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세풍항만배후부지

임대차 계약서

= 000 =

2022. 06.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기본약정	2

제3조(임대부지)	2

제4조(임대기간 등)	2

제5조(임대료)	3

제6조(임대보증금)	4

제7조(임차인의 행위제한)	5

제8조(입주자시설의 설치 등)	5

제9조(입주자시설의 소유, 귀속 및 원상회복의무)	6

제10조(입주자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	6

제11조(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7

제12조(부과금 등의 납부)	8

제13조(임대료 납부 및 연체료 징수 등)	8

제14조(사업이행보증금)	9

제15조(설계 및 감리․시공분야 등)	9

제16조(환경 및 안전관리)	10

제17조(입주자시설 및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11

제18조(임대차계약의 이행확인)	12

제19조(준공확인)	12

제20조(통지의무)	12

제3장 입주자시설 요건	13

제21조(토목요건)	13

제22조(건축요건)	13

제23조(기타요건)	14

제24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14

제4장 계약에 관한 사항	15

제25조(계약의 해지)	15

제26조(해지의 신청 등)	16

제27조(의무 불이행 시 배상책임)	17

제28조(분쟁의 해결)	17

제29조(계약의 효력)	17

제30조(계약의 변경)	17

제31조(추가약정 및 특약사항)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사”가 임대하는 세풍항만배후부지(이하 “임대재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임차하여 입주자시설을 건설 및 운영함에 있어 “공사”와 “임차인”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이라 함은 세풍항만배후부지 내에서 “임차인”이 시행하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입주자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입주기업체”라 함은 세풍항만배후부지 내 임대재산에 대하여 “공사”와 입주계약 및 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자시설”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와 관련된 각종 부속시설, 임대한 건물 내에 설치한 시설물, 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4. “사업계획서”라 함은 “임차인”이 입주를 위해 “공사”에 제출한 본 사업의 계획서를 말하며,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서도 포함한다.

5. “유틸리티시설”이라 함은 상수, 중수, 오·배수, 중·온수, LNG, 전기, 통신 등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6. “총사업비”라 함은 입주자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말한다.

7. “준공일”이라 함은 “임차인”이 항만시설 관리권자로부터 입주자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8.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임차인”이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 또는 공장 등록 신고·허가를 한 날을 말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3조(임대부지) ① “공사”가 “임차인”에게 본 사업을 위해 임대한 재산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소재지	임대면적
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6-1	㎡

② 지적확정측량 결과 임대재산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확정면적으로 한다.

제4조(임대기간 등) ① 임대기간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2071년 00월 00일까지(50년간)를 원칙한다.

② 본 계약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3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의 적용기간 중 임대재산의 변동사항(추가, 삭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추가, 삭제, 변경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얻어 임대재산에 설치한 입주자시설에 대하여 “공사”에게 시설의 매수와 설비 및 화물의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입주자시설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와 “임차인”이 각각 1개소씩 지정하는 감정평가기관 2개소의 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 평가 가격이 최저 평가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곳의 감정평가 기관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각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와 “임차인”이 각기 부담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해양수산부 고시「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② 임대료는 “공사”가 임대기간 개시일로부터 부과하고, “임차인”은 1년 단위로 이를 선납한다. 다만, 최초 계약한 임차인의 초년도 임대료는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개시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과․납부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료의 분납을 원할 경우 고지일 7일전까지 “공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는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분납이자를 부과한다.

④ 임대료 납부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제1항에 의한 임대료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재산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임대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임대료를 정산(징수 또는 환급)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국채 및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공사”에게 납부한다.

