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명령 관련 질의 및 응답 (Q&A)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의의와 효과는?

○ 발생․위험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이를 요인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음.

○ 또한, 48시간 동안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이때 일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음

2)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17일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하루가 경과한 후에 발령하는 이유는?

○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확진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명령발동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의 발동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 적용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조정 가능함 (AI 긴급행동지침)

○ 1월 17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확인 직후 초동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AI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낮고, 역학관련 농가 등이 추적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발동을 보류하고 추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동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음

○ 그 이후 전북 부안에서 2건의 신고접수에 따라 AI 확산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북․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임

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 AI 발생상황 및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가능함.

4)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되는지?

○ 축산 관계자인 가금류 농장의 축산 농장주․근무자와 이와 관련된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만 해당되며,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치대상이 아님.  * 세부적인 일시이동중지 대상은 붙임 참조

○ 다만,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여러분도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필요함

5) 본인이 일시 이동중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가금류 축산농장와 이와 관련된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운행 종사자라면 일단 “일시이동중지 대상”로 판단하고 우선, 일시 이동중지 준수

* 세부적인 일시이동중지 대상은 붙임 참조

○ 만일,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지자체 가축방역부서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통상 가축위생시험소라 불림)에 문의

6)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기간 중 대상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부족한 농가는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 사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치기간 중에는 농가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사료만을 이용해야 함.

○ 단,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없거나 부족한 농가는 동 사실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료차량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로부터 사료 구입이 가능함.

- 사료는 지자체가 사전에 지정한 사료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농장으로 반입해야 하고, 해당 사료운반차량은 농가 등 축산관련시설 출입시 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함.

7) 사료 이외 에도 일시 이동중지 대상이나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요청을 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승인을 받을 경우 이동이 허용될 수 있음

8)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적용받는 대상인원과 시설규모는?

○ 이번 일시이동 중지명령의 적용 대상 인원은 14만여명이며 이중 축산농가(농장주․근로자․가족)은 13만7천여명(97%)으로 파악됨

○ 적용 대상시설․차량은 최대 2만여개이나 대부분이 1만5천여개(74%)가 축산농장 또는 가축운반차량으로 추산됨

*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자료 기준

9)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축산관계자들은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머무르고 계신 축산농장, 축산관련 작업장(시설)․차량․물품에 대하여 일제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10)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해당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이 입은 피해는 보상을 받는지?

○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상황, 인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

11) 일시 이동중지는 어떻게 해제 되나?

○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독 등 방역조치상황, 이동중지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위험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동중지 조치를 해제

○ 다만,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하여 일시 이동중지를 연장할 수 있음

12) 일시 이동중지가 실시된 나라는 있는 지와 효과 여부는?

○ 2001년 네덜란드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네덜란드는 72시간 일시이동중지 조치함

* 네덜란드 일시이동중지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3차례 (’01, ’03, ’09)

○ 네덜란드는 일시이동중지를 통하여 당시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를 보았다고 알려짐

13) ’10년 AI 발생 때 이동통제와 현재의 일시이동중지는 어떻게 다른가?

○ 이동통제와 일시 이동중지는 적용범위, 대상, 조치 및 발령권자  차이점은 다음표와 같음

○ 일시 이동중지는 ‘10~’11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12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며 금번에 처음으로 시행됨

* 가축전염병예방법 근거조항 : 제19조의2(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구분	종전 (‘10～’11)	개선 (2014년)
	이동통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범위	▷ 발생에 따른 방역대별 구분 - 발생농장, 오염지역(500m이내)위험지역(3Km이내), 경계지역 (3～10Km)	▷ 전국 단위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적용범위 조정 가능) ▷ 방역대별 구분 없이 적용 대상 모두에서 일시이동중지
대상	▷ 방역대별 가금류 및 관련 오염물품, 관련 종사자 등	▷ 지역 내 모든 가금류 및 관련 차량, 물품, 관련 종사자 등
조치	▷ 방역대별 가금류 및 관련오염 또는 오염우려 물품, 사람 등의 이동통제 및 차단	▷ 모든 가금류와 이와 관련된 차량, 물품, 관련 종사자 등을 일시적으로 이동중지 (48시간 이내, 필요시 연장)
주체	▷ 지방자치단체	▷ 농식품부 장관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려움)

14) 일시 이동중지의 세부 공고사항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

< 붙임 >

1. 일시 이동중지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

○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2. 이동승인 절차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3. 문  의  처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방역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 044-201-2678, 방역관리과 044-201-2377~8

*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방역담당부서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