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양   시

목      차

일반행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변경	3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 징수	3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4

□ 민원인과 소통하는 문화콘텐츠 운영(市 자체)	4

□ 시립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시설 사용료 부과(市 자체)	5

복지･보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인상	9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0

□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11

□ 광양형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市 자체)	12

□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12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3

□ 장수 노인수당 인상(市 자체)	13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14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	15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1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16

영유아 보육료 인상	17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변경	19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20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기준 변경(市 자체)	21

동지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市 자체)	21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市 자체)	22

임산부를 위한『맘 편한 도서관』운영(市 자체)	23

장애수당 급여 인상	24

등록 장애인 교통비 지급액 변경(市 자체)	2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2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26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26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	27

미용업(화장‧분장) 종류 신설	28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 완화	29

안전･환경

튼튼안전 범시민『체험형』안전교육 시행(市 자체)	33

안전취약지역 응급 비상벨 설치(市 자체)	34

□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市 자체)	35

□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36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37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38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39

□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市로 위임(道)	40

산업･경제

도로변에 건축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43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道)	44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道)	44

□ 100원 택시 운영(市 자체)	45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道)	46

□ 관광사업 종류에 야영장업 신설	47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市 자체)	48

농업･산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道)	51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51

□ 쌀 소득보전 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52

□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53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시행	53

□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54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54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道)	55

□ 새끼우렁이농법 지원시 일부 자부담 추진(道)	56

유기농 직불제 도입(道)	57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58

입목벌채 기준벌기령 완화	59

일반행정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변경

’14년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15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과세체계

- 법인세 과세표준 X 법인지방소득세율(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신고방식

- 기존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던 방식에서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납부 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해당자치단체에 제출 의무화

❊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부과

￭ 추가 납부 세액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0분의 1 미달시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

◆  문의처 : 세정과  061) 797-2286

2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 징수

’14년까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15년부터 법인세의 10%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세정과  061) 797-2286

3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4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15년부터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변경사항

-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허용됩니다.

-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등록 됩니다.

❊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재외국민 등록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문의처 : 민원지적과  061) 797-3417

4

민원인과 소통하는 문화콘텐츠 운영(市 자체)

’15년부터 시청 민원실 내 민원인과 소통하는 카페를 설치하여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도서비치 및 미니 갤러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민원소통 카페존 설치

- 장    소 : 시청 민원실 내

- 편의시설 : 테이블, 원두커피 머신, 각종 도서, 건강 관리실 등

- 운영시기 : 2015. 4월경

◆  문의처 : 민원지적과  061) 797-2248

5

시립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시설 사용료 부과(市 자체)

’15년부터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립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독서회원 가입 연령 기준 폐지

- 내    용 : 초등학생 이상 기준 폐지, 1세부터 회원 가입 가능

- 시행시기 : 2015. 2월 예정

‣ 1인 도서 대출 권수 확대 운영

- 내    용 : 1인 5권 → 1인 7권

- 시행시기 : 2015. 2월 예정

‣ 기본 시설 사용료 부과

- 대    상 : 회의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 내    용 : 1회(4시간 이내), 15,000원~30,000원

- 시행시기 : 2015. 5월 예정

‣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내    용 : 1회 1매, 1,000원

- 시행시기 : 2015. 5월 예정

도서관 운영 변경 사항

◆  문의처 : 문예도서관사업소  061) 797-3835

복지‧보건

1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인상

’14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최저생계비가 2.3% 인상되어 생계･주거 현금급여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인상된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 최저생계비 인상내역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증감액	13,878	23,631	30,570	37,509	44,448	51,387

‣ 생계‧주거 현금급여 인상내역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증감액	11,225	19,114	24,726	30,339	35,952	41,564

❊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 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2015년 급여 내역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061) 797-2772

2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4년까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지원하는 ‘통합 급여체계’였으나,

’15년 7월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기존 제도

맞 춤 형 급 여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최저생계비 100% 미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28%미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미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3%미만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50%미만

교육급여

자활급여

‣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에게 중위소득 28% 수준(‘17년 까지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 지급

‣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비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구 분	현 행(4인기준)		개편안(4인기준)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297만원 (423만원)이상	⇨	470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217만원 이상	⇨	404만원 이상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217만원 미만	⇨	404만원 미만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061) 797-2772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14년까지 신청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12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인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85%이하(생계지원도 185%),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로 완화됩니다.

