관리(GAP)인증 획득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

○ 원예전문단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1.4	110,000	22,000	3,300	29,700	55,00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국 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ㆍ농업법인

다. 사업내용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증축은 기존 온실을 기준으로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가능(최초 사업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사업대상자의 온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온실별로 증축기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전기·유류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품목 특성상 단동형온실이 연동형 온실보다 유리한 경우, 시장․군수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 1-1, 1-3)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신청서
사업종류		□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상세주소 필히 작성)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원예전문단지 1-1, 1-3 / 일반원예시설 1-2, 1-3) 1부

<붙임 1호 서식>

<붙임 1-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단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전체농가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 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기 지원액	지원연도		년			사업명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12년			‘13년				‘14년
	점			점				점
수출업체명				전화 :				담당자 :
기술지도기관				전화 :				담당자 :
단지관리기관				전화 :				담당자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쪽에 계속)

(2쪽)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13년(A)
	‘14년
	‘15년(B)
	비율(B/A)						100
생산량 (톤)	‘13년(A)
	‘14년
	‘15년(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3쪽)

마.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3
2014
2015
2016 계획

사. 교육실적(수출 등 관련)

◦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4쪽에 계속)

(4쪽)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2) 수출 확대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5) 기  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수 :    호

◦ 참여 농가수 :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 연락처 :

◦ 구성원수 :

- 구성원 :

◦ 운영실적 및 계획 :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5쪽에 계속)

(5쪽)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사업추진상 문제점

◦

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

8.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1-3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 단지(단체)명 :               (대표자 :                  )

(단위 : ㎡, 톤)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O, X)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재배 품목	예상량		사업계획 내용 (요약)
					재배 면적	시 설			생 산	수 출
						종류	면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담당자 고유석  797-3549)

11	시설원예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

1. 목    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지역농협, 농업법인 소속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원예시설 지원

○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품질개선 (일반원예시설)	13	369,600	73,920	11,088	99,792	184,80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ㆍ 공동계약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이 있는 원예전문생산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채소ㆍ화훼)운영 농업인, 농업법인ㆍ 생산자단체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사업내용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증축은 기존 온실을 기준으로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가능(최초 사업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사업대상자의 온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온실별로 증축기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전기·유류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품목 특성상 단동형온실이 연동형 온실보다 유리한 경우, 시장․군수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1-2,1-3)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신청서
사업종류		□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상세주소 필히 작성)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원예전문단지 1-1, 1-3 / 일반원예시설 1-2, 1-3) 1부

[ 제1-2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 사업계획서

1. 조직현황

□ 사업신청 조직 :

□ 사업신청 품목 :

□ 사업신청 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소득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13년(A)
‘14년
‘15년
‘16년(B)
등락율(B/A)

* 신청 조직(APC, 농협, 농업법인) 단위 기준으로 작성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14년(A)
	‘15년
	‘16년(B)
	비율(B/A)						100
생산량 (톤)	‘14년(A)
	‘15년
	‘16년(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 내 시설원예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2쪽에 계속)

2. 조직 세부현황

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fax)						재배면적		㎡
작목반수								조합원수			명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시설면적(㎡)										육묘장				방풍시설		기 타
	고정식								비 고정식		묘포장 (㎡)		종묘생산 (천본)
	계		연동			단동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친환경 인증 등 (◦/%)		표준규격출하 (◦/%)		당기 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 출하			개별 출하		수출
	‘14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원)
	‘15년	물량 (톤)
		금액 (백만원)											/		/
	‘16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원)											/		/

* 지원시설 :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등 농림축산사업 지원내역

* 친환경인증 등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우수농산물(GAP) 등

(3쪽에 계속)

3.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라. 생산․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마. 사업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는 경우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 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1. 친환경인증, GAP,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3-2. 시설원예(채소, 화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4-3.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별지 제1-3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 단지(단체)명 :               (대표자 :                  )

(단위 : ㎡, 톤)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O, X)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재배 품목	예상량		사업계획 내용 (요약)
					재배 면적	시 설			생 산	수 출
						종류	면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2	시설원예 품질개선(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 목    적

○ FTA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2. 추진방향

○ 고추 재배환경개선으로 병해충 피해율 감소 및 생산성 증대

○ 고추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우수한 고추 보급에 기여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품질개선 (고추비가림재배시설)	0.4	46,400	9,280	1,392	12,528	23,20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농업인ㆍ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

다. 사업내용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ㆍ시방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ㆍ난방시설은 제외)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가능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4, 4-1) : 2016. 1. 3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생산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 타					계
		㎡			㎡					㎡					㎡
사 업 계 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6년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시설현황

(단위 : ㎡)

고추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다. 계약재배 실적(최근년도 기준)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단동 또는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3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1. 목    적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 생산

2. 추진방향

○ 세분화된 원예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포괄 지원하여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3	200,000	30,000	70,000	100,00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다.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이상 3,000㎡이하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 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 및 기기 구입 지원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원예 분야 기계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 형 시설하우스 등 재배사 신축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 구입

마.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0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15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농업     종합자금지원사업」등의 단가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바.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16. 1. 31한