☞ 임대보증금 = 임대면적(㎡) × 공시지가 × 50/1,000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임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로 하고, 보증기간은 본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공사”에게 귀속시켜야할 사유발생 시(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그 보증기간을 갱신하여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대보증금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임대료 변동시마다 갱신되며, 갱신 시에는 소비자 물가 평균지수를 반영하여 보증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과 사전협의 또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후 해당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임대료,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유틸리티시설 사용료, 건물의 공동관리비 등의 미납 금액

2. “임차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공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3. “임차인”의 시설물 귀속 및 철거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사”의 법적, 사실상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

4. 계약해지 또는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의 명도지연 등으로 발생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각종 제세공과금 및 소송비용

5. 기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부담금의 미납금

⑥ 제5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충당한 경우 “임차인”은 충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임대기간이 종료하고 시설물의 귀속 및 철거 등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제5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공사”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및 용도 변경

2. 임대재산의 재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입주자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담보 등)

5. 100분의 5이상 출자 지분의 변경

6. 입주자시설 준공 전 최대주주 변경

제8조(입주자시설의 설치 등) ① “임차인”은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입주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시설의 규모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상세설계 과정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③ “임차인”이 입주자시설의 증축 및 대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입주자시설의 소유, 귀속 및 원상회복의무) ①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에 대해 “임차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입주자시설의 소유권을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공사”와 협의 후 국가 또는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가 입주자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임대재산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③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 소유의 입주자시설 등이 방치될 경우 “공사”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입주자시설의 처분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에 대한 “공사”의 철거요청이 있을 경우 철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 ① “임차인”은 「항만법」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항만법」제73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입주자시설을 처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항만법」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입주자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양도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입주자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관리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양도받기 곤란한 경우「항만법」제71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입주자시설 설립을 완료한 후에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임대 희망일 1개월 전까지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제3항은 제외) “임차인”과 제3자 양수자 또는 관리기관 간에 입주자시설 양도가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부분에 대한 의무는 양도 또는 임대받을 자에게 승계된다.

“임차인”은 양수자 또는 임대받을 자에게 입주자시설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와 입주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알려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정부정책에 위반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제3항에 따른 양도 또는 임대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제7항과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자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사”에게 협의를 재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임차인”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 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부과금 등의 납부) 유틸리티시설(상수, 중수, 오·배수, 중·온수, LNG, 전기, 통신 등) 사용료는 “임차인”이 매월 납부한다.

제13조(임대료 납부 및 연체료 징수 등)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는 “공사”가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임차인”은 납부기한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미납금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제1항에 정한 납입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후 “임차인”이 “공사”에게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선고지 임대료 및 그 선고지 임대료의 연체료부터 그 변제에 충당한다.

⑤ “공사”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사전통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단전, 단수 등 시설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채권보존을 위하여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임대료 납부 및 연체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⑦ 입주자시설에 부과되는 각종 시설사용료 및 공과금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를 납부한다.

제14조(사업이행보증금) ① “임차인”은 입주자시설 설치의 적정한 이행 보증을 위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공사”에게 납부해야 하며, 현금(자기앞수표포함), 국채 및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공사”를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로 하고,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행보증금을 “공사”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 발생 시(“임차인”이 준공일 이전에 제25조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단 제25조제2항제8호의 사유는 제외)에는 이를 즉시 “공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임차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건설계획이 80% 이상(면적 또는 금액) 이행 될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④ “임차인”이 본 계약, 「항만법」을 위반하여 영업개시일 이전에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에는 “공사”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공사”에게로 귀속한다.

제15조(설계 및 감리․시공분야 등) ①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함에 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항만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입주자시설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공사” 및 관련기관에 사전 협의하여 입주자시설이 원활히 설치되도록 한다.

③ “공사”는 “임차인”이 입주자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필요시 설계, 감리, 시공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임차인”에게 설계, 감리, 시공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와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설계도서는 “공사“가 발주하는 타 공사의 설계도서 목록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된 실시설계도서 및 그 파일을 CD-ROM 또는 USB로 “공사”에게 제출한다.

⑥ “임차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통합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 및 안전관리) ①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안전법」 및 재해 관련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하여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을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임차인”의 환경관리체계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오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련법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환경 관련법규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영업개시일 전까지 입주면적 전체에 대한 포장을 시행하여야 하며, 포장 시에는 분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쇄석 또는 슬래그 등을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임차인”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살화물을 야드에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은 임대재산과 입주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입주자시설 및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재산 및 입주자시설을 소유․운영하는 기간 동안 당해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운영기간 중 제3자에 대한 피해구제, 시설물 보호 및 배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차계약의 이행확인) ① “공사”는 본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시설에 출입할 수 있고 운영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본 계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수출입 현황,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관리 실태, 세관 제출 자료 등 제반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확인) ①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의 준공확인 신청 전에 (예비)준공설계도서와 준공검사 결과인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공사”에게 계약이행 점검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계약이행 점검 시 지적된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준공설계도서 및 그 전자파일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의무)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

