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의 효율적 관리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안)

2015. 3.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지과

1		추진 목적

추진 목적(필요성)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 각종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농업인 확인수단’이 ‘농지원부’에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면세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 이에, 농지원부의 농지법상 농지관리 기능적 측면과 의미, 제도의 지속적 유지 필요성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농지원부 정책개선 방안’ 모색

2		추진 개요

(과제명) 농지원부의 효율적 관리 방안

(과제주관자) 농업정책국장

* 역할 : 계획 공고, 홍보,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등 진행 총괄

(과제담당자) 농지과 박홍진 사무관, 유영숙 주무관

(토론기간) 사전 공지 기간을 포함하여 ’15. 3. 25. ~ 4. 26.

❍ 정책포럼 사전 공지 : ’15. 3. 25. ~ 4. 5.(12일간)

❍ 토론기간 : ’15. 4. 6. ~ 4. 26.(3주간)

(토론주제) 농지원부의 효율적 관리 방안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현행 지자체 농지원부 관리상의 문제점(애로점) 및 한계

- 농지원부 작성 및 정비, 등본교부(발급), 사후관리(폐쇄 농지원부)상의 제도 및 관련 시스템(새올 농촌행정), 행정적 문제점 등

❍ 농지관리 업무에 미치는 농지원부의 역할과 기능 및 한계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기여도(또는 활용도) 및 한계

❍ ‘농업인 확인’ 수단의 농업경영체로의 대체 필요성 및 대체 촉진 방안

❍ ‘농지의 효율적 관리’ 수단으로서의 농지원부 제도 개선(또는 폐지) 방향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실시(지자체)

* (정기조사) 매년 9.1～11.30(90일간), (수시조사) 지자체장이 판단

❍ 지자체 담당자의 농지관리 지원을 위해 매년 ‘농지원부 정비 교육*’ 및 ‘농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한국농어촌공사) 중

* (‘14년) 2,800여명(총 222개 시군구 173회)

3		홍보 및 향후 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포럼 실시 홍보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온라인 정책포럼 개설

❍ 우리부 홈페이지 및 ‘농지정보시스템’에 정책포럼 실시 알림 팝업 · 배너 제공

❍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공문 발송)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농지원부 정책개선 방안’ 모색시 활용

❍ 정책포럼 결과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 : ‘15. 5월말

❍ 정책반영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원부 제도개선시 활용

: ‘15년 하반기

참고 1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제 비교

구 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수	○ (‘14년말) 1,928천호	○ (‘14년말) 1,566천호
근거법령	○ 농지법 제49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목 적	○ 농지소유 ·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관리	○ 개별 농업경영체의 경영 정보를 파악, 경영체 수준에 적합한 정책지원
관리기관	○ 시·구·읍·면	○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등록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법인
등록기준 (농업인)	○ 1,000㎡ 이상, 농지 경작 ○ 330㎡ 이상, 농업시설 농작물 경작 * 세대별 작성	○ 1,000㎡(330㎡ 농업시설) 이상 농지 경작 ○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록신청	○ 지자체 직권 또는 농가신청	○ 경영체 자율 신청
등록정보	○ 농지정보 중심 20개 정보 등록	○ 93개 경영정보 * 소득․자산, 융자․보조금, 교육 정보 등 포함
정보 현행화	○ 일제정비(연 1회 이상) ○ 수시정비(내용 변동시)	○ 자율적 변경등록 * 등록조사원 채용 정보 관리
활용	○ 농지관리 업무 기초자료 및 농업인 및 자경여부 확인 *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등 공적자료로서의 활용은 해당 기관이 판단할 사항	○ 맞춤형 농정 지원 및 농업인 여부 확인

참고 2		농지원부 관련 법령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 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지원부(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 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주민등록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57조 (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①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파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③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