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2. 10. 26.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발 주 처	성명(법인명) 광양시장(건축과장)
대지현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789-1번지
	지번 :		관련지번
	대지면적:368.9㎡		용도지역(지구, 구역)
건축물현황	건축(해체)면적: 274.15㎡		건폐율:			층수 지상 : 지하1층/지상1층
	주용도:근린생활시설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용적률:			연면적 합계: 274.15㎡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구조·시공)분야	◦ 대체적으로 구조체의 구조특성을 고려하여 해체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 버스정류장 측 보행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됨.(안전펜스 설치 또는 철거 시공방법 제시요망) ◦ 지하층 되메우기하는 폐기물은 선별 후 콘크리트만 되메우기 될 수 있도록 관리 요망. ◦ 지하층 해체는 추후에 CIP 계획이 나오면 실시하기로 하고 지상층에 대해서만 해체계획을 작성함. 지하층 해체 시 해체신고를 다시 이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2회 걸쳐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판단됨. 따라서, CIP계획이 나오면 한번에 지하층을 포함하여 해체하는 것을 권장함. ◦「건축물 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 의거 전면 주도로의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제시요함(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필요) ◦ 「건축물 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5조2항」에 의거 지하매설물(전기, 상하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을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할 것. ◦ 해체대상건물이 지상1층 규모의 건물이므로 외부비계는 벽이음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 ◦ 해체계획서 검토자는 작성자와 별도의 기술자일 것을 권장함. ◦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철거공사 현장관리를 실시하시기 바람. ◦ 구조물 해체 시 계획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 전도 등의 사고를 예방할 것. ◦ 해체 작업 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작업을 진행 시킬 것. ◦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해체 작업 진행시 반드시 안전요원을 과하게 배치할 것. ◦ 특히[해체 계획서 4-6] ⑤, ⑥번(girder) 해체 작업 시 ⑦, ⑧ 기둥 및 해체가 되지 않은 부분의 기둥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210㎜×297㎜[백상지 80g/㎡]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