￭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및 지자체 위기상황 인정 경우

￭ 지원 기준

- 소    득 :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

- 재    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백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 : 1인(90만원), 2인(150만원), 3인(200만원), 4인(240만원)

‣ 추진배경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물
(4인기준 1,080천원/최대6개월)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항목(1회 300만원 이내/최대 2회)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농어촌 3~4인 224천원 / 최대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등
(4인기준 1,339천원 / 최대 6개월)

⑤ 기타 지원 : 연료비(월 88천원/6개월), 해산비(60만원/1회),
장제비(75만원/1회), 전기요금(50만원이내/1회)

긴급복지지원사업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061) 797-3124

4

광양형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市 자체)

’15년부터 국가 및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틈새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탈락 및 중지가구 소득인정액이 현금 급여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가구(2015년 중위소득 산정 이후 비율 공고)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미지급)

- 지원금액 : 수급자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현금급여액의 차등비율(20~40%) 지급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결과 활용

- 시행시기 : 2015년 상반기

광양형 틈새계층 생활안전 지원사업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061) 797-3144

5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14년까지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 75세 이상 노인이었으나,

’15년 7월부터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사후 관리비 지원

￭ 개인 부담금(예시)

구 분	만 65~69세 (보험 미적용)	만 70세 이상
완전틀니	1,051천원	1,051천원의 50%
부분틀니	1,864천원	1,864천원의 50%
임플란트	1,200천원	1,200천원의 50%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61) 797-4040

6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4년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독감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기관(보건소)에서만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15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주요내용

①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실시

② 무료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접근 편의성 향상

‣ 시 행 일 : ’15년 10월경(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61) 797-4041

7

장수 노인수당 인상(市 자체)

’14년까지 장수노인수당 지급금액을 월 30,000원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14년 11월 26일 지급확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월 1만원씩 확대 지원하게 되어 17년부터는 월 6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 관내 1년 이상 거주 85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금액을 년차별로 월 1만원씩 증액하여 경로효친 분위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 2015년 지급금액 월 30,000원 → 월 40,000원으로 증액

- 2016년 지급금액 월 40,000원 → 월 50,000원으로 증액

- 2017년 지급금액 월 50,000원 → 월 60,000원으로 증액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문의처 : 사회복지과  061) 797-2771

8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1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

※ 지난해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

‣ 월 근로소득공제 : 52만원

‣ 증여시 재산에서 제외한 월 금액 : 단독 1,631,625원, 부부 2,001,994원

‣ 재산산정시 기본재산 공제한도액 : 8,500만원(중소도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

◆  문의처 : 사회복지과  061) 797-2775

9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

’14년까지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공개(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를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운영하였으나,

’15년부터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공시(http://www.childinfo.go.kr)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현황, 교직원/원아현황, 교육
/보육과정, 원비 등의 정보를 통합
하여 비교·검색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어린이집·유치원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주요내용

기 본 현 황 : 기관명, 설립유형, 주소 및 연락처, 위치정보

영유아 현황 : 연령별 학급수, 영유아 정·현원

교직원 현황 : 교원 및 기타직원 현황

교육·보육과정 : 1일 운영시간, 누리과정운영, 제공서비스

교육·보육비용 : 연령별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기타 통학용 차량운영 여부

‣ 시 행 일 : '14. 11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공시 추진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8

1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14년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매월 7만원이었으나,

’15년부터 매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지원 강화 및 가족기능 유지

‣ 주요내용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② 내   용 : 매월 아동양육비 10만원 지원

- '14년 월 7만원 → '15년 월 10만원(3만원 인상)

‣ 시 행 일 : '15. 1.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6

1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15년 5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A형간염 무료접종은 관내 14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13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뇌수막염, 폐렴구균)에서 1종 추가(A형간염)되어 14종으로 확대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797-4041

12

영유아 보육료 인상

’15년부터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됩니다.

