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내

1. 배경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자원재활용법」, ’20.6.9일 개정, ‘22.6.10일 시행)

o (보증금제도)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되가져오는 경우  보증금 반환

o (재활용 책임 강화) 1회용 컵을 활용한 음료 등 판매자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지원금 납부 등

o (관리기관 등) 보증금 등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감독기관인 위원회 설치 등

□ 대상사업자(법 시행령, ’21.11.23일 개정, ‘22.6.10일 시행)

o 커피·음료 등 가맹 및 휴게·일반 음식점영업 등 매장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

2. 수집·운반사업자 주요업무

□ 주요업무

o 회수한 1회용 컵을 구분해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 인계하고, 관련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

o 보증금대상사업자와 협의해 회수 주기·방법 등 결정

o 수거 중단을 하려는 경우 수거중단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

o (처리지원금) 22.6.10일 이후부터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수집·운반한 1회용 컵에 대한 처리지원금 지급

※ 법 제 15조의2제4항, 센터 → 수집ㆍ운반사업자

3. 향후 계획(안)

□ (계약) 보증금대상사업자와 1회용 컵 수집·운반 계약 체결 (〜4월말)

o 참여 희망 수집·운반사업자 대상 신청 접수(∼4월)

o 최소 자격요건 확인 후 보증금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회수) 수집·운반사업자는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한 매장 내 분리 보관된 1회용 컵을 회수

□ (인계) 회수한 1회용 컵은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용사업자에 인계

□ (정산) 1회용 컵 인수·인계내역 확인 후 센터에서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처리지원금 지급

- 향후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집·운반사업자의 인수·인계 현황 확인 및 처리지원금 지급

<수집·운반사업자 업무흐름도>

※ 일부 내용은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에 관한 준수사항

가. 보증금대상사업자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2)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자원순환보증금 표시라벨비를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이미 자원순환보증금을 지급받은 1회용 컵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다) 1회용 컵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 만을 반환하는 경우

라) 같은 사람이 1일 3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마)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홀드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바) 당해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4)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5)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라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판매 및 반환수량, 스스로 처리한 수량, 수집․운반 등 처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운반사업자

1) 수집․운반사업자는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라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 1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사업자

1) 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 이외의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2) 재활용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3조2의 방법에 따라 1회용 컵을 재활용[종이컵의 경우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방법 및 기준을 따르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컵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을 재활용하는 방법 및 기준을 따르며, 이 경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컵만으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무색투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해야 하며, 표준용기 이외의 1회용 컵의 경우에는 해당 재질에 맞는 재활용 방법을 따른다.

3) 선별 또는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나.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 지급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보증금대상사업자, 도소매업자 및 가맹본부(지역가맹본부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1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라.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수집․운반되고, 재질별로 고품질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