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사업 시행안내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 지대 해소

* 농번기 주말 돌봄방 : 놀이방 등 일정공간에서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유아를 돌보는 시설(10인 이하)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농촌(읍․면) 지역중 농번기 주말 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지역농협, 사회복지법인, 마을공동체, 여성  농업인센터 등)

2. 지원방법

○ 지자체 농정․복지부서(보육), 농협 복지부서,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에서 추천으로 선정 지원

추천구분	개소수
지자체(시․군) 농정 또는 복지부서	2∼4개소
농협(지역농협)	1∼2개소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1∼2개소

*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마을공동체 등 대상으로 추천시 붙임 선정기준(안)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

* 농협 및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에서 붙임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2개소씩 선정 추천

3. 운영기간 : 4개월(5월～10월 기간중)

○ 농번기인 5월초에서 10월말 기간중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4개월 이내   선택 지원

- 시설 리모델링은 사업자 선정 후 5월 이전에 완료하여 5월 이후부터 사업 개시가 가능토록 추진

4. 지원규모

○ 238백만원(7개소×34백만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개보수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로 20백만원/개소당 이내 지원

- 기자재, 장비 포함

* 화장실(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 조리시설 구비 필요

○ 운영비 : 인건비(시설장, 아이돌보미, 유아교육 보조인력), 교통비, 교재․ 교구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 14백만원/개소당 이내 지원

- 시설장 및 취사부 인건비(시간당 1만원)

* 시설장 : 최대 40천원*4개월*8일*1명 = 1,280천원

* 취사부 : 최대 40천원*4개월*8일*1명 = 1,280천원

- 아이돌보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인건비(시간당 1만원) 및 교통비

* 아이돌보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 최대 100천원*4개월*8일*2명 = 6,400천원

․여성가족부 인건비 기준 : 아이돌보미를 기관에 파견시 1시간당 1만원 기관 부담

* 아이돌보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교통비 : 100천원*4개월*2명 = 800천원

* 시설장이 유아교육 보조인력 역할을 겸임할 경우 유아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단, 중복지원은 불가)

- 교재비 : 500천원

- 급식 및 간식비

* 간식비 : 2천원*10명*4개월*8일*2회=1,280천원

* 급식비 : 4천원*10명*4개월*8일=1,280천원

- 기타 시설운영비 지원

* 냉‧난방비 등 기타 시설운영비 : 250천원*4개월= 1,000천원

6.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지원금 집행 및 관리 정산

○ 지자체 추천 돌봄방 시설

- (농어촌희망재단) 신청서에 기입된 통장계좌에 입금 처리

- (돌봄방 시설) 시설장이 관리하여 정산서 제출 및 결과보고

○ 농협 추천 돌봄방 시설

- (농어촌희망재단) 신청서에 기입된 통장계좌에 입금 처리

- (돌봄방 시설) 시설장이 관리하여 정산서 제출 및 결과보고

○ 여성농업인센터

- (농어촌희망재단) 신청서에 기입된 통장계좌에 입금 처리

- (돌봄방 시설) 센터장이 관리하여 정산서 제출 및 결과보고

* 별지서식(#6) : 집행완료시～11.30까지

※ 지원금사용 이행조건

ㅇ 수행기관(시설)은 동 지원금의 목적 및 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시설)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상의 중대한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희망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출내역 등의 미미한 변경허용은   사업결과 보고로 갈음함.

ㅇ 수행기관(시설)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계정(통장)』으로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시설)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목적과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본 지침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원금을 교부 받은 후 지원금이 당해사업 기간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시설)은 동 사업에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7.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도), 농협 또는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제출서류	서식종류	사용용도
추천시설 내역	별지서식#1	시설내역 파악
운영계획서	별지서식#2	돌봄방 이용희망 아동 및 운영비 내역 파악
리모델링 계획서	별지서식#3	시설현황 및 리모델링 경비 사용계획 파악
운영비 신청서	별지서식#4	돌봄방 운영현황 및 운영비 신청내역
운영 결과보고	별지서식#5	운영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정산내역서	별지서식#6	지출 정산내역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지침 마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등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운영계획 수립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돌봄방 운영기관]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설 및 운영 관리

○ 아이돌보미 서비스 기관에 돌보미 파견 신청 및 유아교육 보조  인력 고용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기관]