- ‘만0세’의 경우 394천원에서 406천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7천원에서 357천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안>

(단위: 천원)

구분		’14년	’15년
만0세반	부모보육료	394	406
	기본보육료	361	372
만1세반	부모보육료	347	357
	기본보육료	174	180
만2세반	부모보육료	286	295
	기본보육료	115	118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7

1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15년부터 맞벌이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개별양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단가가 인상됩니다.

‣ 추진배경 : 아이돌봄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주요내용

시간제 돌봄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단    가 : 6,000원('14년 5,500원 → '15년 6,000원)

- 이용시간 :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

② 영아종일제 돌봄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 단    가 : 120만원/월('14년 110만원 → '15년 120만원)

- 이용시간 : 월 200시간 이하

‣ 세부변경 내용

유형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시간제(시간당 6,000원)		영아종일제(월 120만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0세(12개월 이하)		1세(13~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	4,500원	1,500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나형	50~70% 이하	2,700원	3,300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다형	70~100% 이하	1,500원	4,500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라형	100% 초과	¯	6,000원	48만원	72만원	42만원	78만원

‣ 시 행 일 : '15. 1.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3342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변경

’14년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 기준 대상자(소득기준 80%이하 등)에게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 기준 대상자(소득기준 70%이하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 기존 사업 : 당초 50%이하(2인 1,456천원) → 변경 65%이하(2인 1,893천원)

￭ 예외지원사업 : 당초 80%이하(2인 2,329천원) → 변경 70%이하(2인 2,038천원)

￭ 지원내용 :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기준 이용료 : 12일 / 660천원(정부지원 528, 자부담 132)

‣ ’14년 예외기준 대상자

① 둘째아 및 쌍생아이상 출산가정(소득기준 80%이내자), ② 장애아, ③ 한부모가정, ④ 장애인산모, ⑤ 결혼이민자가정(②~⑤ 소득기준 없이 지원)

‣ ’15년 예외기준 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③새터민 산모, ④ 결혼이민 산모, ⑤ 미혼모 산모(①~⑤ 소득기준없이 지원), ⑥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소득기준 70%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변경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797-4032

15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14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대체수단으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5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대체수단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지원제도가 폐지되는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항이 강화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개정('15. 1. 1. 시행)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원 폐지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강화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 불응한 경우’포함시키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의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추진배경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등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보육부담을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원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일정비율 이상 수준 유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강화

‣ 시 행 일 : '15. 1. 1. (법 시행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8

16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기준 변경(市 자체)

’14년까지 관내 어린이집의 냉‧난방비를 연 2회 현원별 차등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연 1회 일괄 지급하고, 현원별 지급기준도 변경됩니다.

￭ 지급기준 : 2014년 12월말 인가된 어린이집에 현원별 차등지원(연1회)

￭ 지급급액 : 20인 미만(550천원), 60인 미만(650천원), 100인 미만(850천원), 101인 시상(1,000천원)

￭ 지급방법 : 어린이집별 계좌입금

￭ 지 급 일 : 2015년 2월(예정)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7

17

동지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市 자체)

’15년부터 동지역 민간, 가정 어린집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차량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관내 동지역 어린이집(민간, 가정)

￭ 지급기준 : 2015년 1월 현재 아동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 지 원 액 : 월 20만원

￭ 지급방법 : 어린이집 계좌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7

18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市 자체)

’14년까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겸직원장 포함)에게만 복리 후생비를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보육교사를 포함한 원장, 취사부까지 복리후생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지급기준 : 관내에 주소를 두고 현재 어린이집에 1년이상 근무한 자

- 정부지원(국공립, 법인[외],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직장)/ 5만원

- 정부미지원(민간, 가정)/ 8만원

‣ 지급방법 : 개인 계좌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내용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7

19

임산부를 위한『맘 편한 도서관』운영(市 자체)

’15년부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아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독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임산부 도서 배달 택배서비스 운영

- 대    상 : 7개월 이상 임산부,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자

- 도서대출 : 1인 10권, 20일간

- 신청횟수 : 1인당 월 2회

- 운영방법 : 대출도서 접수(전화, 방문, 인터넷) 후 택배 발송

‣ 도서정보 메일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 월 1회

- 내    용 : 추천도서 및 신간도서 목록 배포, 태교‧육아정보 제공

‣ 육아도서 코너 설치

- 소장도서 : 1,000권

- 설치장소 : 중앙도서관 어린이실(별관 1층)