○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상		세		히			작		성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 법인등기(법인만 해당)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4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 목    적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농산물 수출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에게 직접지원

○ 수출농가의 직접비용 절감을 위해 과채류의 육묘대(종자대 포함) 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10.0	228,000 (100%)	91,000 (40%)	137,000 (6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과채류･화훼류 육묘대 및 종묘대

○ 수출농산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           종자의 종묘대 및 육묘대 지원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2) 지원기준 : 전년도 신선과채류 수출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수출물류센터 이용

물량(35kg/3.3㎡) 및 수출실적(수출물류센터 이용물량 대비 60%)

(3) 지원단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가격

○ 종자대와 육묘대는 수출용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지원

라. 육묘공급

○ 품목별 생산자단체(광양원협․광양농협)또는 개별농가 계약 체결 후 구입

○ 종자는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우량종자 구입 - 종묘업등록증 첨부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 수출을 기 이행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대 세부사업별,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

○ 과채류 종묘는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지원  사업량 이상 수출토록 지도하고  지원단가 이하 구입시는 실         구입단가를 지원단가 이상 구입시는 지원단가를 적용

다.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조금 신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실적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증빙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정산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비교 견적서, 수출                    실적 등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생산자단체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 제출 : 2016. 1. 3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자부담 확보계획 :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高價의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5	라벤더단지육성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1. 목    적

○ 농촌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경작이 용이하고 부가가치 높은 대체작목 필요

○ 다원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라벤더 재배지 경관을 통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

2. 추진방향

○ 대규모 라벤더 생산단지를 조성 가공품을 생산하여 자체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 라벤더 경관과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마을관광과 연계하여 6차산업 기반구축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라벤더단지 육성지원	3ha	189,000 (100%)	94,500 (50%)	94,500 (5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지원대상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

다. 사업내용 : 라벤더 종묘대,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라. 지원기준 : 3천원/주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보조 50%) 지원하되, 기준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및 현지조사)을 검토한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이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에 사업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종묘사업등록증,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및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라실 라벤더영농조합법인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 제출 : 2016. 1. 3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라벤더단지 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주    소 :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라벤더단지육성지원사업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라벤더단지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라벤더단지 육성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라벤더 생산단지 조성하여 가공품을 생산 및 자체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 특화작목으로 라벤더 재배지 경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6	부추하우스난방기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1. 목    적

○ 부추재배에 필요한 난방기지원으로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경작이 용이하고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설부추를 틈새작목으로 특화

2. 추진방향

○ 온풍기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겨울철 부추 하우스 보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부추하우스 난방기지원	8.5	109,800 (100%)	54,900 (50%)	54,900 (50%)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지원대상 : 1000㎡이상 부추재배농가

다. 사업내용 : 부추 하우스 내 인버터 온풍 난방기(전기) 지원

라. 지원기준 :  2~3대/ 1동(200평)

- 부추하우스 난방기의 50% 수준에서 보조지원

마. 지원단가 : 1,800천원/대 (보조 50%, 자담 50%)

※ 전기 승압 시설비 제외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의 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구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기자재 등 장비구입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제품으로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품질 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자재 등 5년(별도 관리기간 정하는 경우는 준용)

나.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 제출 : 2016. 1. 3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부추하우스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생산 면적 (부추)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온실재배 ㎡	기타 ㎡
사업 계획	사업신청규모	대	면적: ㎡	재배품목:
	사업대상지		면 적	㎡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담
위와 같이 2016년도 부추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부추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경작이 용이하고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설부추를 틈새작목으로 특화

○ 부추재배에 필요한 난방기지원으로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정상범 797-2382)

17	생강소득작목 육성지원(지역특화품목육성)

1. 목    적

○ 옥룡생강 작목반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양념채소인     생강을 차별화된 특화품목으로 발전시켜 틈새소득작목 발굴 및 소득 증대

2. 추진방침

○ 규격화된 포장박스 지원으로 규격출하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생강 작목반을 중심으로 면적 확대하여 틈새 특화 작목으로 육성

3. 지원계획

가. 추진기간 : 2016. 4 ～ 12월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생강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12ha	155,000 (100%)	77,500 (50%)	77,500 (50%)

나. 사업량 및 사업비

다. 사업내용 : 옥룡면 생강재배농가 종강구입비용 및 10kg 포장박스 구입

라. 지원대상 : 옥룡면 생강작목반, 330㎡이상 재배희망농가

- 전,답 및 밭벼 재배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임야 제외-공부상

지목이 임야여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시 지원가능)지역 생강재배 희망 농업인

4. 2016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기준

○ 종강구입비 및 포장재 구입비용의 50% 수준에서 보조지원

○ 지원단가: 1000원/개, ha당 1,000개 내외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확인 대상농가 추천  →  市

( 농업인 )                   (읍면동)           (대상자확정)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별도 심의 없이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박스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만을 사용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종이재질 포장상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시 환급금 공제 후  보조금 지급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제1호 별표5 제3호 규정에 의거 종이재      질의 농업용 포장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금은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 제출 : 2016. 1. 3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1)

생강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면적(㎡)	종강소요량 (kg)	박스신청량 (매)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201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