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2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소재지
주요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기타, 마을법인[ ]
②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③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출자규모	영농조합	농업회사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외국인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2쪽중 제2쪽)
2.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⑨경영형태			농지면적(㎡)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12쪽중 제3쪽)

3. 직불금 신청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직불금 구분		⑫대상농지 여부			⑬지급․신청 면적(㎡)
				⑫-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⑫-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⑫-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2쪽중 제4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⑫시설현황														⑬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생산유통	⑭주요품목		⑮판매금액		⑯판매처별 비율										⑰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2쪽중 제5쪽)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추정농업소득

(2)추정농업외소득

구분

⑱농업조수입

⑲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⑳ 겸업소득

채소

㉑ 급여소득

과수

㉒ 자본소득

특·약용

㉓ 이전소득

축산

㉔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㉕고정자산

㉖금융자산

㉗재고자산

계

㉘농업용

㉙가계용

㉚겸업용

㉛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ㅇ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 면 ․동장

농관원장

(12쪽중 제6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 ․ 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 ․ 농지조서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5.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 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 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12쪽중 제7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 합니다.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기재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이하)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자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재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⑧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⑩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⑩-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⑩-2란은 기준연도(쌀:’98~’00년/ 밭:’12~’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⑩-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연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기준연도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⑩-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12쪽중 제8쪽)

작성방법

⑪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쌀직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면적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⑫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를 적습니다.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전년도 출하량을 적습니다.

⑭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⑮란은 ⑭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⑯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적습니다.

⑰란은 경영체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품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란의 평균액은 ⑱란 - 경영비(또는 × 소득율)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12쪽중 제9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 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12쪽중 제10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Ⅱ.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Ⅲ.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12쪽중 제11쪽)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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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중 제12쪽)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문자메시지 발송 등)/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문자메시지 등 수신여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쌀 등 직접지불제 신청안내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신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 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 ￭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