‣ 태교 및 육아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기 : 2015년 상‧하반기

- 운영강좌 : 특강 2회, 강좌 2개

맘 편한 도서관 운영

◆  문의처 : 문예도서관사업소 ☎ 061) 797-2539

20

장애수당 급여 인상

’14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5년부터 매월 4만원(33.3% 인상)으로 인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현행 월 2만원으로 유지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3107

21

등록 장애인 교통비 지급액 변경(市 자체)

’14년까지 관내 등록 장애인(1~4급)에게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지원 하였으나,

’15년부터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월 15천원으로 통일되어 지급됩니다.

‣ 대    상 : 관내 등록장애인 1~4급

‣ 지 급 액 : 차량유무와 관계없이 월 15천원

‣ 지급기간 : 장애인 교통비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종료 : 사망, 주민등록말소, 장애등급 변경, 전출 등 매월 10일을 기준
으로 속한 달까지 지급

등록 장애인 교통비 지급액 변경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3107

2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14년까지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급 등록장애인에게 가사․신변처리를 도와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5년 6월부터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기존 8,550원에서 8,810원으로 3% 인상됩니다.

【추진 흐름도】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3107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14년까지 ’1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수혜자의 경우 중복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350

2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15년부터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3107

25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

’14년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법령상 지정된 대형건물, 고속도로 휴게소,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 중이며,

’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도 모두 폐지됩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은 적용 제외)

- ’12년 150㎡ 이상 → ’14년 100㎡ 이상 → ’15년 모든 음식점

￭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로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797-4014

26

미용업(화장‧분장) 종류 신설

’14년까지 화장(化粧) 관련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였으나,

’15년부터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미용업 종류

- 6. 30.까지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ㆍ발톱)

- 7.  1.부터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ㆍ발톱),  미용업(화장ㆍ분장)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의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업무 등을
모두 행하는 영업

‣ 미용업(일반) :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의 세부종류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61) 797-4020

27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 완화

’15년부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과 상관없이 영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제한했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제도가 완화되어 추진됩니다.

￭ 신규 음식점이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 하여야 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기간 제한 없이 모범업소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신청(영업자) → 위원회 심의·의뢰(시장) → 의결 및 지정
대상업소 추천(심의위원회) → 지정(시장)

‣ 지원내용

- 시설 환경개선 자금 융자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모범업소 지정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61) 797-3799

안전‧환경

1

튼튼안전 범시민『체험형』안전교육 실시(市 자체)

’15년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사고 및 재난에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안전사고･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계획

- 교육시기 : 2015. 2. ~ 11.중(월1회, 총 10회)

- 교육장소 : 2개소(민방위실전훈련센터, 포스코 안전문화체험센터)

- 교육인원 : 100명 내외

- 교육대상 : 시민 누구나(이통장, 어린이, 일반시민, 유관기관․기업체 직원 등)

- 교육방법 :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전문 강사 초청, 이론․체험교육

- 교육내용

‧ 사회안전(응급처치), 생활안전(건강․전기․가스), 교통안전(신호등․안전벨트․음주), 산업안전(안전모․안전화․보안경 등) 등 종합적인 안전교육

‧ 재난, 재해발생시 합리적인 대처 요령

‧ 화재․지진․화생방․응급 처치 체험 훈련 등

- 교육신청 : 기수별 교육신청 접수 기간(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

안전교육 실시 개요

◆  문의처 : 안전총괄과 ☎ 061) 797-2829

2

안전취약지역 응급 비상벨 설치(市 자체)

’15년부터 어린이･여성에 대한 범죄취약지역과 백운산 4대 계곡 물놀이 위험구역 등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출동체계 구축으로 시민을 보호코자 합니다.

‣ 비상벨 설치지역

- 어린이․여성에 대한 범죄 취약지역

- 백운산 4대계곡 물놀이 위험구역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흐름도

안전사고 발생	⇨	안전비상벨 누름	⇨	정보전송	⇨	긴급출동	⇨	골든타임내 도착
사고현장		최초 신고자		상황실 - 119, 112		소방서, 경찰서		사고현장

‣ 응급 비상벨을 이럴때 이용하세요.