○ 농번기 주말 돌봄방과 연계, 아이돌보미 파견 계획 수립 및 파견 관리

2. 사업추진일정

< 업무흐름 >		<일정>		< 주요내용 >
대상자 추천의뢰		3.25		○ 대상자 추천의뢰 - 농어촌희망재단 → 지자체,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
추천서류 접수기한		4.9까지		○ 지자체,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대상자 선정		4월중순		○ 농어촌희망재단 * [붙임 2] 선정기준 적용
↓
자금 배정		4월중		○ 농어촌희망재단 → 돌봄방 운영기관
↓
시설 리모델링		4월중		○ 돌봄방 운영기관 (5월전에 리모델링 완료)
↓
돌봄방 시행		5~10월		○ 추진상황 지도·점검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돌봄방 운영기관
↓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말		○ 돌봄방 운영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농식품부

Ⅳ. 홍보지침

※ 해당 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시 필요한 홍보지침

□ 사업수행 기관에서 사업 수행시 재단로고 및 마사회특별적립금 문구사용

ㅇ 관련근거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

이 사업(물품)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KRA와 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물품)입니다.

ㅇ 현수막, 브로셔 제작, 홍보책자, 관련 홍보자료 등에 활용

□ 지역언론, 블로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수행 과정 또는 결과를 적극 홍보

Ⅴ. 사업평가 및 관리

□ 수행시설 결과보고시 수혜자(돌봄아동 부모) 만족도 및 목표달성도 등 조사

□ 추진사업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지속

Ⅵ.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서 식
1	추천서	별지서식#1
2	돌봄방 운영계획서	별지서식#2
3	리모델링 계획서	별지서식#3
4	성실이행확약서	별지서식#4
5	시설신고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전국 가까운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Ⅶ. 추천서류 제출 및 문의처

□ 추천기한 : ‘14년 4월 9일까지

□ 우편접수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내 제2별관

농어촌희망재단 복지팀 농번기유아돌봄담당자 앞

(필히 등기우편으로 발송요망)

□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 복지팀(02-509-2247,2445)

붙임 1.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안)

2. 운영계획서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붙임 1]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안)

시설 설치

❍ 시설규모 : 42.9㎡ 이내(상시 유아 3∼1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설치지역 : 농촌지역 농번기 주말 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돌봄방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운영기간 동안은 돌봄방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

시설 운영

❍ 돌봄 시간

- 주말(토,일)에 각각 8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돌봄방 명칭 : 「○○○ 농번기 주말 돌봄방」이라 함

❍ 보육대상 : 만 3세～만 5세의 유아

❍ 돌봄방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시행

❍ 돌봄방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고, 아이돌보미 1인당 유아 5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

❍ 유아교육 보조인력은 인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이나 아동학 관련 학생들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육 프로그램 진행

❍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부모 또는 보호자가 농업인인 유아(만3∼5세)

- 2순위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소재 지역 비농업인 유아(만3∼5세)

※ 동일 순위내에서는 아래의 차순별 선정하되, 부족한 경우 2순위 적용

․1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유아,

․2차 : 차상위 계층,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 유아

․3차 : 기타 일반 유아

❍ 종사자 배치기준

- 유아 5인 이내 : 시설장 1인, 취사부 1인, 아이돌보미 1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1인

- 유아 5인 이상 10인 이내 : 시설장 1인, 취사부 1인, 아이돌보미 2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2인

❍ 시설장은 아래 별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우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참고：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질문을 거부ㆍ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ㆍ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관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붙임 2]

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돌봄방 운영계획	◦돌봄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
◦운영기관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20
◦사업추진능력	◦운영인력 및 조직의 확보	20
◦농번기 이용 아동수 조사결과	◦5명 이하 ◦5명～7명 이하 ◦7명～10명 이하	20
◦지역 및 협력 여건	◦지역여건의 적합성 및 협력 여건	10

【별지서식#1】<농번기 주말 돌봄방 추천시 작성>

농번기 주말 돌봄방 추천시설 내역

순서	지역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1
2
3
4
5

상기 시설을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20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사업」지원 시설로 추천합니다.

