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2022-1590호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

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광  양  시  장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가. 기간 : 2022. 9. 15. ~ 2022. 10. 14. 10:00 ~ 17: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정기검사 장소 및 세부일정

검 사 장 소	실 시 시 간		대 상 지 역	비 고
	부 터	까 지
봉강면사무소	9. 15. 10:00	9. 15. 12:00	봉강면 전역
옥룡면사무소	9. 15. 14:00	9. 15. 17:00	옥룡면 전역
다압면사무소	9. 16. 10:00	9. 16. 12:00	다압면 전역
진상면사무소	9. 16. 14:00	9. 16. 17:00	진상면 전역
옥곡 5일시장	9. 19. 10:00	9. 19. 12:00	옥곡 5일 시장
옥곡면사무소	9. 19. 13:00	9. 19. 16:00	옥곡면 전역
골약동사무소	9. 20. 10:00	9. 20. 12:00	골약동 전역
금호동사무소	9. 20. 14:00	9. 20. 17:00	금호동 전역
태인동사무소	9. 21. 10:00	9. 21. 12:00	태인동 전역
진월면사무소	9. 21. 13:00	9. 21. 17:00	진월면 전역
중 마 시 장	9. 22. 10:00	9. 22. 16:00	중 마 시 장
광양 5일시장	9. 26. 10:00	9. 26. 16:00	광양 5일시장
광영상설시장	9. 23. 10:00	9. 23. 16:00	광영동 전역
광영동사무소	9. 27. 10:00	9. 27. 16:00
중마동사무소	9. 28. 10:00	9. 28. 16:00	중마동 전역
	9. 29. 10:00	9. 29. 16:00
	9. 30. 10:00	9. 30. 16:00
광양읍사무소	10. 4. 10:00	10. 4. 16:00	광양읍 전역
	10. 5. 10:00	10. 5. 16:00
광양상설시장	10. 6. 10:00	10. 6. 16:00	광양상설시장
소재장소 정기검사	10. 7. 10:00	10. 14. 16:00	소재지 장소 정기 검사 대상 저울	신청서 제출 (수수료부담)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자

귀금속 판매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가.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나.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

가.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수의 저울이 동일ㆍ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광양시 지역경제과 (☎ 061-797-3356)

붙 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 1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