- 범죄의 위험에 처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 범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 물놀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 비상벨 설치 :  2015년 4월 ~ 6월

안전취약지역 응급 비상벨 설치

◆  문의처 : 안전총괄과 ☎ 061) 797-2829

3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市 자체)

’14년까지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시가지에 비치된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하였으나

’15년부터 세대별 개별용기를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 대신 칩을 꽂아 자기집 앞에 배출하는(문전수거) 수거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시행대상 : 단독주택 및 음식점(200㎡미만)

￭  시행지역 : 광양읍, 골약･중마･광영･태인동

￭  시행시기 : 2015년 6월부터

‣ 음식물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배출하세요.

-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는 최초 1회만 무료 배부합니다.

- 종량제 칩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 뼈다귀(돼지, 닭 등), 어패류의 껍질(소라, 전복 등), 채소류의 뿌리 등

‣ 음식물쓰레기 배출일을 지켜주세요.

권역구분		읍 ․ 면 ․ 동	수거일(격일제)	배출장소
단독주택	A 권역	광양읍	화, 목, 토요일	대문 앞 업소 앞
	B 권역	골약 ․ 중마 ․ 광영 ․ 태인동	월, 수, 금요일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문의처 : 환경과 ☎ 061) 797-2794

4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15년부터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합니다.

￭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 위해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기준 :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20 ㎍/㎥ 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기준 : 24시간 이동평균농도 65 ㎍/㎥ 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파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및 SMS, Anyfax 발송, 언론, 방송 등

￭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주의보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 경  보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주요내용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암에 설치․측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제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

* PM-10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

* PM-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시 행 일 : '15. 1. 1.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  문의처 : 환경과 ☎ 061) 797-2793

5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15년부터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활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 지자체 뿐만아니라 농협조합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가능

￭ 적용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구 분	가 축		배출시설
	양(羊)	메추리	닭·오리 축사	방목지
현 행	양(염소제외)	-	신고대상	-
개정안	양에 염소 추가	메추리 추가	3천㎡이상 축사 허가대상	일정 마리수이상 사육시 신고대상

￭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품질기준 마련

-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에 대해 부숙도·중금속(구리·아연)·염분·함수율 기준 등 신설

항 목	퇴비화 기준	액비화 기준	비 고
부숙도	적 용	적 용
함수율	70% 이하	95% 이상	(단, 젖소 93% 이상)
구 리	500mg/kg	70mg/kg
아 연	1,200mg/kg	170mg/kg
염 분	2.5%	2.0%이하

￭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련

-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돼지·소·말 등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5,000만원까지 과징금 부과

￭ 불법 신축 또는 증·개축한 배출시설 등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 한·육우는 축사이외에 500㎡(허가 500, 신고 200)이하로 가축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축사 사용대상으로 확대(기존 운동장에 설치한 불법가설물 적법화 추진)

- 돼지·소·젖소·말 400㎡(상수원 등 특정지역 200㎡), 닭·오리 600㎡, 양·사슴·개 1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 적용 유예

◆  문의처 : 환경과 ☎ 061) 797-2787

6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15년 1월 12일부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합니다.

￭ 감축목표 : ’20년 예상배출량 776백만톤의 30%

￭ 적용대상 : 전국 525개 기업(전남 41개 기업)

- 연평균 배출량 12만 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

￭ 거래가격 : 1톤당 10,000원 내외(초과배출량 만큼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초과량 1톤당 30,000원 과징금 부과) 예상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운영방법

-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  문의처 : 환경과 ☎ 061) 797-2793

7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15년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소비자가 2015. 1.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음

￭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방법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접속(www.hybridbonus.or.kr)

② 시스템 로그인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③ 구매자동차 정보등록 및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의 명의 통장 사본

④ 서류 접수 및 심사 후 보조금 지급(한국환경공단 1661-0970)

‣ 구매 보조금 : 100만원 (세제혜택 별도 - 종전제도 유지)

‣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 5종

- 소나타 하이브리드(16, 17), 프리우스, 프리우스V, 렉서스(CT200h),
퓨전 하이브리드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문의처 : 환경과 ☎ 061) 797-2793

8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시로 위임(道)

’14년까지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도에서 행사했으나,

* 3종 배출업소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10~20톤/연, (수질)폐수배출량 200~700톤/일

’15년부터 시･군에 위임하여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위임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위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시･군 교류 점검을 연중 실시합니다.

