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2. 6.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22. 9.29. 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6.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제출된 의견은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ㆍ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및 개별회신 (2022.9.29)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ㆍ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

(별지 제6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취하서

이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 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 칭
	동 호 수
취하 사유
위 이의신청인은 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