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지침

1. 사업개요

□ 추진체계

○ 대 상 자 : 농업 생산자단체(조합, 법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식품가공업체

- 연매출 3억원 초과(재무제표 확인), 친환경식품원료 사용 확약(의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참조

□ 지원분야 :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1개소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식품제조․저장시설 및 기계․장비류 구입

- 경상사업․임대․개보수사업은 지원 불가

- 공장 신축시 haccp기준 시설 구축 의무화, 불가시 별도 사업승인

□ 지원조건

○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내(지특50%, 시군비10%, 자담40%)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집행(보조금+자부담)함을 명시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예치 확인 후 공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근저당 설정

- 근저당 설정기간은 시설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

- 단, 총사업비 1억 이하 사업은 근저당 설정 제외 가능(시장․군수 재량)

○ 보조 시설물의 근저당 설정, 사후관리는 시장․군수 책임

□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시 사유 첨부

	【중복․편중 지원의 정의】
• 사 업 자 : 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 : 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가공․제조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선정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순위	보조금지원	조직화	원료사용
1	보조지원 사실 없음	5인 이상 농업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	친환경 원료 사용
2	보조사실은 있으나 3년이상 경과	개별업체이나 농가10호 이상 간접참여	친환경 원료 미사용
3	3년이내 보조사업 지원	농가 미참여	-

※ 적격 신청 업체중 위 우선순위를 점수화해 지원업체 선정시 반영

2.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도)

□ 추천개요

○ 업체 신청기한 : 2015. 3. 11.(수)

○ 서류 심사 및 현지확인 : 2015. 3. 12.(목)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 2015. 3. 13.(금)

○ 도제출 기한 : 2015. 3. 13.(금) 까지

○ 추천건수 :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 1개소 추천

- 반드시 상반기에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만 추천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확인)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시․군 심의회 심의의결서

○ 선정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친환경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신고, 운영실적, 사업 후 근저당설정 조건 등

○ 시․군비 부담분  가능 여부(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 시설부지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확보 불투명 업체 추천제외)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 설정 부지는 신청 불가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필증 • ’13년 재무제표 •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 •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서 등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 사업 견적서 •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사업 : 원료조달 증빙서류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친환경원료 사용 확약서 등)

<시군 제출서식 - 현장 심사표>

’15 농식품분야 공모사업 신청사업장 현장 심사표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심사자  성명

□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휴대전화
사업내용		사 업 비	백만원(자담 )
생산품목		출 하 처

□ 선정 기준요건 및 이행여부

구분	평가항목	평가(확인)결과
공통요건	공동조직 형태 적정성(법인, 참여농가수)
	신청업체 중복지원 여부
	사업장(공장) 가동유무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증빙자료	재무제표 등 매출근거
	자부담확보 능력(통장사본 등)
	부지확보(예정부지 소유권, 용도지역)
	원료공급(수입 농산물 사용 여부 확인)
	친환경 원료 사용 여부(사용계획 확약서)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 경우
사업의지	사업 대표자 마케팅 전략 등 사업의지

□ 심사결과

○ 식품 제조업 영업등록 :

○

<시군 제출서식 - 심사결과>  * 시군 심의회 자료 반드시 첨부

시군 검토 의견서

사 업 자	㈜ (대표 )			참여농가	호
설 립 일	2012.11.05.	자본금	백만원	’13매출액	백만원
주요사업	가공공장(528㎡/1동), 추출기, 농축기, 기타유틸리티 8식			사 업 비	백만원

□ 지원 조건 및 추진능력

○ 농림사업 시행지침상 사업 지원 조건에 적합(법인설립 1년이상, 자본금 1억이상)

※ 중복․편중 지원여부 : 해당없음

○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가능

- 부  지 :           소유(근저당 설정내역 없음)

- 자부담 :          백만원(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 친환경 원료 사용 여부

○ 현재 OOOOO 가공원료의 OO%를 친환경 인증 원료로 사용

○ 연차별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 확대 계획 : 현재)6톤 →’16)30톤 →’17)40톤

□ 사업효과 및 계획의 적정성

○ 현재 생산제품 OOO은              등에 판매되고 있음.

○

○

○

○ 공동조직화 정도 : 간접참여 39농가(원료 공급-여주 6, 방풍 33)

○ 시설 및 설비단가는 전문업체 견적에 의한 것으로 적정

종합의견

○

○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신청분야 :

00 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2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4	2015	2016	2017	2018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14)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5		2016		2017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