￭ 위임 대상 : 18개 시․군, 126개 업체

‣ 시군별 : 목포 7, 여수 22, 순천 6, 나주 12, 광양 12, 담양 4, 고흥 4,
보성 2, 화순 3,  장흥 3,  강진 3, 해남 2, 영암 23, 무안 6,
함평 6, 영광 2, 장성 7, 진도 2

‣ 업종별 : 석유화학 12, 아스콘 18, 금속제품 10, 선박구성품 12,
도축·도계 10, 식품·수산물 11, 기타 52

‣ 산단별 : 여수산단 18, 순천산단 1, 광양산단 3, 율촌산단 4, 오천산단 4,
대불산단 21, 산단 외 지역 75

총 126개 업체

◆  문의처 : 환경과 ☎ 061) 797-2331

산업‧경제

1

도로변에 건축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소유한 토지가 도로변 관련 규제(접도구역)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B씨는 사는 집을 넓히려고 했지만 역시나 관련 규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접도구역 완화로 이 같은 국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추진배경 : 접도구역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②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③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④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 시행일

① 2014년 12월(법령개정)

② 2015년 6월[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접도구역 규제 완화

◆  문의처 : 도로과 ☎ 061) 797-2490

2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道)

’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등을 검수하게 됩니다.

*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4. 4. 10.)

￭ 검수대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문의처 : 건축과 ☎ 061) 797-2875

3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道)

’15년부터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한 자문과 단지의 관리비 집행실태를 조사․검사하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 근거 : 주택법 제59조

￭ 자문․조사․검사 대상 분야

① 예산․회계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② 공사․용역 : 주택법령, 국토부․전라남도 지침, 관리규약 준수여부 등

③ 정보 공개 : 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④ 주택관리업체 : 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  문의처 : 건축과 ☎ 061) 797-2875

4

100원 택시 운영(道)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을 내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100원 택시□를 진월면 5개마을에 시범 운행합니다.

￭  ｢100원 택시｣ 개요

- 시범지역 : 진월면 항동, 진목, 차동, 돈탁, 신기마을

※(선정기준) 버스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

- 운영방법 : 택시 1대당 100원 주민 부담

￭  업무흐름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 마을이장)

주   민

시    장

택시회사

보관용 쿠폰 제출

쿠폰지급(개인별 분배)

요금청구 (쿠폰증빙)

대금지급

보관용

쿠  폰

취  합

제  출

쿠

폰

발

행

지급용쿠  폰

지  불

택

시

운

행

◆  문의처 : 교통과 ☎ 061) 797-2865

5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道)

’15년부터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1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하고,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액 상향 등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육성자금 (6종)

도자금 (3종)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은행협조자금 (3종) : 경영 안정 자금, 소상공인 창업 자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지원 자금

‣ 지원내용

융자 규모 확대 : 1,550억원’14년 → 2,100억원‘15년

- 도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   400억원‘14년 →  600억원’15년

- 은행 협조 자금           : 1,150억원‘14년 → 1,500억원’15년

도자금 대출금리 인하 : 3.41%(변동금리)’14년→ 3%(고정금리)‘15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벤처기업 육성 자금은 '14년과 동일(2.5%, 고정)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10억원(시설8, 운전2)‘14년 → 12억원(시설10, 운전2)’15년

- 벤처기업 육성 자금 :  5억원(시설4, 운전1)‘14년 → 10억원(시설8, 운전2)’15년

- 경영 안정 자금     :  2억원(운전2) ‘14년     →  3억원(운전3)’15년

- 소상공인 창업 자금 :  2억원(운전2)‘14년      →  3억원(운전3)’15년

이차보전율 상향

- 경영 안정 자금 : 2.0 ~ 2.5%‘14년 → 2.5 ~ 3.0%’15년

상환기간 연장

- 벤처기업 육성 자금(시설자금) : 2년거치 3년상환‘14년 → 3년거치 5년상환’15년

‣ 시 행 일 : '15. 1.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61) 797-3356

6

관광사업 종류에 야영장업 신설

’14년까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야영장업 이외의 야영장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으나,

’15년부터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야영장을 도, 시･군 관광부서에 종합 관리하고 자동차야영장업 외의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 이상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 상황 발생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법 시행 이전 일반야영장 운영업체는 '15. 5. 31.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군 관광부서에 등록해야 함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문의처 : 관광과 ☎ 061) 797-3715

7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市 자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자금, 후속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밀착 지도함으로써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코자 합니다.