2. 자본구성의 중대한 변경

3.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일체의 변경

4. 영업개시를 한 경우

5. 기타 “을”에게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은 「항만법」에 따라 입주계약 상의 업종 또는 임대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에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주자시설 요건

제21조(토목요건) ① “임차인”은 세풍 항만배후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 시공된 기반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임차인”은 본 부지가 연약점토층을 개량한 지반이므로 입주자시설 설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설계 시에는 지질조사를 반드시 시행을 하고 침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침하와 관련된 문제발생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 자재는 임대재산 이외에 야적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④ 입주자시설 공사 중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임차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물뿌리기와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시설 공사 중 발생되는 분쟁 및 민원은 “임차인”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임대재산 내 포장 공사의 구배 및 계획 결정시에는 “공사”와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요건) ① “임차인”은 도시관리계획(지자체 조회 및 열람 가능)에 적합한 시설 및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은 임대재산 경계로부터 5.0m 거리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배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허가청)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면 그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배치는 부지형태, 채광, 차량간섭 등을 감안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④ 건축물의 평면과 외관은 건물별 특성에 맞게 하되 항만전체 이미지와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⑤ 외부환경디자인 요소에 해당되는 외부색채계획과 울타리(담장) 및 옥외광고물 등의 색채, 형태, 크기, 부착위치, 수량 등은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건축물은 건축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요건) ① 각종 유틸리티시설(상수, 중수, 오·배수, 하수, 중·온수, 전기, 통신 등)의 주 배관(또는 분기점) 이후 유틸리티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각종 유틸리티시설 배관 재질은 표준 배관자재(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와 다른 재질의 자재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협의한다.

③ “임차인”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종 유틸리티시설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세풍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하시키도록 한다.

⑤ 유틸리티시설 설계시 각종 유틸리티시설 시설용량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와 협의한다.

제24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임대재산 내에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장을 설치․운영한다.

제 4 장  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내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책당사자의 시정 내지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항만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입주자시설을 “공사”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폐업, 부도, 화의․회사정리․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비용의 체납총액이 임대보증금의 2/3를 초과한 경우 또는 각종 사용료의 납부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6. 전쟁, 사변, 테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공사”가 3회 이상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은 경우

8. “임차인”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9. 본 계약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항만법」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채무불이행 등의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④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제2항 각호의 행위를 사후 보완 및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제10조에 따라 입주자시설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 귀속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해지의 신청 등)  ① 본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임차인”의 해지 사유의 적정성(입주계약의 해지, 부도, 불가항력적 사유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임차인”은 “공사”의 수리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공사”의 수리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가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 상당액의 위약금과 잔여기간 임대료(6개월분 이상)를 납부한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 잔여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어 운영하기 이전까지 중단 없는 운영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해지 시 “임차인”은 입주자시설에 대하여 “공사”에게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매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 귀속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무 불이행 시 배상책임) “임차인”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공사”와 “임차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와 “임차인”은 상호 본 계약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항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공사”와 “임차인”의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공사“ 소재지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변경 계약 체결 전에 미납된 사용료 등은 종전 계약에 따른 가산금(연체료)을 적용한다.

제30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은 “공사”와 “임차인”이 서명날인(또는 기명날인)한 약정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임대재산의 지적 및 면적, 입주자시설의 규모 등은 해당 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변경한다.

③「항만법」 및 “공사”의 규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그 제정 또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 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계약 내용 중 동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 “공사”와 “임차인”은 상호 체결한 본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항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추가약정 및 특약사항) ① 본 임대부지는 향후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될 부지로써 “임차인”은 항만법에 따라 광양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② “공사”와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부속으로 별도의 추가약정을 할 수 있으며, 문구의 자구 수정의 경우는 상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와 “임차인”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00월 00일

임대인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 성 현	(인)

임차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