2014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 (인)

농협중앙회장            ○○○ (인)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장  ○○○ (인)

KRA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별지서식#2】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 계획서

Ⅰ. 시설개요

시설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Ⅱ. 보육 현황

□ 지역 현황(읍․면․동 기준)

지역명	지역특징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소재 여부	인근시설 거리(편도)
	특징	면적	인구	유아수
<예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4,136㎡	2,123명	37명	(없음 또는 있음으로 기재. 있을 경우 개소 수와 시설명 기재)	- 인근시설 이용시간(편도): 30분 - 인근 국공립시설 이용시간(편도): 55분

※ 읍․면․동 지역 전체 지도를 첨부하고 설치되는 지점 표시

□ 지역의 보육 현황(읍․면․동 기준)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인근시설이용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이용희망 아동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연번	보호자	아동	(만)연령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상세주소*	현재 이용 기관	현재 주말 돌봄방 이용 희망 이유
1	홍만식	홍길동	4세 (유아)	다문화	도 시(군) 읍(면) 리	00 유치원이용	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음
2	이정숙	김하나	2세 (영아)	조손가정	도 시(군) 읍(면) 리	미이용
…	…	…	…	…	…	…	…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작성

□ 근무자 채용 계획

총 인원	시설장	아이돌보미	취사부	기타

□ 운영 예산 내역 산출

사업내용 및 규모	지출내역
0. 보육료 수입 1. 종사자 인건비 - 시설장 - 아이돌보미 - 취사부 … 2. 교재교구비 3. 운영비 - 급식 및 간식비 - 차량임차비 - 유류비 - 냉난방비 …

Ⅲ.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시설	- 리모델링 설계 - 착공 및 완공시기 등
인력	- 시설장 및 취사부 채용 등
운영	- 원아 모집 - 시설 개원 - 프로그램 운영 등

Ⅳ. 대표자 현황

◦ 사업 대표자(시설장)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작성

【별지서식#3】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설 리모델링 계획서

1. 시설개요

소재지
시설유형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연면적(㎡)					정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주변 환경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특이사항

※ 리모델링 대상시설 예시 :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2.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면적
계
돌 봄 방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소요되는 리모델링 경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마사회특별적립금)
건 축 총 규 모 ․ ․ (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대 설비 공사 4. 설계 및 감리 5. 기자재 구입비 6. 기타

4. 건축제한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5. 리모델링 건물(부지) 사진 첨부할 것

○ 건물 전면, 건물 주변 환경, 건물 내부 등

【별지서식#4】

성실 이행 확약서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본인은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에서 추진하는 『2014년 농번기 주말아동 돌봄방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 사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재단이 요구한 구비서류를 진실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있거나 사업시행에 있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며 지원금반납 및 동 사업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시설명 :

대표자 :                   (인)

【별지서식#5】<대상시설로 선정 후에 제출>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비 신청서

1. 신청자

○○ 돌봄방		대표자
소 재 지

2. 돌봄방 운영현황

유아수 현황	유아수(명)
	만3세 ～만4세 미만	만4세 ～만5세	계

근무자 현황(명)	시설장	아이돌보미	취사부	계

3. 운영비 신청내역

구 분		금액(원)	입금계좌정보 (은행,계좌번호,입금자명)	비 고
시설장 및 취사부 인건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아이돌보미 인건비 및 교통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교재․교구비				시설 계좌에 입금
급식 및 간식비				시설 계좌에 입금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시설 계좌에 입금
기타 운영비 (냉․난방비등)				시설 계좌에 입금
계

※ 시설계좌는 신규개설 또는 입금일 기준 잔고 0원인 통장계좌로 사용

【별지서식#6】<대상시설로 선정 후에 제출>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 결과보고

□ 시설명 :

□ 대표자 :

□ 결과보고

구 분	내 용
운영성과	○ 유아 이용 실적(월별)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 아이돌보미 활용 실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돌봄 운영 분야 ○ 근무자 활용 분야 ○ 운영체계 분야 ○ 기타
건의사항	○ 돌봄 운영 분야 ○ 근무자 활용 분야 ○ 운영체계 분야 ○ 기타

【별지서식#7】<대상시설로 선정 후에 제출>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설 지원 정산 내역서

시설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사용기간 : 2014년 5월  일 ~ 2014년 10월 31일(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제출)

시 설 명			시설대표
시설주소
담당자(직위)			연 락 처
【지원금 사용 내역】
사용일자	금액(원)	지출내역			비고
합 계

❚ 작성일 :

❚ 작성자 :

(        )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