￭ 창업아카데미 내용

- 교육과목 : 창업 아카데미, 경영 아카데미, 리더십 아카데미

- 모집인원 : 100명(창업 30, 경영 40, 리더십 30)

- 교육생 접수 및 선발 : 2015. 9월중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61) 797-3350

농업‧산림

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道)

’14년까지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1일 4만원(자부담 포함), 45일 한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를 5만원(자부담 포함)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70일로 확대합니다.

￭ 지원기준

-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한자로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2372

2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허용

’14년까지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인 교육이수 의무제도가 없었으나,

’15년부터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早食) 제공을 허용하여 편리한 민박 이용과 함께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박 사업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전․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비스 제고 의무 교육 실시와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早食)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 주요내용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早食) 제공 가능(민박요금에 포함)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안전․위생교육 이수 의무화

‣ 시 행 일 : '15년 하반기

농어촌 민박 조식(早食)허용과 서비스교육 의무화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2372

3

쌀 소득보전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14년에는 농가 등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ha당 평균 90만원(진흥지역 97, 진흥지역밖 73)을 지급하였으나,

’15년부터 10만원을 인상하여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 진흥지역밖 83)을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자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고정직불금 단가(ha당) : 평균 100만원(진흥지역안 107만원, 밖 83만원)

- 지급상한 : 농업인 30㏊,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농가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시기 : 고정직불금 - 생산 당해년도 12월,  변동직불금 - 익년도 3월

- 고정직불금 : 쌀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에 관계없이 평균 100만원/㏊ 지급

- 변동직불금 :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금액을 뺀 잔액 지급

‣ 시 행 일 : '15. 1. 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74

4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한편,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 포함)

￭ 또한,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합니다.

한편,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74

5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한사항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통상 건축, 토지는 10년 /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과 같은 재산처분이 제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할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71

6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14년까지 축산업허가제는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부화업 및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 전업농가에 대해 시행했으나,

’15년부터 준전업농 이상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규 진입농가는 24시간, 사육경력이 3년미만인 농가는 12시간, 사육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 분		기 업 농 ('13년시행)	전 업 농 ('14년 시행)	준전업농 ('15년 시행)	소 규 모 ('16년 시행)
시행시기		'13.2월~'14.2월	'14.2월~'15.2월	'15.2월~'16.2월	'16.2월~'17.2월
축종	소	1,200㎡초과 (100두 이상)	600㎡초과~1,200 (50두 이상)	300㎡초과~600 (30두 이상)	50㎡초과~300 (7두 이상)
	돼지	2,000㎡초과 (2천두 이상)	1,000㎡초과~2,000 (1천두 이상)	500㎡초과~1,000 (500두 이상)	50㎡초과~500 (60두 이상)
	닭	2,500㎡초과 (5만수 이상)	1,400㎡초과~2,500 (3만수 이상)	950㎡초과~1,400 (2만수 이상)	50㎡초과~950 (1천수 이상)
	오리	2,500㎡초과 (1만수 이상)	1,300㎡초과~2,500 (5천수 이상)	800㎡초과~1,300 (3천수 이상)	50㎡초과~800 (160수 이상)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51

7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51

8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道)

’14년까지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화·규모화가 가능하고,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또는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구입비 등으로 ha당 유기농 100만원, 무농약 7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ha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70만원(도비 20%, 시비 80%)을 지원합니다.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 가능 작물

￭ 지원대상

- ’14년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경작지)로 ’15년에도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농가

- 신규 단지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은 단지 및 농가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인증단계별 사업비 지원

‣ 추진배경 : 조직화된 친환경농업 단지 내 개별 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극성 유도와 지원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 주요내용

유기농 사업비 인상 : '14) 100만원 → '15) 120만원/ha당(20만원 증)

