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감면 배제

※ 임차인의 자격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

(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100% 한도 내)

※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 환산하여 10% 이상 되면 감면)

(예시) 1개월 100% 인하시: 100%*1÷3=33%(감면율 33%)

2개월 50% 인하시: 50%*2÷3=33%(감면율 33%)

□ 감면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②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각 1부

③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임차인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T.061-741-4153) 방문 발급 가능

□ 감면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2.31.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발송

∙ 문의처 :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전화: 061-797-3289)

-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우편번호: 5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