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매실원예과 소관 사업지침

- 매실관련 -

	광 양 시 (매실원예과)

2016년 매실분야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3개		391,000	-	-	195,500	195,500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	1,000주	20,000			10,000	10,000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110대	231,000	-	-	115,500	115,500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100ha	140,000	-	-	70,000	70,000

목        차

1.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3
2.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8
3.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15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입니다. (팀장 최연송 797-3470, 담당자 정은희 797-3471)

1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1. 목    적

○ 광양매실의 소비촉진과 매실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고목 중심의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매실겨우살이 건강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2. 추진방향

○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매실과 겨우살이를 연계한 소득작목 육성

○ 매실과 겨우살이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항암․성인병․관절염) 개발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1,000주	20,000 (100%)	10,000 (50%)	10,000 (50%)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매실나무 겨우살이 재배 희망농가

※ 신규 시범사업으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2) 지원규모 : 1,000주 (농가당 50주 이내)

(3)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주당 접종비 20천원(보조 10, 자담 10)

※ 수익분석 : 6년 후 매실나무 1주당 겨우살이 9kg 생산, 9만원 조수입 예상

라. 우선순위

① 20년 이상의 매실나무에 접종을 희망한 농가

10년 이상의 매실나무에 접종을 희망한 농가

농장 내 경관용으로 접종을 희망한 농가

※ 단, 지방세체납자는 사업자 선정시 후 순위로 하고

체납세 납부 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근거 관련서류 확인(현지, 공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추진방법

○ 겨우살이 접종계획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사업추진

○ 겨우살이 접종(3월까지) → 겨우살이 관리(연중) → 겨우살이 수확

* 접종기준 : 1주당 3개 이상 발아 조건

* 수확 : 4년차부터 수확 가능(겨우살이 인공재배 특허등록 농가 의견)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시 광양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후 사업시행 가능

⇒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시 사업비 반납

<사업비 운용>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기타 지출 증비서류 등

○ 사업비 중 자부담 우선집행 절차이행

∙ 자부담 집행서류(통장거래 사본 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지도‧감독

○ 사후관리 기간 : 4년(첫 수확 시기까지 관리)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기간 : 2016. 1. 31한

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서식 1-1, 1-2

다. 현지실태조사 및 대상자 확정 : 2016. 2 ~ 3월

라. 추진상황 보고 : 2회(3월말, 6월말) 익월 5일까지

마.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 사업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061)
매 실 재배면적	㎡
품종		주 수		수 령

☐ 사 업 량 :    주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주	20,000원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2016년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6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법인명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대상지 :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지적 :    ㎡)

□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주

□ 겨우살이 접종계획

○ 접종대상 매실나무 선정 : 2016. 3월

○ 겨우살이 접종 : 2016. 4월

□ 관리 및 유통계획

○ 겨우살이 관리 : 2016. 4월 ~ 연중

○ 겨우살이 판매 : 4년 이상 관리 후 채취

□ 기대효과

○ 광양매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광양매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미래농업팀)입니다.(팀장 송명석 3326, 담당자 이성환 3567)

2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농가의 노동력 확보 어려움 가중

❍ 동력전정가위 보급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 과원관리

1. 추진방침

❍ 재배면적 0.1ha이상 농가로 정지전정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 구입기종은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3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110	231,000	115,500	115,500

- 사업량은 농가의 실제 구입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2,100천원 / 1대(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률(보조 1,050천원)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광양시에 위치한 0.1ha이상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에어전정가위 포함) 구입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서식 : 〈서식 1, 2, 3〉

❍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의 재배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보조사업 지원제외 대상자〉

❍ 비 농업인(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농지원부 미등재)

❍ 전정가위 기 지원받은 농가

❍ 재배면적 0.1ha 미만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농가

❍ 회사원, 공무원 등 상시 근로자(단, 단순노무, 3교대 근무자 등은

지원가능)

❍ 지방세 체납자

❍ 기타 전정작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하고,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구입 추진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이나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전정가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조기 구입 완료

마. 기자재 등 장비 구입

❍ 구입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

(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의 검사합격품으로 구입

- 대상기종 : 동력자동전정가위, 에어전정가위(콤프레셔가 구비되어

있는 농가에 한함)