직불제 형태로 개편 : '14) 단지의 농자재 공동구입․방제비 등으로 지원
→ '15)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

‣ 시 행 일 : '15. 1. 1.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개선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87

9

새끼우렁이농법 지원시 일부 자부담 추진(道)

’14년까지 무제초제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농업 단지와 일반답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로 ha당 12만원(도비 10%, 시비 90%)을 지원했으나,

’15년부터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보조 90%(도비 10%, 시비 80%)와 자부담 10%로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새끼우렁이 농법이 가능한 논벼 재배 농가

￭ 10a당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kg(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만 2천원(새끼우렁이 kg당 1만원 기준)

‣ 추진배경 : 벼 재배 비용 절감의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새끼우렁이 공급에 일부 자부담을 통해 농가의 실천 책임의식 강화

- 비용 절감효과(10a당) : 50%(제초제 사용 2만 4천원/새끼우렁이 투입 1만 2천원)

‣ 주요내용

- 보조율 조정 : '14) 보조 100%(도비 10%, 시비 90%)
→ '15) 보조  90%(도비 10%, 시비 80%), 자담 10%

※ 새끼우렁이 공급량과 지원단가 등은 전년과 동일

‣ 시 행 일 : '15. 1. 1.

새끼우렁이 공급 시 농가 일부 자부담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37

10

유기농 직불제 도입(道)

’15년부터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국비) 지원기간(5년) 이후에도 도 자체 사업비로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5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유기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 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농가에 직불금 지원(ha당 평균 60만원, 전·답 구분)

‣ 추진배경 : 유기농의 경우 직불금(국비) 지급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과 안정적 정착 유도

‣ 주요내용

지원단가(ha당) : 논 60만원, 밭 120만원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ha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3~4월) → 시군 사업량 배정(5월) → 농가별 선정결과 통보(5월) →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6~10월) → 부적격자(필지) 제외(11월) → 보조금 지급(12월)

‣ 시 행 일 : '15. 1. 1.

유기농 직불제 도입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37

11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14년까지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생산업자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15년부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종묘생산업 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었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등록기준이 완화됩니다.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		처리기관 (시ㆍ군)		처리기관 (시ㆍ군)		처리기관 (시ㆍ군)

￭ 등록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위 항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추진배경 : 종묘생산업 등록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등록 기준 완화

‣ 주요내용

등록권자 변경 : 시․도지사 → 시장․군수

등록기준 완화

-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1년 단축

- 임업분야 대학졸업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2년 → 1년

- 임업분야 고등학교 졸업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5년 → 2년

‣ 시 행 일 : '14. 9. 11.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가준 완화

◆  문의처 : 산림과 ☎ 061) 797-3422

12

입목벌채 기준벌기령 완화

’14년까지 수종별 기준벌기령이 높아 산주 소득증대 및 목재의 효율적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15년부터 국산 목재 생산의 확대 및 이용증진을 위하여 기준벌기령이 완화되고, 벌채신청서류를 변경합니다.

￭ 허가권자 : 시장․군수 (처리기간 7일)

￭ 신청서류

- 벌채구역도 또는 실측도 1부 및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 포함)

-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및 복구계획

- 조림비 납부 확약서류(보조 조림 경우만 해당)

< 주요 수종 기준 벌기령 >

구 분	현 행		변 경
	국유림	공·사유림	국유림	공·사유림
소나무	70년	50년	60년	40년
리기다소나무	35년	25년	30년	25년
삼나무	60년	40년	50년	30년
편백	70년	50년	60년	40년
기타 / 침엽수(신설)	-	-	60년	40년
참나무류	70년	50년	60년	25년
포플러류	15년	15년	3년
기타 / 활엽수(신설)	-	-	60년	40년

‣ 추진배경 :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벌기령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 증진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

‣ 주요내용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작업로 복구계획서, 조림비 자부담 납부 영수증 등

- 주요수종 기준벌기령
소나무 50년 → 40년 / 편백 50년 → 40년 / 참나무류 50년 → 25년 등

‣ 시 행 일 : '14. 9.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목벌채허가 신청서류 변경 및 기준벌기령 완화

◆  문의처 : 산림과 ☎ 061) 797-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