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광양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착한 임대인 지방세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발급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비고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번 1~6 이외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 포함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폐업사실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상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임대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대상자 본인(임차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