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2. 6. 14.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발 주 처	성명(법인명) 광양시장(건설과장)
대지현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45-6번지 일원
	지번 :		관련지번
	대지면적:8,515㎡		용도지역(지구, 구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2,814㎡		건폐율:-			층수 지상 :2층
	주용도: -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용적률:			연면적 합계: 2,814㎡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계획,구조 등)분야	◦ 기획심의 사전검토사항 반영과 더불어 과업지시서 및 설계지침서가 적정함. ◦ 설계용역비와 별도의 측량 및 지반 조사비용 반영 필요, 설계공모 이전 시행하여 자료를 제공함이 적정(적용시 과업지시서 조정반영) ◦ 시공자재비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추가 확보 검토요망(2022년 기준 완공 건축물의 공사 단가는 자재 상승률을 반영되지 않은 단가로 사료됨) ◦ 본 용역은“설계공모”로 진행되는 용역이므로 설계과업지시서 내용중“계획설계도서 납품”관련“3개 대안 제출”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용역과 무관한 용역명 수정 요망 ◦ 토목실시설계용역은 별도 진행중으로 명시하고 과업의 범위에 현황측량이 있어 업무 중복 우려 ◦ 설계용역비에 별도 신청해야할 항목들에 대한 상세 내역서가 없음. ◦ 건축설계공모임에도 계획설계 3개 대안 제출을 요구하면 설계공모 의미가 없음(설계용역과업지시서 재검토) ◦ 공공건축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가 잘 되었고, 공모안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도 충실하게 작성되었음. ◦ 단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니 실시설계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람.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계약심사 기간 등 포함하여 과업범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과업기간 2개월 추가확보 반영.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하여야 하며, 그 외 포토샵, 렌더링 등 이미지프로그램 사용시 실격처리지침 반영하여 공정성 확보하여야 함. ◦ 관내 기존시설 이용자 의견 수렴 내용 과업지시서에 반영 요망 ◦ 설계공모 이전에 기존 관내 자치센터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직원 및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요청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공모 내용에 반영되도록 검토 요망.
210㎜×297㎜[백상지 80g/㎡]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