❍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제품으로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전정가위 내구연한(5년)까지 농가가 임의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음.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16. 1. 31일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 2016.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5. 3 ~ 4월

❍ 사업추진 : 2016. 3 ~ 6월

〈서식 1〉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 재배면적 및 지원요건

과 수 재배면적	㎡	친환경 인증 여부	유기농( ) 무농약(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록( ) 미등록( )

첨  부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위와 같이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 청 자  :             (인)

공부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6년 과수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추진계획

사업량(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3.    -  2016.   .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제조회사 및 모델명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가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과원관리로 고품질 과실생산

〈서식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과수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6.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미래농업팀)입니다.(팀장 송명석 3326, 담당자 이성환 3567)

3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 겨울철 재배농가에 매실과원의 정지전정 지원 및 전정기술 보급

❍ 농촌일손 부족 부담경감 및 효율적 과원관리로 고품질 매실생산

1. 추진방침

❍ 단순 인력지원이 아닌 전정기술 지도 및 보급 차원에서 추진

❍ 고령, 여성농업인 등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 위주로 지원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6. 9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매실정지전정지원	100	140,000 (100%)	70,000 (50%)	70,000 (50%)

- 지원기준(10a당) : 140천원(시비 70천원, 자담 70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전정기술사 최대 5명내 지원(단,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인력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작하고 있는 과원의 위치가   관내에 소재한 농가로서,

- 사업신청 대상필지가 0.1ha이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과원

❍ 사업내용 : 매실과원의 정지․전정 지원 및 기술 보급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사업희망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전정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정하되, 나무 관리상태, 작업여건에 따라 소요인력이 다르므로 필요한 인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

수 령	8년 미만	8~14년	15년 이상	비고
소요인력(10a당)	1~2명	2~3명	3~4명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상세정보 사본(대상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증명서(대상자에 한함)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① 빛그린매실(주) 출자를 한 농가

② 과거 정지․전정 인력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③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매실) - 2014년도 가입기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등급 판정자(5급이상)

농업인이 70세이상 고령자, 여성농업인(60세이상)

※ 지원제외 : 전정기술지원단, 지방세 체납자, 0.1ha미만 재배농가,

과원방치 농가,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세대원 포함)

❍ 사업량 및 지원대상자 선정내역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및 읍면동,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통보

다. 농가 자담금 입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가부담 비용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에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 - 0644 - 2202 - 03)

❍ 납입기한내 농가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 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대체하여 지원

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장은 시에서 확정 통보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사업계획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마. 사업의 추진(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시에서 통보된 인력지원 계획에 따라 작업 시행전에 농가와 작업일정, 인력배치 등 사전 협의

❍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농가에 미리 통보하고, 작업 시행시 사업의 취지 안내 및 전정기술 보급

< 전정기술지원단 인건비 및 근로기준 등 >

❊ 인 건 비 : 1일 140,000원(시비 70천원 + 농가부담금 70천원)

-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농가에 별도의 부담을 주는 사례 지양

❊ 근로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농가와 협의하여 작업시간 조정

- 휴식시간 :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을 주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휴식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인건비의 환급

- 작업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실제 작업한 근무시간이       기준시간(8시간/일)보다 적을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을 농가에 환급하여야 함

- 산출기초(계산) : 임금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원이하 절사)

바.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별 사업내역, 근로자별 작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

❍ 시에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지급

4. 행정 및 협조사항

❍ 2016년 사업신청(읍면동사무소)  : 2016. 9월중

- 신청서 : <서식 1>

❍ 2016년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 2016. 10월

- 농가별 자부담금 입금 조치(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계좌)

❍ 매실과원 정지전정 작업 시행 : 2016. 11 ~ 12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16. 12월

<서식 1>

2016 매실과원 정지전정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연 락 처
	재배면적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 미해당( )
	친환경인증	㎡		장애등급		( 급)
	농업경영체	등록( ), 미등록( )
사 업 명		2016년도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신청내용	사업신청면적 계 ㎡ (총 주수 : ) ①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②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③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④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사 업 비(원)						신청인력(명)
	계		보 조		자 담
※ 신청농가는 전정기술단 신청 인력을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01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원의 현지 또는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